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5일로 출범 3돌을 맞은 참여정부의 성과를 숫자 하나로 집약해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

양극화가 화두로 떠올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0.3111이 ‘대표 숫자’ 후보군에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팀이 지난달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2년 0.3019에서 2004년 0.3111로 악화됐다.

지니계수는 ‘완전 평등’을 0으로 삼아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깊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최 박사팀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적인 지니계수에서 한발 나아가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부업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이란 포괄적인 개념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시장소득에 공적연금·사회복지 급여 등 공적 이전소득을 더하고 사회보장분담금과 소득세를 뺀 ‘가처분소득’에서 산출한 지니계수 또한 2002년 0.2931에서 2004년 0.3016으로 높아졌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정부가 그나마 위안거리로 삼을 수 있는 단서는 소득 재분배 효과일 듯하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시장소득의 지니계수에서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를 빼는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시장소득에 공적 장치(사회보장제, 조세 등)가 개입돼 가처분소득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곧 소득 재분배이기 때문이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보여주는 두 지니계수의 격차는 2002년 0.0088에서 2004년 0.0095로 높아졌다. 미약하게나마 복지제도 확충 등을 통해 소득 재분배가 개선됐다는 뜻이다. 0.209의 스웨덴, 0.116의 영국, 0.113의 독일, 0.089의 캐나다에 견줄 바는 아니지만. 복지 후진국 소리를 듣는 미국도 우리보다는 양호해 0.067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