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어유?” 충청이 뿔났다

‘충청권 총리’가 촉발시킨 ‘행정도시 축소론’ 민심 기행,
“이명박 정부 법 개정 미루더니… 예상했던 일”

밀마루 전망대에 오른 조선평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공사 현장을 가리켰다. “저쪽은 원래 600년 동안 부안 임씨가 모여 살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종촌리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싹 다 없어진 겁니다. 행정도시 만든다고 전부 조치원으로 대전으로 흩어졌는데, 여기 다시 들어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 남면의 공사 현장. 토지 정리가 대부분 끝난 최근까지 정부가 ‘정부부처 이전고시’를 미루는 등 사업 추진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사이 중심행정타운 주변의 시범생활권 조성을 맡은 민간 건설사 일부가 발을 빼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이 멀리 ‘중심행정타운’이라 적힌 표지판에 닿았다. 야트막한 시골 마을과 논밭 대신 드넓은 공사 현장이 펼쳐져 있었다.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중심행정타운에는 오는 2014년까지 국무총리실 등 9부2처2청의 새 정부청사가 들어서게 된다.

중심행정타운 왼쪽은 총 7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인 ‘첫마을’이 들어설 자리다. 대한주택공사가 맡고 있는 첫마을 공사는 9월 현재 39% 정도 진행됐다. 9월8일 찾은 공사 현장에는 굴착기 등 건설 장비가 간간이 오갔다. 조선평 대표는 “토지 정리는 거의 다 마무리됐고 이제 골조를 세우고 있는데, 정부가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해주지 않아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기류’, 민간기업 사실상 발 빼

실제로 행정도시(세종시) 건설 사업 가운데 민간기업이 맡고 있는 쪽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중심행정타운 주변의 시범생활권 조성 사업에 참여한 12개 대형 건설사 가운데 이미 2개 업체가 최근 행정도시 건설 사업에서 발을 뺐다. 행정도시의 ‘정부부처 이전고시’가 미뤄지면서 감돌기 시작한 ‘이상기류’를 민간기업이 가장 먼저 간파한 것이다. 게다가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는 ‘세종시특별법’의 국회 통과마저 미뤄지면서 충청권 주민의 가슴속에는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아, 기대 전혀 안 해유. 며칠 전부터 TV에서도 나오던데, 저는 쉽게 말해서 충청 사람과 약속을 했고 땅도 매입했으니까 쬐끄만 도시 하나 건설한다, 그렇게 생각하쥬. 노무현이 한 건데,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에 돈을 쓰것어유.”

행정도시 축소 논란에 대한 견해를 묻자 충남 공주시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문준호(34)씨는 “포기했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문씨는 행정도시 축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 다른 택시기사 이선우(50)씨 역시 “어차피 정부가 하는 걸로 봐서 틀렸다”라며 고개를 돌렸다.

충청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언이었다. 정 후보자는 9월3일 청와대의 개각 발표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는 경제학자인 내 눈으로 볼 때 효율적인 모습은 아니다.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원안대로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11월28일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충남 연기군 행복도시건설청을 찾아 충청권 발전구상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행정도시건설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자족 능력 강화를 위해 국제과학기업도시 기능까지 더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 한겨레 김태형 기자

행정도시 축소를 암시하는 발언이었다. 정 후보자가 ‘원안 수정’을 언급하자 청와대는 곧바로 이를 정 후보자의 개인적 발언으로 몰고 갔다. 9월10일에는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나서 “현재까지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부터 행정도시 반대론자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충청 사람은 거의 없었다. 행정도시 추진 방식에 대한 논란은 언제든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이슈였는데, ‘충청권 총리’로 불린 정 후보자가 총리 임명장을 받기도 전에 뇌관에 불을 붙여버린 것이다.

곧바로 야권이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도 행정도시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야권의 계산이다. 정부가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분명한 방침을 밝히지 않는 이상, 당분간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불가피한 형편이다.

충청의 두 가지 열망 모두 ‘배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충청권 주민의 반응은 심상치 않다. 정부가 흘리고 있는 행정도시 축소론은 지역개발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차원을 넘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본적 신뢰마저 허물고 있다는 주장이다.

9월8일 오후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의 한 담뱃가게에 모인 주민들은 일제히 행정도시 축소론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부강리는 행정도시가 들어설 경우 북쪽 관문이 될 지역이다. 부용면 상가 번영회장을 지낸 송재만(70)씨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행정도시를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부터 드러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대로 추진되려면 그때그때 법 개정 등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미루고 미뤄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제 계획된 속셈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하지유.” 송씨는 “전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이라고 해서 현 정부가 부정하고 축소하는 것이라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석구(71)씨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개인이 땅을 살 때 목적대로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유. 그런데 개인도 아니고 정부가 ‘행정도시 하겠다’고 해서 여그 사람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다 내놓고 나갔는데, 그걸 안 한다구 하문 어떻게 되겠어유. 이명박 정부가 지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려는 거란 말이쥬. 정부가유.” 송씨가 옆에서 “자기가 추진하려는 4대강 사업을 위해 행정도시는 미루는 것”이라며 거들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그의 고향인 충남 공주시 탄천면 일대에는 이를 축하하는 펼침막이 등장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가 개각 발표 직후 행정도시 축소론을 주장하자 충남 민심은 빠르게 등을 돌렸다.

행정도시 축소 논란에 대해 충청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가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면, 다른 하나는 배신감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충청권 총리’로 떠오른 정운찬 후보자가 행정도시 축소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이들에게 준 충격은 적지 않아 보였다.

정운찬 후보자의 행정도시 축소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충청권이 그에게 품었던 기대는 상당했다. 대선을 앞둔 지난 2007년 2월 실시된 한국지방정치학회-코리아리서치센터 조사에서 충청권 유권자는 당시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로 거론된 인물 가운데 정운찬 후보자를 가장 선호한다고 말했다. 충청권의 경제적 상승 욕구가 행정도시에 집약됐다면, 정운찬 후보자에게는 ‘정치적 홀로서기’를 향한 충청권의 열망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정운찬 후보자가 행정도시 축소 발언을 내놓는 바람에 두 가지 희망을 동시에 포기해야 할 처지가 됐다는 것이 충청 주민의 대체적 반응이다.

부용면 세종시편입추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채평석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도 사람을 총리로 앉힌 것 자체가 행정도시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채 위원장의 말을 듣던 김종필(72)씨도 “(정운찬 후보자는) 자기 명예를 위해 고향을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여. 우리는 고향 사람이 총리 됐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더 나쁘게 됐잖어”라며 맞장구를 쳤다. 한나라당 당원인 김씨는 “행정도시 축소론이 나오면서 (마을에서) 얼굴을 못 들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 총리’, 충청권 인심은 못 얻어

‘충청권 총리’에 대해 기대를 품기도 전에 실망했다는 목소리는 정운찬 후보자의 출생지인 공주시 탄천면에서도 터져나왔다. 정 후보자가 어린 시절을 보낸 탄천면 분강리의 엄아무개(69·여)씨는 정 후보자에 대해 “총리가 된 만큼 우리 마을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면서도 행정도시에 대한 그의 언급은 아쉽다고 말했다. “충남은 그게 원인디 말을 잘못했어유. 첫째는 그걸 주장했어야 하는디. 여 충남에는 뭘 바라냐면 행정도시 그걸 바라잖유. 대통령이 명령하니까 거기에 따라갔는지는 몰라도, 그걸 그렇게 말했으니 그게 잘못된 거유.”

정운찬 후보자에 대한 충청권의 냉랭한 분위기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윈지코리아가 9월6일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충청 유권자의 38.2%는 정운찬 후보자 내정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잘된 인사라고 본다’는 대답은 이보다 낮았다(34.7%). 정운찬 후보자 인선이 충청권에서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한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 추진 일지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행정도시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충남·북 간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행정도시의 애초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충청권 총리라고 하지만 정운찬 후보자가 충청권과 정서적 교감이 충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행정도시 축소론을 언급한 탓에 부정적 이미지를 스스로 심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2010년 지방선거까지 행정도시 논란이 이어진다면 충청권 민심은 여권에 등을 돌릴 것이 분명해 보인다. 채평석 부용면 세종시편입추진위원장은 “만약 행정도시에 원안대로 9부2처2청의 정부 부처가 옮겨오고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자족 기능까지 갖추게 된다면, 한나라당에 표 줘야지유. 그렇지 않구서 축소한다거나 미룬다거나 했을 때, 저는 (한나라당이) 표 얻지 못한다고 봐유”라고 말했다.

채 위원장이 말한 행정도시의 밑그림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 11월28일 충남 연기군 행복도시건설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밝힌 행정도시 구상과 일치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세종시의 자족 능력 강화를 위해 세계적 국제과학기업도시 기능을 더해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행정도시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플러스알파의 기능까지 더하겠다는 발언이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의욕적으로 추진

충남 주민의 기대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충남을 방문해서 밝힌 ‘행정도시 원안 추진, 플러스알파’의 약속에 닿아 있지만, 이들의 바람이 실현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의 근본 철학은 대선 후보로서 내놓았던 공약보다, 서울시장 재직 시절 “수도 이전은 탱크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했던 쪽에 더 가깝다는 분석이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이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경쟁력 확보와 이를 통한 정권의 지지 기반 확대를 강조해왔다”며 “수도권 전면 규제 완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광역권 경제개발 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도시는 의미 없는 사업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B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
세종시를 ‘과학 중심’으로 특화?

“행정중심복합도시 하나만으로는 자족도시가 될 수 없다. 생산 기능이 있어야 하고, 생산시설·고용이 창출돼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는 행정도시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다. 행정도시는 계획대로 해나가는데, (계획대로) 50만 인구가 되려면 그것만으로는 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 때인 2007년 9월12일 충청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현재 청와대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을 계기로 들끓는 논란에 “어떠한 수정안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애초 그가 세종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내준다.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그만두고 대선을 준비하던 2006년 10월 말 처음 내놓은 구상이다.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인구 50만 명 규모의 과학도시’라는 아이디어는 한나라당 경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대덕특구와 행정도시, 충북 오송·오창을 묶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으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세종시의 본래 행정도시 기능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기존 계획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엔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 구상을 만든 민동필 전 서울대 교수(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를 팀장으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TF’가 꾸려졌다. 정부 출범 뒤엔 교육과학기술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단’도 생겨났다.
이 사업을 과학기술 분야 핵심 과제로 선정한 이명박 정부는 몇 차례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1월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정부 입법으로 특별법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 상정된 뒤 다른 정치 현안에 밀려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특별법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어디에 건설할지가 명시돼 있지 않다. 정부는 법안이 먼저 통과돼야 부지를 선정할 수 있다는 태도다.
이 때문에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에선 “충청권 건설을 약속해놓고, 이제 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유치 경쟁을 벌이란 말이냐”고 불만을 터트린다. 또한 세종시로 이전할 중앙행정기관 규모를 이 정부 들어 바뀐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존의 ‘12부4처2청 49개 기관’에서 ‘9부2처2청 36개 기관’으로 변경고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미루고 있는 정부에 대해 “세종시를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의심한다. 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강조한 ‘자족도시’ 기능에 초점을 맞춰, 행정기관 이전은 최소화하는 대신 과학도시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지만, 실제 청와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를 세종시에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등 과학 관련 부처와 서울대 공대만을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친이직계인 수도권의 한 한나라당 초선 의원은 “행정도시만으로는 경쟁력도 없고, 이 조그만 나라에서 대통령은 서울에 남은 채 행정기관이 다 내려가면 정부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특화된 내용으로 도시가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물론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이 대통령 주변 인사들도 대부분 행정기관 대폭 이전에 부정적이다.
결국 충청권 인사인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총대’를 멤으로써 세종시 수정 추진 논란이 불붙고, 보수단체 등이 나서 여론을 확산시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게 청와대의 계산으로 보인다.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 도시라는 ‘떡 두 개’를 이 대통령은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까.
조혜정 기자 [e-mail]

공주·연기·청원=글 최성진 기자 [e-mail]·사진 정용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