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라이프 & 트렌드 기사목록 > 기사내용   2004년09월23일 제528호
“조망권 피해액 계산해드립니다”

▣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일조권 및 조망권과 관련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피해 정도와 예상 피해액을 계산해주는 곳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한국감정원 부동산컨설팅사업단이다. 이곳은 10여년 전부터 피해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 금액을 산정해주고 있는데, 법원에서도 사업단의 피해금액 산정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업단 정경생 단장은 “컴퓨터에 설계도면를 넣고 사방에서 일조권과 조망권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을 추가로 입력한 뒤 침해 정도를 산정하고, 지역별 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해 피해액을 계산해준다”며 “피해 금액을 산출할 때까지 4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 부설연구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상지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일조권분석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그림자의 움직임을 파악해 신축 건물이 주는 피해를 평가해준다. 이 대학 일조권분석팀장인 이영규 교수는 “법원이 일조권 침해 여부를 동짓날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그렇다고 1년에 하루밖에 없는 동짓날에만 관찰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우리 팀은 피해 정도에 대한 보고서만 제공하고 구체적인 피해 금액 산정은 감정평가사가 따로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망권은 어디에서, 어떤 방향에서 보는 것을 조망권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아파트는 건물 전면의 중심이 거실 앞쪽 또는 발코니쪽 등으로 구체화돼 있기 때문에 거실 중간쯤에서 앞을 바라볼 때 막힘의 정도를 갖고 분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