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같은 소득 수준의 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세금을 1.15배 더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두 가지 의문이 들었다. ‘어떻게 조사했을까?’와 ‘애걔~ 그것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 의구심이었다.

문제의 분석 논문은 조세연구원의 안종석·전병목 연구위원이 최근 펴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이다. 이 논문은 2004년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세금을 낸 근로자 1570가구와 자영업자 407가구의 세부담을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분석 결과, 소득에 견준 평균 세부담률이 근로자 가구 3.35%, 자영업자 가구는 2.90%였다.

근로자든 자영업자든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8~35%를 부담하게 돼 있다. 2004년 가계조사 자료를 근거로 할 때 근로자 가구의 법정 세부담률은 각종 공제를 감안해 소득액의 3.34%~6.84%인 반면, 자영업자 가구는 평균 13.96%로 나타났다. 법대로라면 같은 소득 수준에서도 자영업자가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실제론 거꾸로인 건 전혀 새삼스럽지 않다. 궁금증은 오히려 1.15배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의문은 통계청의 원자료 특성에서 풀린다. 통계청의 가계조사는 설문 방식이어서 자영업자 쪽에서 소득이나 세금을 솔직하게 답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

이번 논문은 그래도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띤다. 지금까지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세부담 격차를 분석한 보고서들은 예외 없이 간접적인 추정이었을 뿐 실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었다는 점에서다. 통계청이 자영업자의 소득과 세금를 조사하기 시작한 게 2003년부터였고, 이전에는 분석 대상으로 삼을 원자료가 없었다. 안종석 위원은 “시일이 흐르면서 (직접적인) 조사가 거듭되면 정책에 반영할 의미 있는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