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단독］ “청와대 지시로 디도스 금전거래 덮었다”

<한겨레21> 891호, 사정 당국 고위 관계자 진술 특종 보도
청와대 비서실, 경찰 수뇌부에 핫라인 통해 은폐압력 행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이름판 앞으로 8일 오후 한 수사관이 지나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해 사건의 중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특히 청와대 행정관 박아무개(38)씨가 선거 전날 저녁 디도스 공격 관련자들과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 그리고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해커들 사이에 대가성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선관위 누리집 공격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나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사정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12월 초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인 공아무개(27·구속)씨 검거 직후부터 경찰 최고 수뇌부와 청와대가 교감을 한 뒤 경찰 발표 문안을 확정했다”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범행이 비롯된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 그리고 디도스 공격을 둘러싼 돈거래 내역 두 가지를 공개하지 않기로 미리 협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합의 내용에 따라 지난 12월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하루 앞선 8일 한 언론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디도스 공격 관련자들과 술자리에 함께 한 내용을 폭로해 발표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이에 따라 9일 경찰의 발표에서는 청와대 행정관의 술자리 참석 내용을 시인했지만,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해커들 사이의 돈거래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디도스 공격 관련자들 사이의 돈거래 사실은 이 지난 14일 아침 인터넷을 통해 단독 보도해 세상에 알려졌고, 경찰은 그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청와대와 경찰이 감추려고 했던 두 가지 주요 사실이 결국은 언론을 통해 모두 누설된 셈이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경찰과 청와대 쪽의 사전 교감 사실과 관련해 “지난 12월1일 경찰 최고위급 간부에게 ‘손발이 맞지 않아 못 해먹겠다’라는 전화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치안비서관으로부터 걸려오면서부터 본격적인 조율이 시작됐다”며 “청와대와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씨의 신원이 한나라당 의원 비서로 언론에 공개돼 당시 청와대는 패닉에 빠졌으며 이어질 경찰의 돌발행동을 우려해 비서관급에서 수석급으로 핫라인을 격상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민주당 쪽의 주장과도 정황이 맞아떨어진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영선 의원은 “(12월9일에 발표된) 디도스 수사 발표문이 조현오 경찰청장실에서 고쳐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조현오 경찰청장이 계좌 관련 정보의 공개를 반대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쪽이 경찰의 수사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시점은, 청와대 행정관 박씨가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이던 김씨와 식사를 함께했다는 내용을 경찰이 포착하고 이를 수사선상에 올린 뒤로 알려졌다. 또 12월4일 이후 경찰이 계좌 추적을 시작해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돈거래와 관련한 단서를 잡은 것도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이유로 보인다. 경찰의 수사망이 청와대와 한나라당까지 좁혀온 데 대한 청와대의 반응으로 풀이된다.

　 물론 경찰 내부에서도 돈거래를 비롯한 모든 사실을 공개하자는 수사 실무진의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무진도 상부의 의지를 거스를 수 없었다.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경찰 간부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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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1153A4">* 891호에 이와 관련한 추가 사실과 더욱 상세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은 대형 서점과 전국의 철도역사, 지하철 가판대 등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용 에서도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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