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지불한 약제비는 7조2289억원이었다. 2001년 4조1804억원에 견줘 73% 늘어난 수준이며, 건강보험 총 진료비 가운데 29.2%에 이른다. 우리가 건강보험비로 100만원을 냈다면 얼추 30만원은 약값 대는 데 쓰인 셈이다.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3.5%에서 2002년 25.2%, 2003년 27.2%, 2004년 28.4%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투약 일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신약을 비롯한 고가약 사용을 유도하는 일이 잦고 약값 인하 요인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데 따른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풀이한다.

정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바로 이 문제와 직결돼 있다. 수많은 약제에 건강보험 지원을 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약을 많이 복용하고 유통 질서도 어지럽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크고 적절한 약제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정부 방안이다. 이는 신약 부문에서 앞서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먹잇감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진다.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쪽이 우리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문제 삼은 데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미국 쪽의 주장대로라면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더 많은 돈을 벌겠지만, 약값 상승으로 우리나라 환자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협상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면 다른 나라의 약제비 비중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2003년 기준 나라별 약제비 비중을 보면 미국은 12.9%이며, 독일 14.6%, 일본 18.4%, 프랑스 20.9%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 ‘부자 나라’들의 계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7.8%다. 우리나라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라 2010년까지 24%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아놓고 있다.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