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오만 가지 정부 정책이 부동산 투기 광풍에 맥을 추지 못하자 한국은행으로 슬그머니 눈총이 쏠리고 있다. 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하니 갈 곳을 못 찾은 ‘떠돌이 자금’이 각다귀처럼 부동산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시중 금리의 핵심 잣대인 한은의 ‘콜금리 목표’는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낮은 3.25%로 조정된 뒤 7개월째 확고부동이다. 통화조절의 방식을 양(통화량)에서 질(금리)로 바꿔 콜금리 목표를 제시하기 시작한 199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평균 5.5개월마다 한번씩 변화를 줬던 것에 견줘 불변의 주기가 긴 편이다. 더욱이 수준은 사상 최저다. 콜금리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1월 14% 수준이었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월엔 25%를 웃돌았다가 1999년 들어 6%대로 떨어진 뒤 내림세다.

금융기관 사이의 단기자금을 주고받는 데 적용되는 콜금리 움직임은 국고채 수익률을 비롯한 장기 금리뿐 아니라 각종 금융 상품의 수익률의 변화로 이어진다. 또 주식, 부동산 실물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지금처럼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선 아무래도 주식,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열풍이 번지면서 저금리 기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그런 이유다. 우리나라의 콜금리 목표와 같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정책금리가 현재 3.00%에서 3.25%로 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바깥 사정도 이런 목소리에 힘을 보탠다.

그렇더라도 한은의 콜금리 목표가 쉽사리 조정될 것 같지는 않다.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가계의 빚 부담이 늘어나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도 살리고 부동산 투기도 잡아야 할 정부는 이러기도 저러기도 힘든 딱한 형편이다. 콜금리 목표 3.25%는 한국 경제가 맞닥뜨려 있는 딜레마의 상징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