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사업현장에서 ‘원앙’ 서식지 발견… 부실한 조사가 놓친 세계적 천연기념물
글 · 사진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kioyh@greenkorea.org
천성산 고속철도 사업구간 현장에서 천연기념물인 원앙의 집단 서식지가 확인됐다. 고속철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구체적 증거가 나온 것이다.
천성산보전대책위(공동대표 지율 스님)는 최근 천성산의 동남권역인 경남 양산시 동면 법기리의 법기수원지 일대에서 70여 마리의 원앙 집단 서식지를 발견했다. 원앙은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백두대간을 비롯한 주요 산간지역에 서식하는 희귀조류이다. 전 세계에 약 2만여 마리밖에 없는 국제적인 멸종위기 보호종으로, 이번 발견은 천성산의 자연 생태계가 탁월함을 입증하는 사례로 꼽힐 만하다.
‘천성산 생태계’에 집단 서식
특히 이번처럼 30마리 이상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원앙이 발견된 곳은 천성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모여 부산광역시의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저수지다. 천성산의 계곡 생태계가 호수 생태계로 연결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번 발견을 계기로 지난 1994년 건설교통부와 고속철도공단이 환경부와 협의하고 동아대에 의뢰해 집행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부실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환경영향평가는 3억6천만원이 쓰인 대규모 연구용역이었다. 그러나 이번 발견으로 필수적인 조사항목인 천연기념물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보고서가 나왔던 당시에도, 큰 예산을 쏟아부은 국책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치고는 그 부실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특히 현지 조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증거가 곳곳에서 확인됐다. 부실을 넘어 조작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였다.
천성산 고속철도에 대한 법적 공방은 국내 초유의 자연권 소송인 ‘도롱뇽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울산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법원 심리에서 천성산보전대책위와 철도공단 사이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다. 특히 도롱뇽을 비롯해 30종 이상의 주요 멸종위기 및 보호종,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누락되었거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대목이 핵심이다.
재조사 결과 없이 공사는 강행되고…
지난 2002년 5월 환경부와 건교부는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환경조사를 통해 보완하겠다”며 4억여원을 들여 재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그러나 1년 안에 작성하기로 한 보고서가 2003년 여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자 대책위쪽의 항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철도공단에서 발주하고 대한지질공학회가 실시한 조사의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공청회를 거쳐 환경 훼손 우려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한 뒤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한 ‘보고서’는 당초 약속 시점에서 또다시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구경할 수 없었고, 3월 초순 공사는 강행됐다. 환경부가 각종 환경영향평가에서 정부의 국책사업을 ‘녹색’과 ‘환경친화’로 덧칠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