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 지난 2월27일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참여연대의 한 회원이 용역업체 직원에게 폭행당해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이다.(김진수 기자)

참여연대가 삼성을 상대로 또 하나의 기나긴 ‘법정 투쟁’을 시작했다. 참여연대는 3월4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지난 2월27일 열린 삼성전자 제35기 주주총회가 주주의 정당한 권한을 봉쇄하는 등 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게 소송을 낸 이유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가 지난 1997년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을 낸 이후 삼성을 상대로 낸 10번째 소송이다.

"폭언 · 폭행으로 주주 권한 침해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가 그동안 냈던 소송들과 다른 특징이 있다. 주총결의취소소송과 함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총에서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경영진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졌는데, 이 과정에서 삼성쪽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것이다. 주총에 참가했던 참여연대 송호창 변호사는 “여느 주총처럼 삼성쪽에 질의 내용을 미리 전달했고, 삼성 관계자들이 발언권을 주겠다고 합의까지 해줘 평온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런데 삼성쪽이 사전 합의를 깨고 과격하게 나와 몹시 당황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주총 의장을 맡은 윤종용 부회장이 주주 자격으로 참가한 참여연대 관계자들에게 ‘막말’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김상조 경제개혁센터소장과 송 변호사가 300여억원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과 삼성카드 유상증자 참여, 이학수(그룹구조조정본부장) 이사 재신임을 추궁할 때 윤 부회장이 “저 양반 정신병자 아냐?” “당신 몇주나 갖고 있어?” 등의 격한 말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삼성이 고용한 용역회사 직원들은 주총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는 참여연대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변호사는 “여성 회원 한명이 용역 직원들에게 떠밀려 머리와 허리에 전치 2∼3주의 부상을 당했다”며 “윤 부회장과 용역 직원들의 행동은 주주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 삼성과 참여연대의 법정 싸움은 한동안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기자들에게 주총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참여연대 김상조 경제개혁센터소장.(김진수 기자)

삼성쪽도 윤 부회장의 이날 행동이 주총을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적절치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소동의 원인은 참여연대가 먼저 제공했다고 주장하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김 소장이 윤 부회장을 향해 ‘당신’이라고 지칭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먼저 했다”며 “하지만 초일류 기업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삼성이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이번 주총에서 ‘오버’한 이유는 뭘까. 참여연대는 삼성의 과잉 대응을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삼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결국 총수 일가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연대의 추궁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주총 전날에도 이학수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이건희 회장 소환설도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삼성쪽의 위기의식이 높아졌을 것”이라며 “여기에다 총수에 대한 충성 경쟁까지 더해져 주총장에서 과잉 대응이 나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검찰 수사 의식한 과잉 충성?

박근용 팀장은 “이건희 회장이 불법 대선자금 제공과 관련돼 있다는 것은 서정우 변호사의 공소장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윤 부회장은 이 회장 이름만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아시아의 대표적 CEO로 평가받는 사람이 주주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재벌 총수를 변론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쪽이 현재까지 드러난 330억원을 총수의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식 사무처장은 “330억원이 회사 돈이라면 횡령·배임죄가 되고 개인 돈으로 드러나면 정치자금법위반죄가 되는데, 정치자금법위반죄의 형량이 더 약하기 때문에 (삼성은) 총수의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삼성쪽의 주장대로라면 이건희 회장은 조사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참여연대가 낸 손배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주주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그 책임을 엄하게 묻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총결의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조차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송 변호사는 “판례를 보면 이번처럼 주주의 질의와 발언을 제한하는 것는 분명한 위법 행위이지만, 주총결의를 뒤집을 경우 혼란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실제로 1997년 제일은행 주총결의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위법성은 인정하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시간이 주총결정 사항을 무효로 할 경우 경제행위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삼성의 법정 싸움은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참여연대가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삼성의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과거 삼성을 상대로 똑같은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다.

법조계, 손배 소송은 승소 점쳐

삼성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지난 1998년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받아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참여연대의 주장대로 이 회장의 손배책임을 인정했다. 송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끝나면 곧바로 주주대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 때 삼성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규모가 노 전 대통령 때보다 3배 이상 많기 때문에 손배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악연’과 ‘감시’의 역사 [삼성과 참여연대의 악연] 삼성과 참여연대의 ‘악연’은 지난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참여연대는 당시 삼성전자가 전환사채 60매를 발행해 이 중 45매를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에게 건넨 것을 문제 삼아 전환사채 발행 무효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가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없이 단지 재용씨의 지분을 늘려주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재용씨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주식전환금지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냈다. 그런데 재용씨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하루 전에 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해버렸다. 가처분 사건은 결정 날짜를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기 때문에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도 여론의 의심을 받았다. 법원은 본안 소송에서도 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고, 참여연대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지난 2000년 대법원에 상고했다. 첫 소송에서 졌지만 참여연대의 삼성 ‘감시’는 줄기차게 이어졌다. 1998년에는 이건희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100억원의 비자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주주대표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이 회장의 손배 책임을 인정받았다. 1999년에는 삼성SDS가 재용씨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2심에서 인용되기도 했다. 참여연대가 삼성을 상대로 벌인 법정 싸움은 각종 고소·고발과 항고 사건을 포함해 모두 30여건에 달한다. 일부에서는 참여연대의 이런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삼성은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우량기업인데, 지나친 경영 간섭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참여연대 박용근 팀장은 이런 지적에 단호하게 고개를 흔든다. “삼성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