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월20일 오후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 내 영풍문고 강남점. 서점 안쪽의 경제 서적 코너에서 ‘장하준 출간 기념 특별판매전’이 한창이다. 장하준(49)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지난 3월 말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종태 팀장 공저)를 펴낸 것을 계기로 이전에 나온 그의 베스트셀러 (2010)와 (2007)까지 함께 진열돼 있다. 장 교수의 책에 이처럼 신경을 쓰는 것은 일반 소설에 비해 경제학 책이 덜 팔린다는 서점가의 상식을 그의 책들이 잇달아 깨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는 1년 만에 무려 47만 권이 팔렸다. 소설로 치면 최소 100만 부 이상 나간 셈이다. 영풍문고의 김진선 조장은 “한창 많이 찾을 때는 하루에 몇십 권씩 팔려, 다른 책들이 일주일간 팔릴 양이 한꺼번에 나갔다”며 “경제학 분야에서는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이보다 한 달 전인 지난 3월21일 경북대. 신간 서적 출간에 맞춰 4박5일의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한 장하준 교수가 강연을 하려고 학교를 찾았다. 그의 인기는 스타 연예인을 방불케 했다. 강의실 좌석은 300여 석인데 500명 넘는 학생이 몰려들어 복도까지 빼곡하게 들어차는 성황을 이뤘다. 강연이 끝나자 사인을 받으려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북새통이 됐다.
‘세계적 경제학자’에 대한 대중의 열광
장하준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다. 경제학자의 영향력에 순위가 매겨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책 판매나 인기도 기준으로 보면 장 교수에게 붙는 설명이 과장만은 아니다. 그가 지금까지 펴낸 책은 모두 8가지다. 그 상당수가 발간 때마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장 교수 책을 전문적으로 출판해온 부키의 박윤우 대표는 지금까지 120만 권 정도가 팔렸다고 소개한다. 은 보다 많은 50만 권이 팔렸고, 와 는 각각 7만 권, 6만 권이 팔렸다.
왜 독자들은 장하준 책에, 아니 장하준에 열광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다양한 요인을 꼽는다. “어려운 경제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줘 읽기가 좋다.” “꼭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독자들이 인터넷에 올린 반응이다. 장 교수도 이에 동의한다. “고정관념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고 독자들이 생각하는 것같다.” 와 은 학원가에서 입시생들의 논술 교재로도 많이 사용된다.
이명박 정부가 일조한 측면도 있다. 국방부가 작성한 ‘국내 불온서적 리스트’에 장 교수의 과 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져, 나중에 나온 판매에 큰 도움이 됐다. 서울대 경제학과의 한 학생은 “케임브리지대학의 교수잖아요”라고 말한다. 케임브리지대는 전세계 대학 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영국을 대표하는 대학이다(참고로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들은 100위권에도 들지 못한다). 그의 화려한 경력도 한몫한다. 의 저자 소개를 보면 “2003년 신고전파 경제학의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상을,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이티예프상을 최연소로 수상한 세계적 경제학자”라고 쓰여 있다. 한국의 보수 언론들도 장 교수에 대해서는 ‘세계의 주도적 비정통주의 경제학자’ ‘자본주의에 대한 최고의 비평가’라고 격찬한다. 장 교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니니 고맙게 생각한다. ‘세계적’이라는 표현이 그렇기는 한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내 책이 20여 개국에 출간되니까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졌다는 의미로 보면 어떨까 싶다.”
핵심은 그의 책에 담긴 내용이다. 장 교수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 의 성현석 기자는 “장 교수의 책들은 나무를 넘어 숲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며 “신자유주의·주주자본주의 같은 거대 담론을 기존의 허접한 음모론 수준과는 다른 높은 차원에서 솜씨 있게 전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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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재벌 개혁 주장이 ‘진보의 헛발질’?
장 교수는 좌-우, 보수-진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잘 잡히지 않는 독특한 학문적 위치에 있다. 그는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비판한다. 대중적으로는 매력이 될지 모르지만 위험성도 크다. 보수-진보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이다. 최근 한겨레경제연구소는 토론회를 열며 개혁진보 진영의 경제학자를 발제자로, 의 공저자인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을 토론자로 함께 부르려 했다. 하지만 계획은 무산됐다. 개혁진보 진영 학자가 “토론자를 바꾸지 않으면 발제를 맡지 않겠다”고 거부했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도 장 교수를 향해 “보호주의가 좋다면 북한식 경제를 하자는 말이냐” “정부 개입이 좋다면 박정희 시대의 계획경제로 돌아가자는 것이냐”고 공격한다. 재벌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매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장 교수의 책을 패러디해 라는 반박서를 냈다.
장하준 교수에게 ‘가장 논쟁적인 경제학자’라는 별칭이 따라붙는 이유다. 그의 이단 이미지는 대중에게 일종의 청량제 구실을 해 카타르시스를 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장 교수의 경북대 강연을 요청한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그의 인기 비결에 대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라는 명망성, 세계적 학자라는 경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키의 박윤우 대표는 “우리 사회는 흔히 진보-보수라는 진영 논리에 갇혀 있지만 일반 국민들 중에는 성향에 관계없이 사회문제를 고민하며 답을 찾지 못해 답답해하는 사람이 많다”며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운 장 교수가 현실적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니까 불분명한 미로 속에서 구원받은 느낌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개혁진보 진영의 얘기라면 인상부터 찌푸리는 재벌들도 장 교수의 말에는 귀를 기울인다. 삼성 미래전략기획실의 한 임원은 “개혁진보 진영 학자들은 너무 현실을 모르고 얘기하는데, 장 교수는 현실을 알고 비판하는 것 같다”며 “기업에서도 장 교수의 말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장 교수는 에서 이전보다 더욱 도발적인 주장을 폈다. “이명박은 우파 신자유주의, 김대중·노무현은 좌파 신자유주의다.” 정치권에 대한 공격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장 교수는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과 같은 시민사회단체,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를 망라한 개혁진보 진영 전체를 ‘신자유주의’라고 못질했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합리적) 자유주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내외 금융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자에 불과하다. …(2012년 총선·대선을 맞아 개혁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이슈는 ‘진보의 헛발질’에 불과하다.”
장하준 교수의 개혁진보 진영에 대한 비판이 처음은 아니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을 주주자본주의라고 공격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개혁진보 진영 전체를 신자유주의자로 공격한 것은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그동안 개혁진보 진영 학자들은 장 교수와의 많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시장만능주의(자유시장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에는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장 교수는 이를 완전히 뒤엎어버렸다.
박정희 경제모델 재평가는 더욱 논란
개혁진보 진영은 황당하고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의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수많은 글과 강연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반대, 외환자유화 반대 및 자본통제 주장, 노동유연성 반대,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만능주의 반대에 가장 앞장서왔는데, 경제민주화를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주의라고 하느냐”며 “복지국가, 시장규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더 나아간 참여경제를 주장한 내 경제민주화론을 (장 교수는) 단 한 번이라도 읽어봤느냐”고 반문했다. 장 교수가 경제민주화론을 ‘노무현의 회귀’로 공격한 것도 반박 대상이다. 경제민주화론자들은 줄곧 노무현 정부의 경제개혁 실종을 비판하고 19대 대선에서 그 교훈을 잊지 말자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유종일 교수는 “참여정부의 개혁 실패를 재벌과 시장독재에 투항하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해온 사람들을 좌파 신자유주의라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다 한-미 FTA에 반대해 사임한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보수에 대한 비판은 최소화하면서 우군이라 할 수 있는 진보 경제학자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장 교수와 개혁진보 진영 간의 견해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재벌 개혁, 주주자본주의, 외국자본,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이견이 대표적이다. 그중에서도 재벌 문제는 여전히 가장 민감한 주제다. 장하준 교수는 “경제개혁을 한다고 재벌을 해체시키면 국제 금융자본에 좋을 일만 하는 만큼 재벌과 타협해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동·복지·세제 등에서 양보를 얻어내자”며 재벌-사회 간 대타협론을 고수한다. 재벌이 밉다고 죽일 수는 없으니,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없애자는 논리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장 교수는 재벌 의존 이외에 다른 (경제성장의)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한계”라며 “에서도 재벌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대신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도록 타협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재벌의 투자·고용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고 낙수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출간 당시 ‘장하준 논리의 비판적 해부’라는 글을 올렸던 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장 교수가 재벌의 현실을 잘 모르는데다, 재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글도 제대로 읽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하준 교수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와 정부의 적극적 역할론을 둘러싼 대립도 첨예하다. 개혁진보 진영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정부 주도 경제발전 방식은 민주화 시대인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관치의 부작용만 우려된다고 반대한다. 장 교수는 이에 대해 “옛날 그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대가 바뀌고 산업도 바뀌었지만 새로운 형태의 선별적 산업정책이 지금도 많이 필요하고, 유럽을 보면 한국식 산업정책을 쓰며 민주주의도 잘한 경험이 적지 않다”고 말한다. 또 박정희는 성장 일변도였지만, 자신은 복지와 성장을 함께 주장하는 만큼 다르다는 입장이다.
“허깨비를 세워놓고 멋대로 싸운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문제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될 공산도 크다. 박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여권의 독보적 대선 예비후보이기 때문이다. 장 교수가 주장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 재벌과의 타협론은 박 위원장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정가에서는 “박 위원장으로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복권하려는 장 교수에게 금송아지를 갖다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이 농반진반으로 들려온다.
장하준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제시했다. “가난한 사람만 골라 시혜를 주듯 지원하는 미국·영국식 선별적 복지 또는 잔여적 복지가 아니라 생산과 복지가 긴밀히 연결돼 선순환하는 생산적 복지가 중요하다.” 장 교수는 생산적 복지의 사례로 스웨덴·덴마크 등 북유럽 모델을 선호한다. 이는 재벌 개혁과 함께 보편적 복지를 경제민주화의 양 날개로 설정해온 개혁진보 진영과 궤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장 교수가 제시한 재벌과의 타협을 통한 복지 확대와 북유럽 모델 등 세부 내용에서는 이견이 만만치 않다.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복지는 국민과 정치권이 결단을 내릴 문제이지, 재벌과의 타협을 통해 얻어낼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교수는 “스웨덴·덴마크 모델이 좋기는 하지만 경제구조, 노동시장, 정부 정책 등 여러 조건에서 우리와는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장하준 교수와 개혁진보 진영은 앞으로도 계속 평행선을 달릴까? 장 교수가 개혁진보 진영에 대한 공격의 날을 더욱 날카롭게 세우고, 개혁진보 진영의 불쾌감이 덩달아 높아지는 것을 보면 그럴 개연성도 있다. 개혁진보 진영에서는 아예 장 교수와의 대화 시도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김기원 교수와 김진방 교수는 “장 교수가 있지도 않은 허깨비(개혁진보 진영을 신자유주의자로 규정한 것)를 만들어놓고 멋대로 공격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장 교수와 개혁진보 진영 간에 접점이 찾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장 교수와 개혁진보 진영은 많은 견해차가 크지만 ‘진보’라는 큰 배를 같이 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시장 실패의 심각성과 정부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 성장과 복지·분배의 동행 내지 선순환을 통한 복지국가 지향은 양쪽이 공유하는 핵심 부분이다. 장하준 교수도 “개혁진보 진영과 경제민주화라는 큰 방향에서는 생각이 같고 방법론이 다를 뿐”이라고 수긍한다. 장 교수의 주장 중에는 개혁진보 진영보다 더 급진적인 부분도 있다. 장 교수는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 아니라 자본의 공급자일 뿐”이라며 “회사법을 바꿔 주주 외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기업 경영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진보신당의 강령을 만든 김상봉 전남대 교수가 최근 펴낸 에서 주장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개혁진보 진영도 장하준 교수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논쟁은 사양하는 등 전면전은 애써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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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보진영과 접점도 적지 않아
장하준 교수와 개혁진보 진영 간의 접점이 이미 감지되는 대목도 있다. 장 교수는 “사람들이 (나의) 수사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아쉬워하면서도 “표현이 걸러지지 않고, (실제보다) 좀더 세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 오해를 사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일부 책임을 인정한다. 그는 또 “김기원·유종일·김상조 교수 등이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아니다”라며 “신자유주의와 주주자본주의 폐해를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사과의 뜻도 밝혔다. 장 교수는 “미국과 영국에 비하면 한국을 주주자본주의라고 할 수는 없고, 자꾸 주주자본주의 논리가 침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주주자본주의 비판론의 한계도 일부 언급했다.
김상조 교수도 에서 자신이 주도해온 소액주주운동을 비판적으로 돌아봤다.“지난 10여 년간 진행된 이른바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모델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후하게 평가돼도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에서 헤매고 있고, 박하게 평가하면 정상 궤도를 이탈해 사실상 실패에 이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장하준과 김상조 모두 재벌의 실체를 인정하고 일부 규제는 완화한 뒤 총수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업집단법’ 제정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를 비판했던 이병천 강원대 교수도 “기존 재벌개혁론에도 약점이 있고, 장 교수의 주장에도 (마음에) 파고드는 부분이 있다”며 유연한 태도를 나타냈다.
김상조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한 줌밖에 안 되는 진보세력들이 자신의 알량한 원칙을 고수하려는 비타협적 태도 때문에 분열되고, 결국 보수에게 과실을 넘겨주게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장하준 교수와 개혁진보 진영 간의 토론이 앞으로 진보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갈등의 격화해 전면전으로 비화할지 주목된다.
곽정수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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