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지난 2002년 6월에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48.9%였다. 전국 단위 투표에서 투표 참가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라는 탄식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당시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서울(45.7%), 부산(41.8%), 대구(41.5%) 같은 대도시일수록 더 낮았고, 인천(39.4%)은 40%에도 못 미쳐 전국 최저였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지방선거 때보다는 높게 나타나지만, 갈수록 떨어지는 흐름이란 점에선 마찬가지다.

5월31일로 예정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투표율 또한 매우 낮을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6~7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남녀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5·31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선거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유권자의 대부분(89.7%)은 지방선거 실시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비중은 46.4%(2002년 조사 때는 50.3%)에 지나지 않았다. 과거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실제 투표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부가 투표 참여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갈수록 낮아지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한명숙 총리 주재로 5월4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투표 용지를 복권화하거나 도서·문화상품권을 주는 방안이 거론됐으며 내년 대선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피와 눈물로 쟁취된 보통선거권 앞에 복권과 상품권 미끼를 내걸어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모든 성인 남성들과 일부 여성들이 선거권을 처음으로 획득한 게 1918년 영국에서였다. 그 영국에서도 모든 성인 여성들이 투표권을 갖기까지는 그로부터 10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