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너머n'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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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너머n'

2024년 5월17일 저녁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8주기 추모행동’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시위는 “강남역에서 죽어간 또 다른 여성의 죽음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2024년 5월6일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전한 여성이 교제살인을 당했다. 한겨레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헤어지자고 했을 뿐이다

“안전이별해야 해.”2024년 10월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하남 교제살인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한 친구들의 메시지다. 피해자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 안에서 19일간 교제했던 남성에게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했다. 피해...

2024-12-27 17:18

2024년 11월13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 절차 가이드북 피해자노트’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제공

온전히 피해자 눈높이로 쓴 첫 소송 가이드북이 나왔다

“5시30분 대검찰청 1층에서 뵐게요.”2024년 2월16일, 교육 및 공익적 목적의 법률구조 활동을 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마태영 변호사를 만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소송절차 가이드북’ 첫 번째 기획회의를 한 날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외부 조력 없이...

2024-11-30 23:33

2024년 8월28일 ‘서울대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 공범 가운데 한 명인 박아무개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이후 피해자 대리인 김민아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이채)가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굴욕적이고 역겨운 내용”이라며 “평범한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현은 기자

61명 대상 가해자 ‘10년형’ 예외적 결과여선 안 된다

“7년 아닌가요?”굳게 닫힌 서울중앙지방법원 506호 법정 출입문에 귀를 대고 1심 선고 결과(징역 10년)를 듣던 피해자 주환경(가명)씨가 반문했다. 2024년 10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서울대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의 주범 박아무개(...

2024-11-09 22:12

여성의당 경남도당 등 단체가 2024년 10월15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다. 여성의당 제공

연대자 ‘온지구’가 된 폭행피해자 A

판결에서 ‘여성혐오’를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로 명시한 첫 번째 판례가 나왔다.2024년 10월15일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는 2023년 11월 경남 진주 편의점 ‘쇼트커트(짧은 머리) 여성 폭행 사건’ 피고인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여성에...

2024-10-19 22:10

2024년 9월21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앞 대학로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착취 엄벌 촉구 시위: 만든 놈, 판 놈, 본 놈 모조리 처벌하라’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겨레 김채운 기자

‘딸 식물인간 만든 그 놈, 징역 5년’ 사건 재판 변화 일궈낸 연대의 힘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2024년 9월6일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집회’에서 구호가 울려퍼졌다. 그날 오전 10시50분, 광주지방법원 결심공판을 모니터링하고 오후 5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

2024-09-28 20:04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은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경찰, 가해자들에게 선처를 ‘남발’하는 법원에 의해 더 고통 받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모습. 한겨레 김경호 선임기자

“제 피해는 ‘진짜’고 ‘진행형’입니다”

*이 글에 등장하는 피해 사례는 사전에 당사자 허락을 모두 구하고 썼음을 밝힙니다. “진짜가 아니잖습니까.”1년 전 20대 피해자 ㄱ씨가 주변인으로 추정되는 가해자가 저지른 디지털성범죄의 단서를 들고 찾아간 경찰서에서 경찰에게 들은 말이다.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2024-09-08 10:19

현재 한국의 형사사법 절차는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와 피고인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 참고인에 머물러 있다. 한 모의법정 모습. 한겨레 자료

피해자인데… ‘판사 심기 거스르지 않게 나대지 말라’고?

‘판사 심기 거스르지 않게 나대지 말라.’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쪽의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에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변호사가 한 말이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닌데 왜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려 하냐는 거다. 재판부에 ‘피...

2024-08-18 14:24

‘인천 스토킹 보복살인사건’ 2심 선고일인 2024년 7월1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여성의당과 유가족이 교제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조처를 강화하고 법정형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진주씨와 함께한 방청기

저 멀리서 진주씨가 빠른 걸음으로 오고 있다. 2년 전 여름 끝자락,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해자로 그를 처음 만났던 부산지방법원에서, 이젠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연대자로 그를 다시 만났다. 2024년 7월3일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피고인 전아무개씨에...

2024-07-27 20:39

일명 ‘바리캉 교제폭력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뒤 쌍방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이 함께 쓰는 서울 서초구 법원 건물 모습. 박승화 선임기자

‘바리캉 폭력 사건’ 피해자 어머니 진료기록까지 보겠다고?

“피해자 모(어머니)에 대한 사실조회(진료기록) 신청을 기각한다.”일명 ‘바리캉 교제폭력 사건’으로 알려진 김아무개의 항소심 재판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다. 2심 들어 검찰이 범죄사실 중 강간·감금·폭행을 모두 치상으로 바꾸면서 피고인 쪽이 범행과 상해(외상후스...

2024-07-07 15:39

피해자 지원 단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유튜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낸 보도자료 일부. 한국성폭력상담소 메타(페이스북) 갈무리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배제하는 ‘사적 제재 광풍’에 가려진 것

‘피고인들이 고등학생으로 진학이나 취업이 결정된 상태이고, 인격이 미성숙한 소년으로 교화 가능성이 있으며, 충동적 집단심리에 의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2005년 4월12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황진효·이현복·정영태 판사)가 피고인 10명 전원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

2024-06-15 18:32

2018년 4월30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서 학생들이 ‘대학 내 미투’ 관련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 미투’라고? 모욕 글에 팩트로 대항하는 방법

얼마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과 허위 미투’라며 피해자와 연대자를 모욕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2019년 ‘대학 내 미투’로 학생들 대상의 성희롱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난 성신여대 교수가 결국 해임된 건과 관련한 글이었다. 글 쓴 이들이 ...

2024-05-11 22:24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는 2024년 4월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 사건’ 가해자 박아무개씨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5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한 재판 결과를 비판했다.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제공

여성혐오는 가해자 ‘선처’의 근거일 수 없다

2023년 11월4일 자정쯤 박아무개씨는 경남 진주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며 “페미니스트들이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씨는 편의점에서 상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종업원인 A가 이를 제지하고 신고하려 하자 A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

2024-04-20 23:11

가수 정준영이 2019년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한겨레 기자

‘정준영 단톡방’ 멤버 전원 출소… 가해자 복귀 당연하지 않다

“죄송한 척하고 올게.” 2016년 전 연인이 불법촬영 혐의로 가수 정준영을 고소하자, 정씨가 기자회견 직전 지인과 통화하면서 한 말이라고 한다.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사설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 업체에 수리를 맡겼다”는 정씨의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수사가 종결(...

2024-03-24 11:10

2020년 11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관련자들의 선거 공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이 방청권 배부를 기다리는 모습. 류우종 기자

단 한 명이라도 곁을 지키고 있다는 확신

2022년 여름 끝자락, 나는 무조건 부산으로 갔다.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1심이 부산지법에서 열린다는 기사를 보고서다. 피해자가 직접 재판을 방청하고 있다는 얘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피해자임에도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기일 통지마...

2024-03-02 16:23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흉기까지 구매했던 이아무개씨가 2023년 7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모방한 ‘등산로 강간살인’, 이 악순환 끊으려면

2023년 ‘한국형 인셀’(온라인에서 극단적인 여성혐오를 생산·공유하는 이들을 지칭) 범죄가 동시다발로 일어났다. 사회가 이들을 오프라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찌질이’ 정도로 낮잡아보는 사이, 일부 인셀은 여성혐오를 이데올로기로 삼은 급진화 과정을 거쳐 사람을...

2024-02-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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