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2003년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업체)는 240만개, 자영업 종사자는 2005년 현재 601만명에 이른다. 정부가 5월31일 내놓은 ‘영세 자영업자 대책’은 이·미용업, 제과점, 세탁업 등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자영업종에 자격증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등 과당경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인구 79명당 1개의 음식점이 있는 등 부문별한 창업·진입으로 과당경쟁이 일어나 자영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전국 16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자영업자들도 과잉진입(65.7%)을 가장 큰 애로라고 꼽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외환위기 이후 갑자기 급증한 게 아니다. 전체 취업자 중 비농업 부문 자영업자는 1985년에 이미 31.79%(OECD 평균 12.48%), 1995년에 29.36%였다. 2003년 현재 29.47%다. 또 자체 과당경쟁보다는 대형 점포 개장에 따른 영세 자영업의 매출 감소가 뚜렷하다. 통계청의 도·소매업 판매액지수(2000년 100을 기준)를 보면, 슈퍼마켓은 1996년 111.4에서 2004년 89.8로 급감했다. 기타소매업도 1996년 97.9에서 2004년 86.2로 뚝 떨어졌다. 반면, 대형 유통점은 1996년 20.1에서 2004년 176.8로 10배 가까이 늘었고, 편의점도 1996년 83.3에서 2004년 247.6으로 늘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형 유통점 확산에 따라 몰락하고 있는 것이다. 음식업의 경우 2004년 신규 창업은 9만5천개인데 휴·폐업도 9만6천개에 이른다. 뒤편에는 외국계 거대 프랜차이즈 등 기업형 업체들의 출현이 있다. 이·미용업은 2000년 11만5천개에서 2004년 11만개로, 세탁업은 2000년 3만5천개에서 지난해 3만3천개로, 목욕탕은 2000년 9900개에서 지난해 9800개로 줄었다. 역시 뒤에는 찜질방(지난해 말 1633개), 남성 전용 미용실(블루클럽 1100개)의 등장이 있다. 자영법 진입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거대 자본의 동네 경제 진입을 억제해야 하는 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