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하거나 자극적인 헛공약 쏟아내는 지방선거 후보들…
뉴타운·고속도로·항구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 약속도 남발
▣ 최은주 기자 flowerpig@hani.co.kr
“지킬 수 없는 공약은 아예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힐즈데이의 18살 시장 마이클 세선스는 후보로 나왔을 때 공약을 내걸지 않았다. 대부분의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헛된 희망을 시민들에게 주기보다는 시장이 된 뒤 현실적인 정책들을 제시해 신뢰를 얻고 있다. 같은 문제의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5·31 지방선거를 맞이해 실천이 불가능하거나 정치 행태를 바꾸기 위해 ‘메니페스토 운동’을 벌이고 있다. 메니페스토란 정당이나 후보자가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책 서약서다.
“삼성 본사를 아산에 유치하겠다”
하지만 메니페스토 선언 이후에도 후보자들은 자신의 권한 밖 일을 하겠다고 주장하거나, 모순되는 공약을 동시에 내세우는 등 지킬 수 없는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 한나라당 후보는 “삼성 본사를 아산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삼성은 2008년 가을에 서울 서초구로 본관을 이전할 예정이다. 오영교 충남도지사 열린우리당 후보는 충남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지사의 의지대로 설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박명재 경북도지사 열린우리당 후보는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사업 북부권 11개 시군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용주 전북도지사 한나라당 후보는 새만금군장경제특구 계획을, 유승규 강원도지사 국민중심당 후보는 사통팔달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어 철도와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지방선거시민연대 이재근 간사는 “SOC 사업은 중앙정부가 할 일로, 도지사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의 공약들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도 있다. 박맹우 울산시장 한나라당 후보는 “300만 평을 공장 용지로 이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공해물질 15% 감축, UN환경계획의 ‘지구환경대상’ 수상 등의 환경 공약도 동시에 내걸었다. 300만 평에 공장을 짓게 되면 지역의 공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두 공약은 상충할 수밖에 없다.
지역의 상황과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개발하겠다는 논리를 펼치는 공약도 많다. 김진선 강원도지사 한나라당 후보는 인구가 150만 명뿐인 강원도에 뉴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8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정균환 전북도지사 민주당 후보는 서해안 항만 시설들이 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새만금 신항만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황우석 연구소’를 유치하겠다는 황당한 공약도 나왔다. 서범석 전남도지사 열린우리당 후보는 지난 5월1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황우석 연구소 유치 관련 소견’이라는 글에서 “황 박사님이 거대하고 악랄한 음모 세력에 만신창이가 됐다”며 “더러운 세상을 후대에 물려주기 싫어 시민단체 결성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 한나라당 후보는 연소득 1억원 이상 농가를 3천 호 배출하겠다는 지키기 힘든 공약을 제시했다.
지역 특성 고려 없는 개발 논리 일관
이처럼 헛공약이 쏟아져나오는 이유에 대해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당선이 확실시되는 사람들은 애써 공약을 잘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 반면, 당선이 불확실한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무리한 공약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거나 여론을 돌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