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YS와 루스벨트를 배워라

새 정부 출범 김동춘·신진욱·정욱식 대담…

‘촛불 대통령’ 성공 위한 집권 100일 비책 “강한 개혁 노선으로 반부패·사회안전망 집중해야”

지난 5월1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3층 정원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신진욱 중앙대 교수(왼쪽부터)가 대담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당신이 이 기사를 읽을 무렵엔 이미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이 누구인지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다.

누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그가 ‘촛불 대통령’이란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촛불 시민들이 만든 새 대통령은 촛불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또다시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치열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온 전문가 3명과 함께 새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집권 100일의 비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사회학)·신진욱 중앙대 교수(사회학)·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확실한 개혁 노선을 바탕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부패 척결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집중하라고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대담은 선거를 일주일 남짓 남겨둔 5월1일 메이데이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렸다. 촛불 대통령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개혁 의제와 이행 방법론에 대한 깨알 같은 조언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저녁 식사 자리까지 5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우선 집중해야 할 개혁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정권의 성패를 가를 집권 1년차의 중요 과제를 꼽자면.

김동춘  김영삼 정권 초기의 경험을 돌아보면, 부패 개혁이 가장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이후 개혁할 수 있는 정치 자본을 확보하는 데도 정권 초기가 중요하다. 정치 자본을 확보하려면 가장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개혁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촛불 대선’의 성격을 가졌다. 이 점에서 새 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각종 부패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 일자리 등 경제문제 해결에도 나서야 한다. 집권 초기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1년이 아니라 100일이다. 과거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집권 초기 100일 동안 15개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장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이슈로 시작하고 서민 생활에 맞닿은 개혁 의제를 던지는 것이 초기 100일 동안 할 일이다.

“피부에 와닿는 개혁 분야 선정해야”

“과도하게 급진적인 정책을 펼칠 경우 좌건 우건 좁을 수밖에 없는 핵심 지지층을 제외하고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신진욱

신진욱  정책은 ‘근접성’과 ‘가시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접성이란 얼마나 내 가까이에서 삶을 개선시키는 정책이냐는 것이고, 가시성이란 개혁의 의의와 성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체감되고 눈에 띄느냐는 것을 뜻한다. 정권 초기 가시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김 교수님과 견해가 일치한다. 정치적·이념적으로 봤을 때 핵심 지지층만 박수를 보내는 정책보다 법적으로 명백히 잘못이 드러나는 부패와 법치의 유린, 권력 남용 사례를 드러내 이 정권의 존재 이유, 의의를 보여주고 나아가 근접성 측면에서 이들이 국민의 주머니, 나라의 주머니를 어떻게 거덜 냈는지 보여줘야 한다. 과도하게 급진적인 정책을 펼칠 경우 좌건 우건 좁을 수밖에 없는 핵심 지지층을 제외하고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정욱식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차기 정부의 전례 없는 특수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난 6개월 동안은 ‘대통령이 없는 행정부’였다면, 앞으로 이 기간이 50일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부 없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총리 인준부터 시작해 청와대 비서진 짜고 인사 검증을 거쳐 장차관을 임명하는 등 행정부를 구성하는 데 야권이 협조해주더라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임기 초반엔 촛불 시민이 요구한 과제에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큰 틀에서 볼 때 국회나 국민에게 적폐 청산과 개혁 의지가 확실한 정부가 들어섰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개혁을 통한 통합을 새 정부의 슬로건으로 내걸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뤄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권 초기엔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촛불 민심과 탄핵 민심 혼동 말아야”

자연스럽게 통합 이야기로 넘어가자. 보수 진영은 대통합을 줄곧 이야기한다. 촛불이 만든 새 대통령은 어디까지를 통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나.

김동춘  내각 구성 등 초기 국정 운영에서 어설픈 타협보다는 확실하게 개혁으로 가되 정치적으론 80%에 포함되는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이슈, 즉 재벌과 중소기업의 갑을관계, 시장의 공정성, 일자리 등 바른정당까지 동의하는 큰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무너진 관료, 국가, 경제 시스템의 복원과 관련된 담론과 정책을 펼쳐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 줄곧 제기된 공약을 곧바로 실천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검찰 개혁을 빼놓을 수 없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4대강 사업, 이미 언론에서 보도됐지만 삼성과 국정원의 유착 의혹,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블랙리스트 선정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관변단체 지원 의혹 등은 계급 이슈가 아닌 국민 이슈라고 볼 수 있다.

신진욱  촛불 민심과 탄핵 민심을 혼동하지 않고 정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전략적 판단을 할 때도 필요하다. 탄핵 민심은 유권자 80%의 뜻이다. 지난해 11월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탄핵 찬성 여론이 77~79%로 전혀 변동 없이 유지됐다. 한 이슈에 대해 국민 여론이 이 정도의 안정성을 갖고 몇 개월 동안 지속됐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 80%는 우리 사회 진보와 보수 간의 균열을 완전히 가로질러 포괄하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촛불 민심은 대략 문재인·심상정 지지율의 합계 50%로 나타난다. 촛불 민심이 결국 이번 대선에서 새 정권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탄핵 민심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개혁 드라이브 속에 촛불 민심이 진보 개혁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게 정치 자본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집권 초기에 구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당장 배치 수순을 밟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문제를 비롯해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도 새 대통령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사드 문제는 국민 과반수가 동의하는 관리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 우리가 상황을 주체적으로 나서 통제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정욱식

정욱식  사드 문제와 관련해선 최소한 국민 과반수가 동의하는 관리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본다. 당장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보다 한국이 적극 나서 통제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북핵 문제에선 6자회담의 조기 개최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상황을 주체적으로 나서 통제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반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부분은 임기 초반부터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 국민적 공감대 속에 여유롭게 하겠다는 식으로 보수층과 타협이 가능한 부분은 타협해가는 전략도 중요하다.

김동춘  국제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두고 그냥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북한에 먼저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본다. 북핵을 포기하면 남북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이 돼야 한다. 새 대통령은 미국을 먼저 방문해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사드 결정 과정에서 ‘외교부나 국방부에서 어떤 결정이 이뤄졌길래 지금 같은 의혹이 나오는가’ ‘이 문제는 확실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식으로 밑에서부터 동력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다.

신진욱  즉각적 반응을 요구받는 사드 문제를 피해가는 것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 적어도 김대중 정권 이후인 2000년대부터 대북정책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한국 정부가 됐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 한국 정부가 실종됐다. 이 점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재등장하는 것 자체가 한국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대단히 강할 것이다.

“시민 참여형 넘어 시민 주도형으로 개헌돼야”

정치권에서 내년 6월 개헌 약속을 하고 있다.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 및 시기와 방법은 무엇일까. 개헌과 함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해 보이는데.

김동춘  대한민국 헌법 안에 담긴 두 내용은 권력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이다. 내각제냐 중임제냐로 대표되는 권력 구조 개편으로만 논의가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국민의 기본권 확대까지 포괄하는 ‘촛불 개헌’으로 담론을 유도해가야 한다. 촛불 개헌을 하려면 국민 다수를 개헌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거나 촛불에서 제기된 국민주권주의를 어떻게 확대할지가 중요하다. 또한 개헌을 얘기하면서 선거법 문제가 뒤로 밀려나선 안 된다. 지역구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면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른정당까지 끌어내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개헌 문제를 과거처럼 밀실에서 정치가들이 다루는 게 아니라 촛불 민심을 연장하는 방식의 개헌 논의와 방법이 중요하다. 현재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확대해서 기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전체가 논의하는 틀이 필요하다.

신진욱  개헌의 방법이나 시기도 중요하다. 의회를 거쳐야 절차적 정당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 정당과 정치인들은 정치 플레이어다. 헌법은 게임의 규칙, 즉 민주주의 규범과 제도적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규칙과 규범에 종속돼야 할 플레이어들이 규칙과 규범을 결정하는 유일한 주체가 되면 미래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거래와 담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촛불집회를 통해 탄핵을 이뤄낸 만큼 그 흐름 속에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 의회가 3각의 틀을 짜 공동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국회 주도로 개헌이 논의되면 강한 국민적 불신에 직면할 것이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하면 새 정부 1년차 국정 운영에 개헌이 큰 영향을 끼칠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욱식  여러 우려가 있지만 내년 6월로 개헌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또 정권 초반에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이때를 목표 시점으로 하는 것 같다. 물론 국회 주도로 가면 정쟁 요소가 있고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도 높다. 다른 개혁 조치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은 최소한 한 발이나 반 발 뒤로 떨어지고, ‘국민 참여형’을 넘어선 ‘국민 주도형’ 개헌으로 가야 한다. 개헌 논의 과정 자체가 좋은 학습의 장이 될 것이다. 큰 틀에서 볼 때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토론하는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 김 교수님 말씀처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시민 참여를 넘어 시민 주도형 개헌이 이뤄질 것이냐는 점이다.

삼성 및 재벌 출신들이 주요 캠프에 포진한 상황을 빗대 새 정부에서 재벌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벌개혁 성공을 위해서 새 정부가 주력할 부분은 뭔가.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과 재벌 소유 부동산에 토지보유세 등을 부과해 다수의 지지를 얻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동춘

김동춘  한국의 신자유주의 기조는 사실 노무현 정부 때가 아니라 김영삼 정부 때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라는 기조를 이어받으면서 공정성을 보완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지난 20년 동안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 양극화가 극도로 심해졌는데 후보들이 상황 규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 길이 없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청사진이 중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두 지금까지 나온 발언으로 봐서는 이 점이 잘 안 보인다. 어설프게 신자유주의적인 중도통합적 경제정책을 펼 경우 관료들이 장악할 위험성이 높다. 한국 사회의 3대 불안을 꼽자면 노동 불안, 주거 불안, 교육 불안이다. 우선 노동과 주거 문제에서 상당한 정치적·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과 재벌 소유 토지에 세금을 물리는 토지보유세 등을 통해 다수의 지지를 얻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진욱  대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재벌개혁을 얘기하지만 경제구조와 국가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국가 변화의 핵심 키워드 같은 ‘큰 그림’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탈피해 복지국가로 가겠다’든가 하는 키워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뒤 집중적으로 얘기한 것이 양극화 심화였다. 이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문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했는데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말한 바 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선 복지정치도 중요하다. 노인들이 노인요양보험에 대해 ‘국가가 고맙다’고 하면서 이를 시행한 노무현 정부에 되레 욕을 했다. 이런 경험을 돌아보면, 유권자에게 어떤 정치세력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펼쳤는지 인식하게 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발전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정욱식  선거란 것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해법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선거 기간에 이른바 ‘총과 버터’ 논쟁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 의문을 갖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네 후보는 임기 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3~3.5%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지금 한국의 국방비는 2.5~2.6%인 40조3천억원이다. GDP 대비 3%라 하면, 1년에 국방비를 무려 20조~30조원을 추가 사용한다는 얘기가 된다. 국방비는 경직성 예산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 전혀 문제 제기가 안 됐다. 우리 사회에서 국방비 문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매번 복지 재원 조달과 관련해 증세 얘기만 하지, 국방비 삭감은 말하지 않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국방비가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어났다. 새 정부에서 복지 재원 마련을 논의할 때 이 부분도 얘기돼야 한다고 본다.

사회·정리 오승훈 기자 [e-mail]
사진 김진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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