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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주장 |
1997년02월27일 제 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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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전체주의 사회이다. 북한의 정치문화는 인간숭배를 기초로 하는 가운데 자급자족형 경제체제를 구축했지만 현재 주민들은 엄청난 식량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정치이론가이자 노동당 국제담당비서인 황장엽이 망명을 시도해 국제적인 뉴스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황장엽은 북한 사회를 내팽개치고 정치스캔들의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는 김영삼 정부의 구세주로서 언론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중국에 머무르 고 있다. 아무리 그의 정치적 이용가치가 높다 해도 중국으로, 미국으로 대사니 특사니 하면서 정부가 들고일어나 수다를 떨면서 구걸외교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한 정부가 북 한의 현 처지를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기억해야 한 다.
김영삼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보대출비리를 집권당 자신의 악으로 규정하 여 자기정화를 시도하는 게 순리이다. 우리 국민들은 더이상 현 정권의 도덕적 위선과 유치한 국정운영능력을 인내하기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집권자들이 관제언론을 이용하여 북한상황을 김영삼 정권의 위선과 무능 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정 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주요 언론의 안보논 리 공세에 더이상 속지 않는다. 당근을 이용한 언론조작은 가능할지 모르 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감정을 조작할 수는 없는 일이다.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파동이 한보사태에 깨끗이 밀려났고, 정권의 도 덕성에 치명타를 날린 한보사태는 노 탈북자에 의해 흐지부지될 기미가 보인다. 만일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검찰은 권력의 시녀로서 나라의 안 보를 해치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김영삼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더 큰 불신 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는 망명한 황장엽이 구세주가 되어 국가경영의 난제를 수렁에서 구해줄 것으로 착각하면 안된다. 어쩌면 그는 그 스스로 도 구할 능력이 없는 불쌍한 사람인지 모른다.
74 Berkeley, CA94709 U.S.A.
© 한겨레신문사 1997년02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