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문제로 대통령 만날 수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단독 인터뷰… 박정희 전 대통령 친일문제 밝혀주면 더 좋아

▣ 박창식 기자 [e-mail]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이런저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다 친일을 한 거냐. 그런 식으로 다 헤집어놓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제하 만주군 중위 전력 논쟁에 정면 대응할 뜻을 밝혔다.

‘박정희 만주군 중위’ 문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현행법의 ‘일본군 중좌 이상’을 ‘일본군 소위 이상’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논쟁거리로 떠오른 상태다. 정치권 일각에선 박 대표의 ‘국가 정통성 위기’ ‘전면전’ 발언 등 최근의 대여 강공 선회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해왔다.

불황탈출 해법으로 ‘과감한 감세’ 제시

그러나 박 대표는 7월23일 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아버지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게 전혀 아니다. …나는 아버지 문제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다. 밝혀주면 더 좋다”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또 박 대표는 행정수도 논란과 관련해 “그런 문제로 국론 분열까지 가있는데 필요하다면 대통령과 만나서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논의해볼 수 있다”며 대통령과의 회동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지난번 대표회담(정동영-박근혜)에서 한 중요한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여당 대표와의 회담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과감한 감세’를 경제난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감세율과 세수 감소 예상치, 투자 회복 효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당 정책위원회에서 연구하고 있다. 어지간히 해갖고는 안 되며 과감한 감세를 해야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감세를 해도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 종업원이나 자영업자에 감세해주면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며, 소비가 되면 투자가 될 거고 투자가 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 소득이 있으니까 또 소비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세수를 더 올릴 수 있다. 투자와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 선순환 경제로 가도록 하자는 게 과감한 감세 해법의 요지다.

-좀더 구체적인 제안을 놓고 정부 여당과 토론할 계획은.

=감세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자이다. 한나라당은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인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감세할 것인지를 갖고 정책 대결을 하려 한다. 특별소비세도 낮추고 심지어 부가가치세 인하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가가치세는 대략 몇%나 인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것도 좀 과감하게 하려고 한다.

-대기업들이 막대한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 투자 재원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런 현실에서 감세 처방으로 투자 유발 효과가 있을까.

=감세 하나로 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이윤이 난다면 남극 아니라 어디라도 갈 것이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가 가진 경제관이 일관성 있고, 시장경제 원칙을 따르는 게 확고하다는 믿음을 주며 규제도 확 풀어주면 기업이 알아서 하지 않겠나.

-박 대표는 국회에 행정수도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의견으로 접근해온 상태인데,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볼 생각은?

=그런 문제로 국론 분열까지 가있는데 필요하다면 대통령과 만나서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논의해볼 수 있다.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은 여야 대표회담, 또는 대통령을 포함하는 3자회담 등을 거론했다.

=여당에서 요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난번 대표회담(정동영-박근혜)에서 중요한 약속들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만나보고 그 다음에 안 지켜지면 의미가 없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친일진상규명법 자체는 지난번 16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찬성했다. 문제는 한달 뒤에 시행할 법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바꾸겠다는 것이다. 거기에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구멍 너무 많아”

-구체적인 문제는.

=개정안은 독소 조항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는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진상규명위원을 임명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하게 했다. 또 조사만 들어갔다 하면 모든 내용을 발표할 수 있게 해놓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전혀 사실도 아닌 혐의를 받다가 나중에 그게 아닌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은 이미 명예가 떨어진 상태가 된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그러지 않냐’고 자꾸 뒤집어씌우는데 그렇지 않다. 아버지에 대해선 하라 이거다. 나는 자신만만하다. 오히려 밝히면 더 좋다. 그러나 법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곤 안 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

=아버지 때문에 그러는 게 전혀 아니다. 말이 안 되는, 의도를 갖고 하는 악법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게 잘못 아닌가?

-그렇다면 ‘일본군 소위 이상으로 조사대상 확대’ 조항 자체에는 찬성할 수도 있나.

=그렇다. 내 뜻은 전체적으로 법이 자의적으로 이용해먹을 수 있고 정적을 없앨 수도 있도록 하면서 말로는 친일 진상 규명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박정희 전 대통령 문제는 자신 있나.

=나는 자신 있다. 하나도 거리낌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일제시대 만주군 중위를 지낸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때 나라가 있었냐. 나라를 빼앗긴 게 원죄다. 다들 식민지 국가에서 그 백성으로 살지 않았나. 그때 학교에서 가르쳐도 일본 식민지 국가에서 교사를 한 것이다. 또 (우리) 군대도 없지 않았나. 그 정신이 문제다. 그렇게 해서 근대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나라가 해방된 다음에 처음으로 육군사관학교를 만들지 않았나. 그러면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이런저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다 친일을 한 거냐. 그런 식으로 다 헤집어놓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그리고 그때 애국하면서 독립을 위해 일한 사람들의 후손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는 관심들이 없다.

-같은 당의 원희룡 최고위원도 이 법안에 찬성 서명을 했다.

=(다소 높은 톤으로) 원 의원한테 물어보라.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법이라고 통과시켜야 하냐고.

-정부 여당은 3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산하로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다.

=소속이 문제가 아니다. 1기에서 민주인사가 아니라고 한 것을 2기에서 뒤집었다. 거기에 기준도 없다. 대통령 소속기관에서 간첩이 민주인사라고 기가 막힌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이 말씀이 없다. 그것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되지 않나?

-그와 별개로, 과거 의문의 죽음을 당한 분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신원 필요성 자체는 있지 않나.

=의문사 진상 규명이 미진한 것을 하는 건 좋다. 그러나 제대로 해야지 저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 국기를 흔드는 일이 되니까 그게 문제다.

-정부 여당은 3기 위원회를 국회 관리로 옮기자고 함으로써 그동안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그런 정도로는 안 된다. 간첩이 민주인사 된 것에 대통령의 생각을 확실하게 밝혀야지 대충 넘어가선 안 된다.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는 국헌을 수호하고 우리 체제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현재로선 의문사위를 국회로 이관하는 제안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뜻인가.

=국회에 두든 아니든 간에 우선 대통령 생각을 알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마지막 보루’ … 개정은 찬성

-국가보안법 개정은 찬성하되 폐지는 반대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차이가 뭔가.

=북한은 지금 법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완전히 무장해제하면 안 된다. 국가보안법의 상징성을 무시해선 안 된다. 마지막 보루이다. 또 이 법으로 실제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은가. 거의 상징적인 법이 되어 있고 그동안 많이 개정됐다. 그러나 시대에 알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할 여지는 있다.

-현행 법 중 어떤 조항을 고칠 필요가 있나.

=‘참칭’ 부분은 한편으로 북한과 교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안보 위협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고무찬양죄도 예를 들어 ‘반국가단체’로 하던 것을 ‘반국가활동’으로 할 수 있다. 불고지죄도 부모를 고발하진 못하는 것 아니냐. 일촌 관계는 풀어주고 나머지는 확실히 죄를 묻는다든지 하자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건과 관련해 군만 나무란다고 박 대표는 비판했다. 그렇다면 해군이 북한쪽과 교신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하나.

=국군통수권자와 군이, 대통령과 검찰이 갈등을 빚는 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 말이 안 된다. NLL 문제의 핵심은 북한 함정이 위장 월경했다는 것이다. 해군은 수칙에 따라 제대로 대응해 영해를 지켰다. 그건 대통령에게 치하받을 일이지 질책받을 일은 아니다. 보고 과정에서 뭔가 미진한 점이 있다면 그렇게 막 군대를 대상으로 ‘나에게 반기 드냐’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라인을 통해 알아보고 이런 건 앞으로 바로잡아야 된다든가 하면 될 일이라고 본다. 문제 핵심인 북쪽의 월경에 대해 북쪽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면서 나라를 지킨 군인은 칭찬해야지 그걸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NLL을 둘러싸고는 남북간에 합의가 없다. 북한은 다른 경계선을 주장한다. 그래서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이 NLL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도 1953년부터 바다의 비무장지대처럼 그것을 인정해왔다. 그런데 최근의 협의 과정에서 그것을 확실히 하지 않은 책임이 정부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북한이 그것을 인정하게 만들까. 그것을 위한 안보 방략이 뭔가.

=그게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는 그렇다 치고 박 대표의 대안은 뭔지 궁금하다.

=지난번에도 그 문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그걸 흐지부지 넘겼다. 그러는 바람에 북한도 만만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야당 대표로서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여전히 맡고 있는 게 문제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이 재단은 5·16 뒤 군사 정권이 부산 기업인 김지태씨로부터 몰수한 재산을 토대로 5·16 장학회를 만들었고, 그게 정수장학회(박정희와 육영수에서 한 글자씩 딴 이름)로 이름을 바꾼 것임).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어떤 건지 알지 않나. 개인이 흔들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 나중에 끝나도 국가에 가는 거고 (이사장은) 관리만 하는 거다.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개인 재산도 전혀 아니다.

-이사장을 계속한다는 뜻인가.

=그렇다.

-5·16 이후 한 기업인으로부터 재산을 빼앗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출발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때 역사를 보면 당시 상황에서 헌납이 된 거고, 좋은 일에 교육사업에 쓰도록 된 거다. 그게 문제가 된다면 정권이 몇번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문제가 되지 않았겠나. 그게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속된 것이다.

-정수장학회가 소유한 부산일보사의 노조가 소유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신문 논조의 독립적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게 문제가 된다면 여태까진 왜 문제가 안 됐나. 지금까지 (신문사) 소유와 경영이 엄격히 분리되어 세계에 내놓아도 떳떳하게 자랑으로 여길 정도였는데, 지금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을 그동안 참고 지내왔다는 것밖에 더 되는가.

개인 자문단, 밝히기는 곤란

-개인적인 정책 학습은 평소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자료를 찾아보고 필요한 자료를 구해달라고 비서실에 요구하기도 하고, 전문가를 만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

-자문교수단이나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나.

=요즘은 내가 너무 바빠서 못했는데 그동안 각 분야의 전문 교수, 학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고 했다.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다.

=지금까지 의논을 드렸던 분들은 자신을 내세우기를 원치 않는다. 지금은 이 안(당)에서 공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여의도연구소도 앞으로 정착된다. 유능한 원외 인사들도 대거 정책위원회에 들어오시게 돼 있다. 지금까지 특보를 안 뒀는데 인원이 너무 줄어들어 참모랄까 그런 분들이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보를 둔다는 뜻인가.

=그렇다.

-평소 인터넷 사용은.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컴퓨터를 켜고 기사 검색을 한다. 홈피도 들어가서 보고 이메일을 본다. 싸이월드의 내 미니홈피에도 들어가는데, 올라오는 글을 보고 시간이 되면 답변도 올린다. 하루에 한 30분, 글도 보내고 하면 1시간쯤 하게 된다.

-30분으로 부족해 보인다.

=부족하다. 급할 때는 그렇게도 하지만 1시간은 해야 한다.

-평균적으로는.

=1시간 이상으로 봐도 된다.

-그 정도면 인터넷을 많이 쓰는 편이다.

=(홈페이지 등에) 오르는 글을 보고 배우는 게 참 많다. 격려도 많이 받는다. 어쩌면 이렇게 분석을 잘해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싸이월드의 미니홈피가 2월 개설 이래 방문자 150만명을 넘겼는데.

=젊은 분들, 네티즌과 가까이서 생각을 들을 길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싸이월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럼 나도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다.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일기를 종종 올리던데 매일 쓰나.

=그렇게는 못한다. 열흘에 한번쯤 쓴다.

-여성으로서 정치를 하면서 불편한 점은.

=옛날에 비하면 정치권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편견은 있다. (웃음)

-어떤 때 편견을 느꼈나.

=지나간 일이지만 (한나라당) 부총재로 나올 때, 여성이 왜 선출직에 나오느냐라는 게 문제됐다. 이번에 패러디 사건도 다 관계된 것이다.

-여성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은.

=여성이기 때문에 유리하다? (잠시 생각하며) 글쎄. (웃음)

-대중적 인기가 높은 편인데 여성성(女性性)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면도 있겠다. 여성들은 화합을 중시하고 대화를 통해 조화롭게 하려 하지, 팔을 걷어붙이고 싸우는 것을 좋아하진 않는다.

-상생의 정치를 주장하다가 대여 강성 기조로 돌아서면서 박 대표의 이미지가 혼란스러워졌다는 시각도 있다.

=상생의 정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상생의 정치는 여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지고 나라가 위험한데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 정도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체제와 국가이념을 지키기 위해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욕을 먹더라도 그게 책임이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여성은 역시 생활하고 가깝다. 우리가 지향하는 게 생활정치니까 여성이 정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것을 섬세하게 돌볼 수 있다. 유연하게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갈등보다는 타협하고 대화로써 뭘 풀어가는 게 가능하지 않냐. 또 사람 나름이지만 여성들은 비교적 깨끗하지 않나.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