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정부가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 한국’이란 장기 전망 보고서를 내놓은 8월30일은 참여정부 임기를 1년6개월쯤 남겨둔 시점. 절반의 고갯마루를 지나고도 1년을 더 내려온 때다.

민관 합동으로 만들었다는 이 보고서대로라면, 한국은 주요 사회·경제 제도에 대한 혁신을 2010년까지 마무리한 뒤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2010년대엔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2020년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세계 일류 국가가 된다.

또 2030년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9천달러로 지금의 1만6천달러의 3배로 높아지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기준 국제경쟁력은 2005년 29위에서 2030년 10위로, 삶의 질은 41위에서 10위로 각각 높아지는 것으로 짜여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장밋빛 미래를 실현하는 데는 1100조원(물가상승 감안한 현재 가치 400조원)에 이르는 많은 돈이 든단다.

희망을 설계하자는데 심술을 부릴 일은 아니지만, ‘방학 다 끝나가는데 생활계획표 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건 저물어가는 참여정부의 임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낮은 지지도,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윗목’ 사람들의 고된 살림살이 탓에 장밋빛 전망은 벅찬 기대감보다 냉소적 반응을 불러오는 듯하다.

총장직을 수행하고 9월1일 다시 강단으로 돌아온 정운찬 서울대 교수는 “처음에 ‘비전2030’이라고 해서 20대와 30대에 대한 프로젝트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런 말도 했다. “1976년인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2000년도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그 보고서, 5년도 못 갔다. 지금 정치 상황과 당시 상황은 수세적 정부라는 공통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