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1997년02월27일 제 146호

오키나와에 방사능 세례?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탄심에 열화(劣化)우라늄을 사용한 열화우라늄탄이 미-일안보체제를 흔드는 또하나의 악재로 등장했다. 주일미군이 약 1년 전에 오키나와의 한 섬에 열화우라늄탄을 오발 사격한 사실을 숨겨오다 뒤늦게 일본 정부에 통보했고 일본 정부 또한 오키나와현에는 아예 알리 지도 않았던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무해’주장 누가 그대로 믿으랴

저준위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탄환인 만큼 오 키나와현은 누적된 분노를 터뜨렸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부서끼리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등 집안싸움마저 벌였다. 미-일 양국 정부는 이 문 제가 미군기지의 철수를 요구하는 오키나와의 목소리를 높이는 호재가 될 것으로 우려해 적어도 면전에서는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미군의 열화우라늄탄 오발 사격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지난 2월10 일 일본 외무성의 뒤늦은 고백을 통해서다. 외무성은 사건이 있은 뒤 1년 이 지난 1월16일에야 주일 미대사관을 통해 사건의 개요를 통보받았으며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등의 상세한 자료를 미군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어서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주일미군 당국도 같은 시각에 일본 언론을 상대로 사건을 설명했다.

양국의 설명에 따르면 주일 미 해병대의 이와쿠니기지 소속의 수직이착륙 공격용 해리어기는 지난 95년 12월과 9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오키나와 본섬에서 서쪽으로 약 1백㎞ 떨어진 섬인 도리시마의 사격훈련장에 1천5 백20발의 열화우라늄탄을 오발 사격했다. 도리시마는 무인도로 주일미군 의 사격장으로 지정된 곳이다. 주일미군은 훈련 직후인 96년 1월24일 해 리어기의 기총수리 과정에서 탄환이 잘못 발사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해리어기에 장전할 탄환의 종류를 정한 카탈로그에 잘못이 생겨 엉뚱하게 열화우라늄탄이 장전됐으며 이를 알 리 없는 조종사가 그대로 발사했다는 것이다.

미군 당국은 사건 뒤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도리시마에 대한 청소작업 을 벌여 1백92발의 열화우라늄탄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환경조사 를 실시한 결과 도리시마의 토양에서 추출된 방사능함유량이 미 원자력규 제위원회가 개선을 요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수치의 10% 이하였으며 섬의 환경과 해양생물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미군의 무해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 일본인은 없다. 특히 지난 9 5년 9월 여자 국교생을 미군이 집단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미군기지 철수운동을 주도해온 오타 마사히데 지사는 열화우라늄탄의 발 사소식을 듣고 “아직도 오키나와가 미군의 점령 아래 있는 줄 알고 있다 ”며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온다”고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오타 지 사는 12일 요시모토 마사노리 부지사를 이케다 유키히코 외상에게 보내 통보가 없었던 점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궁했다.

사건의 여파가 확대되면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를 비롯한 일본 최고위 당국자들은 오키나와에 대한 미통보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듯한 공방을 되풀이해 빈축을 샀다. 하시모토 총리는 12일 중의원 예산위에서 “사건 을 보고해온 날(지난 1월17일) 외무성에 오키나와에 통보했는가라고 물었 더니 외무성쪽이 좀더 자세한 조사를 한 뒤 알리겠다”고 해 그런 줄 알 았다고 답변했다. 가지야마 로쿠세이 관방장관도 같은 날 “즉각 오키나 와에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며 외무성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표 적으로 몰린 외무성은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면 당연히 따랐을 것”이라 며 공을 하시모토 총리와 가지야마 장관에 떠넘겼다.

최고위당국자들 서로 책임전가만

미 정부도 즉각적으로 사태수습에 나섰다. 월터 슬로컴 국방차관은 지난 2월10일 사이토 구니히코 주미 일본 대사에게 열화우라늄탄을 오발사한 점, 일본 정부에 통보가 늦은 점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가데나 공군기지를 비롯해 주일미군기지의 80%가 몰려 있는 오키나와가 이번 사건을 반기지운동의 또다른 명분으로 삼을 것은 분명하다. 만일 환 경오염조사로 방사능 오염사실이 밝혀질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5월이면 미군에게 제공한 가데나 기지의 토 지 사용기간이 만료돼 3천여명의 토지소유자들과 임대계약을 맺든지 아니 면 그 안에 강제사용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열화우라늄탄 사건으로 일본 정부는 또한번 홍역을 치르고 미-일안보체제도 함께 흔들릴 전망이다.

도쿄=박종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