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매체 기고 등을 통해 ‘9월 말(2004년)까지 쌀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쌀 수입은 자동적으로 관세화(완전 개방)로 전환된다’는 이른바 ‘자동관세화론’을 끈질기게 공박했다. 그해 초부터 10월 자동관세화론은 기정사실처럼 굳어졌는데, 그의 주장대로 결국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지난해 8월께 농림부 스스로 협상 결렬 때 자동관세화로 가는 건 아니고, 국내법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관세화 의무를 질 뿐이라고 해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협상 시한은 어느 순간 9월 말에서 12월 말로 늦춰져 거론되기 시작했다. 충분한 시일을 두고 실익을 따져가며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도 이때였다.
△ 5월11일 쌀 협상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사진/ 박승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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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 매듭을 앞두고 협상안에 대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선도적으로 제기한 것도 그였다. 올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쌀 협상안의 국회 비준 절차는 당연지사로 여겨지고 있지만, 정부쪽에선 지난해 12월 초만 해도 국회 동의 절차에 부치지 않아도 될 사안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음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5월12일 시작돼 6월15일까지 진행되는 쌀 협상 국정조사로 송 변호사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지고 있다. 국정조사를 앞두고 실시된 국회 쌀 협상 토론회(5월3일)에 토론자로 참석해 농업계를 대변하는 한편으로, 통상협정 체결 때 민주적 통제 장치를 담자는 입법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민 생활에 깊숙이 영향을 끼치는 협상이 몇몇 통상 관료의 주도로 이뤄지는 것은 헌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송 변호사는 이번 국정조사 기간 중 실시될 예비조사 과정에 참여할 농업계(전국농민연대) 추천 후보로 올라 있기도 하다.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그의 관심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대 무역학과 81학번인 송 변호사는 입학하던 해 ‘농촌법학회’에 가입하게 된다. 농촌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던 1961년 서울대 법대생 중심으로 꾸려진 농촌법학회는 1970~80년대 서울대 학생운동의 중요한 축이었다고 한다. 전북 장수에서 친환경농법 및 농촌 공동체 모델을 모색하고 있는 이계천 선생, 고현석 곡성(전남) 군수, 유시민·이원영·최규성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이 동아리 출신이다. 1985년까지 활동한 농촌법학회는 5월11일 서울 여의도에서 44돌 기념식을 여는 등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무슨 거창한 사명감 때문은 아니었고 평소 존경하던 선배(선재성 현 광주지방법원가정지원장)가 ‘이 서클 참 좋다’며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래서 들어갔던 거죠. ‘데모(에 가담)하면 농약 먹고 죽겠다’는 아버지의 서슬에 시위에 주도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주로 농민운동을 했습니다.” 선배의 말 한마디가 농업 문제를 평생 부여잡게 한 단서였던 셈이다.
서울대 졸업 뒤 농사일에 뛰어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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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호 변호사는 쌀 협상안의 국회 비준 절차를 선도적으로 주장했다. (사진/ 윤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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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1985년 2월)에 이어 육군 만기 제대(1987년 6월) 뒤 송 변호사는 전남 해남으로 내려갔다. 본격적으로 농촌에 뛰어든 것이다. 해남으로 방향을 잡은 건 민인기 당시 해남YMCA총무 등 대학 시절 농촌 활동을 하며 인연을 쌓은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명문대 출신 아들의 농촌행에 절망한 아버지를 생각할 때 차마 고향인 고흥으로 갈 수는 없었다. 송 변호사는 한국YMCA전국연맹 농촌부 지역간사로 해남·나주·영암·순창·승주·고흥 지역에서 농민 교육과 조직 활동에 몸담았다. 농민운동을 넘어 농사일을 ‘업’으로 삼은 1989년부터였다. YMCA 간사직을 그만두고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에 정착한 그는 ‘농업 노동자’로 생산 현장에 발을 내디뎠다. 젊은이들이 속속 농촌을 떠나던 때여서 일자리는 많아 1주일치 일감을 예약받아놓을 정도였다. 그 스스로 ‘중요한 시기’였다고 말하는 영암 시절은 끝내 좌절감을 안겨준 시기이기도 했다. 일감은 많았지만 논밭을 장만할 처지는 못됐고, 건강마저 해쳐 결국 농촌을 떠나게 된다.
“농촌 생활을 접은 뒤 한 1년쯤 힘들게 지내다가 국민은행에 들아갔습니다. 부모님이 인정해준 첫 직장이었지요.” 은행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다지 보람을 느끼지는 못했다고 한다. 결혼까지 한 처지에서 사법시험 준비에 나선 건 그 때문이었다.
기억에서 멀어진 농민운동에 다시 조금씩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사법연수원 시절이었다. 통상법학회 활동의 하나로 미국 농무부, 통상법원, 무역위원회를 방문하면서 자연스레 농업 문제에 끌렸다. 통상 문제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 따른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연수원 졸업 뒤 ‘월급쟁이’ 변호사로 출발하는 바람에 농업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는 못했지만, 주위에서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농민운동을 한 경험에 통상법 지식을 아울러 쌓은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데가 많았다. 이때부터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농업 문제에 이끌려 들어갔다. 변호사 취업 이듬해인 2002년 농어촌사회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일하는 동시에 농업통상법연구변호사모임을 결성하고 농민단체를 상대로 자문 활동에도 나섰다.
명목뿐인 관세화 유예보다 쌀 완전개방?
농업 관련 대형 이슈가 터진 건 2002년 7월이었다. 꼭 2년 전에 맺은 한-중 마늘 교역 협정에 ‘2003년부터 민간 기업이 중국산 마늘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게 뒤늦게 알려진 것. 송 변호사는 그해 9월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을 대행해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중국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 제한조치) 거부 취소 소송을 내는 한편, 한-중 마늘교역합의서에 대한 헌법 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 소송에선 졌지만, 이때의 경험을 살려 합의문 공개 청구 등 쌀 협상의 문제점을 파고드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뜻 맞는 몇몇 변호사들과 수륜법률사무소를 꾸려 독립함으로써 좀더 자유롭게 농업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쌀 협상을 비롯한 통상 문제에 정통한 송 변호사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것으로 두 가지를 든다. 하나는 정부가 협상에서 합의해준 내용이 정확히 뭔지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해준 내용이 관세화(쌀 시장 개장)보다 유리한지 불리한지 정확히 평가하는 일이다. 송 변호사는 “양자간 합의 내용의 영어 원문은 고사하고 한글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며 “합의 내용을 면밀히 따져 국익에 유리하다면 관세화로 가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목뿐인 관세화 유예보다 차라리 실익 있는 관세화(완전 개방)를 심각하게 감안해야 할 정도로 협상안에 문제가 많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