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광고에는 나오지 않는 진실

‘G20대응민중행동’과 <한겨레21>이 엄선한 ‘G20 시민백서 50문50답’…
금융규제·기후변화 등 무엇이든 알려주기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G는 어떤 단어의 약자일까? G20이 끝나면 한국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일까? 서울을 찾는 세계 각국의 정상은 어떤 숙소에 묵게 될까? 굳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호소’가 아니더라도 G20 정상회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래서 준비했다.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과 이 함께 만든 ‘G20 시민백서 50문50답’이다. G20에 관해 꼭 알아야 할 것과 알면 좋은 것, 그리고 알고 보면 재밌는 것만 엄선했다. 당신의 뇌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준비학습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묻고 답하다 보면 당신은 어느새 G20 전문가!

≫ 이명박 대통령이 10월11일 G20 정상회의 정례보고에 참석해 G20 회의실에서 사용할 의자를 살펴보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 1단계 예비학습- G20을 가르쳐주마

1. G20 정상회의가 ‘지적 월드컵’이라고 하던데요, 월드컵만큼 재미있나요.

=20개국 정상이 청군 대 백군으로 10명씩 나눠 축구라도 한다면 모를까 솔직히 재미를 찾는다는 건 무리죠.

2. G20 개최국이면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된 것 아닌가요.

=그건 월드컵을 개최하면 자동으로 16강에 보내준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3. ‘G20, 선진국 문을 열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던데요.

=‘대한민국, 선진국 문을 넘다’라는 기사도 곧 나오겠군요. 그런데 G20이 끝나면 ‘선진국, G20 문을 닫다’라는 기사를 먼저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G20 회의론’이 더욱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4. G20 정상회의 서울 유치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G20 유치에는 “3차에 걸친 G20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보여준 (대통령의) 리더십이 G20 정상 간에 인정된 것이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했고, “각국 정상들과 많은 공식 정상회의 및 수시 개별 접촉을 통한 G20 정상회의에 기여”가 신뢰를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5. 이명박 대통령은 G20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강조하잖아요. 10월19일 지역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에서도 “지방에서는 (G20에 대한) 관심이 덜한 것 같다”고 했다던데, 왜 그러는 거죠.

=왜 그토록 관심을 호소하는지, 관심법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부끄부끄)라는군요. 이와 관련해 4번 답변도 아울러 참조하세요. 물론 G20에서 다루는 의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선진국이 된다’ ‘국가적 위상이 높아진다’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다’, 이런 홍보를 빼면 G20의 내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나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해왔는지 의문이지만 G20 논의에 관심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6. 이명박 대통령이 G20 개최를 가리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G20이 국가적 경사인 것은 맞죠.

=국경일로 지정할 기세군요. 외국 정상이 서울에 도착할 때, 저와 함께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나가 태극기 흔들 사람을 모집합니다. 한복 필수입니다.

7. 서울에 사는 초등학생인데요, G20 하는 날(목~금) 학교 수업이 없나요.

=마치 제 과거를 돌아보는 것 같은 질문이어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학교는 쉬지 않습니다. 다만 회의 둘쨋날인 11월12일 정부기관과 학교의 출근·등교 시간은 조금 조정될 예정입니다.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8. G20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은 어떤 숙소에 묵습니까.

=국제적 관행과 경호상 필요에 따라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의 숙소와 이동하는 동선, 세부 일정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을 대표하는 특급호텔이 모두 14곳인데요, 이번에 서울을 찾는 외국의 정상은 말라위 등 5개 비회원국을 포함해 모두 25명입니다. 일부 호텔은 2~3개국 정상이 함께 사용할 수도 있겠군요.

9. 각국 정상의 숙박료는 우리나라가 부담하나요.

=‘더치페이’입니다.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면 의장국에서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당연히 숙박비도 참가국이 부담해야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10. G20 정상회의 TV 생중계는 안 하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G20 정상회의 주관 방송사입니다. 직접 전화로 물어보니 생중계한답니다.

11. G20 정상회의의 G는 어떤 단어의 약자인가요.

=G20은 ‘The Group of 20’을 줄인 말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주요 20개국 모임’으로 부릅니다.

12. G20 정상회의 참가국 선정 기준은 뭐죠.

=경제규모와 지정학적인 고려에 따른 것이지만, 기준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G20 참가국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1999년 G7 재무장관회의였습니다. 20개국을 굳이 분류하자면,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인 벨기에, 그리고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12개 신흥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 신흥국이 포함된 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제한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포함된 신흥국은 모두 거대한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나라들로, 미국이나 유럽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개발국이나 빈곤국의 입장을 대변할 나라는 없습니다.

14. 이번 서울회의에서는 모두 몇 시간 동안 회의를 하나요.

=G20 정상회의가 1박2일간 열린다지만 정작 정상회의는 11월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4시에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15. 지금까지 G20 회의는 모두 몇 차례 열렸나요.

=G20 정상회의는 지금까지 네 번 열렸습니다. 서울회의는 다섯 번째입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 직후인 1999년부터 매년 재무장관회의로 진행되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세계가 다시 휘청거리자 그해 11월 워싱턴에서 처음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뒤 영국 런던과 미국 피츠버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습니다.

16. 서울회의 다음은 어디인가요.

=2011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17. G20과 함께 B20도 열린다고 하던데, 이건 뭐죠.

=B20은 ‘비즈니스 정상회의 20’을 일컫는 말입니다. G20 기간에 회원국별 대표 기업 20개씩 모두 400개 안팎의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해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18. 그동안 G20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선진국 간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에 이르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합의 사항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19.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긴축을 합의했다면서요.

=국가마다 긴축 강도가 다르지만, 대체로 큰 방향에서 재정 적자를 줄이기로 합의한 겁니다. 최근 그리스를 비롯해 유럽의 사례를 보면 긴축이 사회복지 축소와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20. 긴축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긴축과 함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정책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감세는 유지하되 부유층에 대해서는 증세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른바 ‘부자 감세’가 꾸준히 논란이 돼왔습니다. 오히려 서민 증세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과 2009년 소득분위별 경상조세 지출내역을 보면, 저소득층인 소득 하위 1분위와 2분위에서 각각 14.2%와 17.5%가 늘었고, 반대로 상위 20%인 5분위에서는 감소(10.4%)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 G20 회의를 열어 경제적 효과를 얻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규모가 큰 국제행사이니 당연히 경제적 효과가 뒤따르겠죠. 하지만 기업홍보 효과나 수출증대 효과 등이 몇십조원이라고 발표하는 건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와 경제단체가 내놓는 경제적 효과 수치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정상회의 때 서울을 찾는 방문객 유치로 얻는 직접적 효과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 대부분 기업홍보, 수출증대 등 간접효과에 쏠려 있습니다.

22. G20이 세계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빌딩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방화범이 소방 호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방화범의 선한 의지를 믿습니다.

≫ 법무부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을 도입했다. 법무부 직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한겨레 김명진

■ 2단계- 금융 개혁은 어떻게 하나

23. G20에서 논의하고 있는 ‘금융거래세’란 무엇인가요.

=금융거래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거래세 도입은 단기적 투기자본의 유출입과 자산·금융 시장에서의 거래 횟수를 줄이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거래세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국내 사회복지나 저개발국 지원에 쓰자는 국제 시민단체의 주장은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주식시장에서만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4. 금융산업 규제에서 개별 국가를 넘어선 국제적인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최근 금융업은 금융공학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일방적인 규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결국 전 지구적으로 모든 나라가 단일한 규제 방안을 마련했을 때 고삐 풀린 금융자본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25. G20 정상회의에서 다루는 주요 의제 가운데 ‘금융규제 개혁’을 봤습니다. 금융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인데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선진화’와 충돌하는 것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배치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 선진화 방안은 금융산업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금융 선진국을 벤치마킹했다가 파산한 나라로는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 두바이 등이 있습니다.

26.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 금융선진화 정책은 어떤 건가요.

=금융기관(금융자본)과 일반기업(산업자본)이 상호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한 것입니다. 정부는 산업자본과 사모펀드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그 비율을 더욱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재벌에도 은행 소유를 허용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금산분리 정책은 전세계적으로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이 원칙이 없다면 기업이 금융기관을 소유하게 돼 금융기관의 자금을 기업의 무리한 확장이나 위험한 투자에 과도하게 동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7. 글로벌 금융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신종 금융상품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요.

=금융공학의 발달과 함께 금융기관은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을 개발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구조화증권(CDO)과 신용불이행스와프(CDS)라는 파생상품입니다. CDO는 각종 대출과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을 위험과 수익에 따라 섞어 파는 상품을 말합니다. CDS는 한마디로 부도 위험을 사고파는 상품입니다. 별 걸 다 판다 싶죠.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필요와는 상관없이 머리 좋은 금융기관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런 파생상품을 개발해 이득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모든 개별 금융상품을 사전에 심사하는 공적 감독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8. 금융기관이 경쟁력을 키우려면 대형화나 겸업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필요한 것 아닌지요.

=금융기관은 단순히 기업이 아닌, 한 사회의 신용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개별 금융기관이 무분별하게 덩치를 키우게 되면 위기가 발생할 때 이른바 ‘대마불사’(too big to fail)가 통용됩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그 성격에 따라 업무가 달라야 합니다. 파산한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리먼브라더스, 메릴린치 등)은 우리나라의 증권회사·선물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자문회사 등의 업무를 모두 취급하며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투기성 파생상품을 개발해 판매함으로써 금융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결국 대형화·겸업화가 화를 키운 겁니다.

29. 대마불사가 뭐죠.

=바둑에서 여러 개의 돌이 모여 있는 대마(大馬)는 어떻게든 살길이 생겨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형 금융기관만큼은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곧 ‘대마불사론’입니다.

30.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는 위기 준비가 잘된 덕분 아닙니까.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 피해가 작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금융 규제가 선진국보다 강하고, 이에 따라 대형 투자은행, 파생상품 등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거꾸로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금융위기가 만약 1년만 늦게 왔다면 한국 역시 1997년 외환위기 이상의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31. G20 의제 가운데 ‘은행세’란 무엇인가요.

=어떤 문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그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고 책임을 지는 것인 일반적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금융위기가 터져 대형 금융기관이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되면 구제금융으로 살려놓았습니다. 그 비용과 책임은 납세자의 몫이었습니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잘못된 관행이었죠.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G20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기 비용을 금융안정분담금, 금융활동세 등의 형태로 금융기관에 부담시키려는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론토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해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희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 G20을 앞두고 경찰은 ‘음향대포’ 도입을 시도했다. 지난 10월1일 서울 동대문 제1기동단 운동장에서 음향대포를 선보인 경찰.한겨레 이종찬

■ 3단계- 빈곤 및 개발 문제도 다루나

32. MDGs가 뭐죠.

=2000년 9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새천년 정상회의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채택했습니다. 2015년까지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목표를 의미하는데요, 그 줄임말이 MDGs입니다. MDGs는 빈곤퇴치, 보건 및 교육 개선, 환경보호 등 8가지 세부 목표를 세우고 2015년까지 이를 달성하기로 선언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MDGs가 10년째를 맞는데요, 정부가 이번 서울 G20에서 개발 이슈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어 MDGs 달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33. G20 정상회의에서는 빈곤 퇴치를 위해 어떤 논의가 이뤄지나요.

=G20은 경제성장이 빈곤 감소의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기존 유엔을 중심으로 한 ‘인간개발’ 등의 접근법과 차별화를 꾀한 것입니다. G20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파트너십’에 주안점을 둡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 확대나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34. 어떤 접근법이 맞는 건가요.

=국제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개발협력 논의가 주로 인간개발과 지역사회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개발은 민주적·가치지향적 개발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인프라 구축과 무역, 투자 등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으로 부가 증대하더라도 소외계층이나 빈곤층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35. 그렇다면 G20 정상회의의 개발 이슈에 대한 세계 시민사회의 입장은 뭔가요.

=세계 시민사회는 금융위기가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선진국보다 개도국, 특히 개도국의 빈곤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데 주목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MDGs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촉구하는 것은 물론, 빈곤 퇴치를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더 사회적·인본주의적 입장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4단계- 인권과 민주주의에는 어떤 영향이?

36. G20 정상회의가 한국 내 이주민에게 미친 영향이 있습니까.

=정부는 지난 5월 G20의 안전한 개최를 이유로 외국인 범죄 강력 단속과 미등록 체류자 집중 단속을 선포했습니다.

37. G20 참가국과 이주의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좀 넓게 볼까요. 이번 G20 정상회의를 여는 목적이 ‘세계적 경제위기의 해법을 찾자’는 건데요, 이는 곧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실패를 증명합니다. 세계화가 진행된 지난 30년간 지구 남반구의 빈곤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먹고살기 위해 사실상 ‘강요된 이주’에 나선 이들의 절반가량은 G20 등 주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을 떠맡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최대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이들이 G20 때문에 또다시 새로운 삶의 터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셈입니다.

38. 정부가 말하는 ‘테러 혐의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정부는 현재 ‘외국인 테러 혐의자’ 5388명을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테러범 식별요령이라며 공항에서 중동, 북부 아프리카, 동남아, 서남아 등 국제 테러 조직 활동지역 여권 소지자 등에 유의하라고 했다는데요. 태국 영화 주인공을 닮아 애칭이 ‘종박’인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이종욱 선수도 경찰 기준에 따르면 잠재적 테러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39. G20을 빌미로 노점도 단속하고 있다면서요.

=지난 6월 서울 지하철 선릉역에서 토스트 장사를 하던 노점상이 구청과 용역의 단속 위협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리 정화’를 이유로 특별단속반 구성계획이 발표되는 등 단속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불만입니다.

40. 노숙인 인권은 어떻습니까.

=G20을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노숙인 지원정책은 그동안 인권단체가 요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노숙인에게 그룹홈을 제공하고 쪽방을 제공하겠다는 것 등이 그렇습니다. 반면 많은 노숙인이 허름한 외모 등을 이유로 불심검문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표현합니다. 지난 7월 홈리스행동이 노숙인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91.4%가 불심검문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6년보다 1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41. G20처럼 큰 국제 행사가 치러진다면 노숙인도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옷차림이 허름해서 불심검문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적극 검문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42.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G20 경호안전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뭔가요.

=경호안전통제단의 단장인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안전지역을 설정해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을 자유롭게 하고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대통령 경호처장은 회의장인 서울 삼성동 코엑스를 중심으로 반경 2km 내외를 경호안전지역으로 설정해, 이곳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경호처장이 필요에 따라 군부대를 동원할 수도 있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부르기도 한 법안입니다.

43. G20 개최에 맞춰 집시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집시법의 핵심은 야간집회 금지인데요, 국민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폭력시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랍니다. 참고로 2008년 촛불 이후,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44. 경찰력도 강화한다면서요.

=정상회의가 열리는 코엑스 주변 1.6km에 2.2m 높이의 방호벽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4만8천여 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찰 병력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45. 음향대포도 쏘나요.

=조현오 경찰청장이 도입하려다 거센 반대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갔죠. 조 청장은 음향대포 도입을 위해 본인이 직접 맞아보기까지 했다던데, 그는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음향대포 피해자이십니다.

■ 5단계- 기후변화 책임도 지나

46.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도 다루나요.

=기후변화 문제는 G20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안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하고, 기후변화 협약 총회가 G20 이후 보름 뒤에 열린다는 걸 감안하면 G20에서도 총회의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시회의 요구입니다.

47. 기후변화 문제가 G20 국가만의 책임은 아니지 않나요.

=기후변화는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죠. G20 참가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세계 배출량의 4분의 3을 넘어서고, 누적 배출량은 90%를 상회합니다. G20 국가부터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8. G20 국가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후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0% 이상 줄여야 파국적인 결말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의 G20 국가에서는 오히려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9. G20 참가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우선 선진국이 전향적인 감축 목표를 약속해야 하고요, 제3세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정·기술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50.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한국 정부가 기후변화 의제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2009년 12월 독일의 비영리 민간기후연구소인 ‘저먼워치’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전체 57개국 가운데 4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사는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57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정리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