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되겠나

역대 역사 교과서 분석… ‘박정희 장군, 5·16은 4·19의 계승’ vs ‘군인 박정희, 5·16은 개인적 집권 야심’ 국정교과서끼리 서술 충돌, 일관된 것은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민주적으로 권력을 잡는 (현) 대통령’

전국의 사범대학교 및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이 10월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정용일 기자

한국 교과서의 역사는 한국 교육의 수난사다. 통치 행위의 정당성 확보를 욕망할 때마다 정치권력은 교육을 동원했다. 박정희 군사 쿠데타를 기점으로 한국 현대사를 서술하는 역대 역사 교과서의 언어를 살폈다. 2차 교육과정 판본부터 국정제(3~7차 교육과정) 폐지 뒤의 검정 교과서까지 비교했다. 박정희와 그 후를 서술하는 교과서의 언어 변화는 한국 민주주의의 진퇴와 겹친다.

제2차 교육과정(1963~73년)■ 고등학교

5·16  4월 의거 이후 민주적 안정 세력이 자리잡히지 못함으로써 사회의 혼란과 불안이 증대되는 가운데 38°선 이북의 공산 세력의 야심이 꿈틀거리게 되자, 파쟁과 혼란을 일소하고 공산 침략에서 국가와 민족을 건지기 위하여 일어난 것이 5·16 혁명이었다. 1961년 5월16일 새벽,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한 청년 장교들은 혁명을 단행하였다. 이것이 5·16 혁명으로, 이 혁명은 4·19 의거의 계승이었으며 발전이었다.

해설  5·16 군사 쿠데타(1961년)의 힘이 작용한 첫 교육과정이다. 1963년 2월 공포됐으며 박정희가 처음 등장한 교과서를 탄생시켰다. 국정과 검정 교과서가 병행 사용됐다. 1968년 12월5일(국민교육현장 반포일) 발행 본부터는 국민교육헌장이 책의 첫 페이지를 열었다. 4·19를 ‘의거’로 규정한 데 비해 5·16엔 ‘혁명’의 지위를 부여했다. 박정희를 ‘장군’이라 칭했다. 제3차 교육과정(1973~81년)(1963~73년) ■

5·16  (4·19 의거 후 민주당 정부는) 집권 초부터 신·구파가 파쟁을 일으켜 국민의 성원과 기대를 어겼다. 그리고 일부의 분별 없는 정치세력이 등장하여 자유를 외치며 가지각색의 자기 주장을 요구하는 데모 사태가 벌어졌고, 심지어 데모대가 국회 의사당을 점령하기까지 하였다. …군부의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혁명군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국민을 부정부패와 불안에서 해방시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61년 5월16일 혁명을 감행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혁명군은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국민에게 6개조의 혁명 공약을 발표하여 그 이념과 당면 과제를 제시하였다.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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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북한 공산 집단은… 북한 주민을 혹사시켜가며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자유 대한을 침공할 기회만 노리고 있다. 이에 그들이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가적 기반과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만 조국의 평화통일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어, 능률적인 국가 운영과 자주국방의 강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10월 유신을 선언하고,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마련하였다. 10월 유신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고, 어떠한 돌발 사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평화통일을 수행할 수 있는 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단행된 것이었다.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우리의 정신적 각성이며 분발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국민 윤리의 정립과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운동인 것이다. 오늘날 농어촌에서는 물론 도시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새마을운동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전국 방방곡곡에, 전 국민 하나하나에 심어주기 위한 민족사적 의의를 지닌 새 역사 창조의 노력인 것이다.

해설  제3차 교육과정은 유신(1972년 10월) 체제의 산물이다. 사회 과목으로부터 국사를 독립시켰다. 유신정권은 ‘국적 있는 교육’과 ‘주체적인 민족사관’을 표방하며 교과서를 국정화(1973년 5월)했다. 쿠데타와 유신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대폭 보강됐고, 국민교육헌장 앞에 ‘국기에 대한 경례’가 등장했다. 유신과 새마을운동에 대한 서술은 중학교 교과서가 고등학교 과정보다 오히려 장황하고 노골적이다. 중·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쿠데타 세력의 ‘혁명 공약’(전체 6개항) 전문을 실었다. 6조의 경우엔 ‘군으로의 복귀 약속 파기’ 사실을 감추기 위해 문구 자체를 조작했다. 원문은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로 돼 있다.

제4차 교육과정(1981~87년) (1963~73년) ■

5·16  오랜 독재에 시달리던 민중 가운데에는 자유를 그릇되게 이해하여 시위를 일삼는 등 사회를 더욱 혼란시키고 국정을 방해하는 자들까지 있었다. …일부 정치인이나 학생 중에는 이러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흉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용당하는 경우조차 있었다. 그리하여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뜻있는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켰다.

유신  … 제4공화국은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와 함께 정치적 불안이 조성되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강경 정책을 실시하는 가운데 10·26 사태가 일어났다. … 개인적 집권의 야심은 국민의 단결을 저해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다.

전두환 정부  (10·26 이후) 정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질서를 안정시키는 한편, 일반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개혁 정치를 추진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회의 안정을 좀먹던 불안 요소를 제거하면서 사회 정화를 이룩하고, 새로운 교육 풍토를 확립시키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이러한 개혁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고, 정치, 사회 질서가 바로잡혀갔다. 그리하여 새 헌법에 의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여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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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박정희 등 군인들이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고 국민을 부정부패와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민주국가를 건설하자는 기치 아래 5월 혁명을 일으켰다.

유신  10월 유신 이후 성립한 제4공화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적 징후를 보였다. 이리하여 이를 막기 위한 개헌 논의가 일자, 대통령은 개헌 운동을 중지시키는 등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10·26 사태를 맞았다.

전두환 정부   제5공화국은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비능률, 모순, 비리를 척결하며,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장래는 밝게 빛날 것이다.

해설  1981년 12월에 고시됐다. ‘정의사회 구현’ 등 전두환 정권의 국정 지표가 반영됐다. 상·하권으로 분리되며 분량도 늘어났다. 유신을 ‘장기 집권 시도’라고 평가하며 신군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했다. ‘5·16 혁명’은 ‘5월 혁명’으로 고쳤고, 기존의 ‘박정희 장군’은 ‘박정희 등 군인’으로 표기했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빠졌다.

제5차 교육과정(1987~92년) ■

5·16  (민주당) 집권 9개월 만에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가 5·16 군사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제2공화국은 단명으로 끝나고 말았다.

한·일 수교 및 3선 개헌  야당과는 한·일 국교 문제 등에 있어서 현실 인식과 시국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었고, 더욱이 1969년에 장기 집권을 위한 3선 개헌이 이루어지자, 여·야 간은 극단적인 불신과 대립으로 치닫게 되었다.

유신  유신 체제는 능률을 극대화하고 국력을 집약한다는 명분 아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변질시킨 권위주의 체제였으며, 이것은 민주 헌정 체제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으로써 좌우할 수 있는 통일 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유신 체제는 권위주의적 체제의 경직성과 각종 역기능이 심화됨으로써 국내외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다. 특히 국내에서는 학원, 언론, 종교, 정계 등 각 분야에서 민주 회복과 개헌 및 반체제 인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반정부 운동이 가열되었고, 국제적으로는 대미, 대일 외교 관계가 악화되었다.

전두환 정부   10·26 사태 이후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12·12 사태가 일어났다. 이를 전후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한편 개헌 작업이 추진되어 대통령 임기 7년의 단임제와 대통령 간접선거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공포되었다. 이로써 민주정의당의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하는 제5공화국이 성립되었다(1981).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등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고, 특히 정치 풍토 쇄신에 노력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의 탄압과 여러 부정 사건 및 비리로 인하여 국민의 비난을 면하지 못하였다.

노태우 정부   제5공화국의 정치 운영은 권위주의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그동안 국민들이 추구해왔던 민주화의 요구와 열기는 더욱 높아갔고, 마침내 6·29 민주화 선언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 수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여·야당 간의 합의로 이루어져 새로운 민주 헌법이 공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여 제6공화국이 출범하였다(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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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민주항쟁  국민들이 비리를 규탄하고 개헌을 요구하는 6월 민주항쟁을 전국적으로 일으키자 마침내 6·29 민주화 선언이 이루어졌다.

해설  1987년 3월31일과 1988년 3월31일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발표됐다. 6·10 항쟁을 거쳐 출범한 노태우 정권의 입장이 녹아들었다. 1990년 3월 초판 교과서가 발행됐다. 유신과 박정희 정권의 몰락에 대한 비판적 서술을 강화하고, 유신에 맞선 저항을 ‘민주 회복 운동’으로 표현했다. “오랫동안 숙제로 끌어오던 한·일 관계 개선”으로만 서술해오던 기존 평가에 한·일 수교가 일으킨 갈등이 추가됐다. 박정희의 3선 개헌이 장기 집권 목적이란 내용도 명시됐다. ‘민주화운동’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했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이 시작됐다. 중학교 교과서엔 ‘6월 민주항쟁’이 처음 언급됐다. ‘5월 혁명’은 ‘5월 군사 혁명’으로 다시 고쳤으나 여전히 ‘혁명’을 고수했다.

박정희 정권 출범 이후 학교 현장에서 사용된 국정교과서와 현재 사용 중인 검정 교과서. 정용일 기자

제6차 교육과정(1992~97년) ■

5·16  4·19 혁명 이후 출범하였던 장면 내각은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5·16 군사 정변으로 9개월의 단명으로 끝나게 되었다.

유신  장기 집권의 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권위주의 통치 체제였다.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정치 활동을 제약한 독재 체제였다. …그 결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는 10·26 사태가 일어나 유신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전두환 정부   1979년 12월12일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 일부 병력을 동원해서 군권을 장악하고, 정치적 실권도 장악하였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다(1980). 이때 민주주의 헌정 체제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진압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도 살상되어 국내외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전두환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강압적 통제에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마침내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는 국정 지표를 민족 자존, 민주 화합, 균형 발전, 통일 번영으로 설정하였으며, 지방자치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였다. 또 이 시기에 제24회 서울 올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국위가 선양되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된 권위주의 체제의 후유증과 민주화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 혼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는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 건설을 국정 지표로 설정하여 공직자의 재산 등록, 금융실명제 등을 법제화하고,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또, 사회의 누적된 모순을 제거하면서 민주화와 세계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해설  김영삼 정부의 교육과정이다. 1992년에 고시돼 1995년(중학교)과 1996년(고등학교)에 적용됐다. 제3차 교육과정 이래 별도 과목으로 독립했던 국사 과목이 사회과로 다시 통합됐다. 제2차 교육과정 때부터 등장한 국민교육헌장이 교과서에서 사라졌다. 김영삼 정부는 ‘용어 재정리’를 시도했다. 이때부터 ‘의거’로 치부되던 4·19는 ‘혁명’이 됐고, 5·16은 ‘혁명’에서 추락해 ‘군사 정변’이 됐다. 박정희 정권을 ‘독재’로 규정한 표현이 처음 사용됐고, 박정희의 사망을 묘사한 단어(‘피살’)도 처음 등장했다. ‘신군부’의 광주 학살이 언급된 첫 교과서였다. 제7차 교육과정(1998~2007년) (1992~97년) ■

혁명 공약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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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 실패로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1993년에 성립된 김영삼 정부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금융실명제 등을 법제화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노력하였다. …집권 말기에 국제 경제 여건의 악화와 외환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를 겪었다. 1998년에 성립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및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고,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3년에 성립된 노무현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등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였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선진 일류 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추구하며,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 대국, 성숙한 세계 국가를 국정 지표로 삼고 있다.

해설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 12일 뒤인 1997년 12월30일 고시됐다. 제4차 교육과정부터 상·하권으로 나뉜 교과서가 한 권으로 합쳐졌다. 2012년 11월8일 7차 교육과정의 마지막 대학수학능력시험(2013학년도 입시)이 치러졌다. 는 제3차 교육과정이 조작한 ‘혁명 공약’ 제6조를 원문대로 되살렸다. ‘197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과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별도 항목으로 편집했다. 5·18은 용어에서 ‘광주’를 빼내 대한민국 전체 역사에서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부여했다. 노태우도 ‘신군부 출신’으로 표기했다. 검정 교과서 ■교학사 (2013년 8월30일 검정)

체제 경쟁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특정 정당이 북한과 같은 독재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자유 선거와 정권의 교체가 그러한 방식의 통치를 불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6·25 전쟁을 통하여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체제 이념을 놓고 다투는 일이 없게 되었다.

시해  1968년에는 (북한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하여 124군 부대를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시켰다. …(1979년) 10월26일에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대통령을 시해하였다.

역대 정부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보다 과감하게 도입하여 경제의 선진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지나친 대북 유화 정책을 추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과 핵을 개방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 노무현 정부는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하며 권위주의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법치의 규범을 약화하였다는 비판도 받고, 국회에서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밀어붙인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위헌판결을 받았다. 대북 유화책이 두드러져서 안보에는 소홀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명박 정부는 안보를 보다 확실히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경제를 선진화한다는 목표를 가졌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위기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금융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은 2012년 2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들어가게 되었다.

해설  제7차 교육과정을 끝으로 국정 체제가 종결되며 검정 교과서로 전환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 7월 6종(2007년 개정 교육과정)→2013년 8월 8종(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했다. 8종 교과서 중 하나인 교학사판 는 수많은 사실 오류와 왜곡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5·16 혁명 공약 중 유신정권이 조작한 제6조를 빼고 5개항만 실었다가 비판이 일자 수정했다. 박정희 사망 전후를 서술하며 ‘시해’(시해의 사전적 의미는 ‘부모나 임금을 죽인다’는 뜻)란 단어를 썼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뉴라이트 인사들이 저술한 이 ‘문제적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의 ‘예고편’으로 꼽히기도 한다.이문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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