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통계는 하루라도 국경을 들고 난 사람을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만, 통계청에선 잣대를 좀 달리한다. 통계청의 국제인구이동 통계는 90일 이상 상주한 이들만 대상으로 삼는다. 예컨대 ‘유학’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89일 만에 중도 포기하고 돌아왔다면, 법무부에선 (유학 목적의) 출국으로 분류해도 통계청에선 출국자로 보지 않는다.

2000년부터 시작된 통계청의 국제인구이동 통계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띠고 있다. 하나는 장래 인구를 좀더 정확히 추계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력수급 정책의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함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문제가 되는 노동력 부족은, 출산율 하락이란 ‘자연적 감소’ 못지않게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는 ‘사회적 감소’에서도 빚어진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 통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산출되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이 9월21일 내놓은 ‘2005년 국제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90일 이상 상주 기준으로 지난해 입국자는 56만2천 명(내국인 29만6천 명, 외국인 26만6천 명)인 데 견줘 출국자는 64만3천 명(내국인 37만6천 명, 외국인 26만7천 명)이었다. 인구수지 적자(출국 초과)가 8만1천 명에 이른 셈이다. 인구 수지 적자는 2002년 1만3천 명, 2003년 4만4천 명, 2004년 4만 명에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다. 저출산 흐름과 함께 노동력 부족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다.

출입국의 목적을 살펴보면, 내국인의 출국은 대체로 ‘돈을 쓰러’ 나가는 게 많고, 외국인의 입국은 ‘돈 벌러’ 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의 출국목적을 보면, ‘관광·시찰’이 13만 명인 34.6%로 가장 많았고, ‘유학’ 6만 명(15.9%), ‘방문’ 5만3천 명(14.0%) 순이었다. 노동의 가치가 높겨 매겨질 신호로 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