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이제 민주적 사립학교법 제정 등 교육개혁 입법이 더욱 어려워지고, 공공성보다는 신자유주의적 경쟁 논리가 교육계 전반에 득세할 가능성이 높다.”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 부패사학 척결, 교육의 공공성 확대 등 산적한 교육 개혁 현안을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주무대인 17대 국회의 교육위원회 예비 상임위원 배정 결과를 확정하자, 열린우리당과 진보적 교육 관련 단체 안팎에서 이런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4·15 총선 뒤 당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교육위원회 강화론’과는 너무 동떨어진 인선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 교육개혁은 또 물 건너가는가. 2001년 11월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이 일어서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사진/ 한겨레 이정우 기자)

이미경 의원은 왜 재경위로 갔나

지난 6월14일 확정된 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 예비 상임위원은 정동채, 조배숙, 박찬석, 백원우, 복기왕, 유기홍, 이인영, 지병문, 최재성 의원 등 9명이다. 이들 가운데 정동채·조배숙 의원만 재선이고, 나머지 7명은 의정 활동 경험이 없는 초선들이다. 그나마 교육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전남대 교수(정치외교학과) 출신인 지병문 의원뿐이다. 정동채 의원은 문화관광부 장관 입각이 유력해, 사실상 상임위 활동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의정 경험이 없는 초선 배치가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152명의 열린우리당 의원 가운데 3분의 2인 108명이 초선이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서는 한나라당이 교육위를 전략 상임위로 설정해 당 차원에서 총력전 태세를 갖춰온 데 견줘, 열린우리당은 교육위를 홀대하고 운영 전략도 없다는 것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한나라당은 4·15 총선 전부터 교육·경제·민생을 차기 집권을 위한 3대 전략 분야로 잡고, 이 원칙에 맞춰 비례대표 전원을 신인으로 교체했다. 그 신호탄이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를 주도하며 허가제이던 대학 설립을 신고제로 바꾸는 등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안(5·31 대책)을 주도한 박세일 서울대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에 영입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박 선대본부장과 교개위에서 함께 일한 한국개발연구원 출신 이주호, 이군현 전 한국교총 회장, 김영숙 초등학교교장협의회장 등을 영입해 의원에 당선시켰다. 이들은 대부분 사학재단의 자율성 확대, 학교장의 권한 강화, 자립형 사립고 확대, 고교 평준화 폐지 등 시장자율 확대를 통한 교육 경쟁력 회복을 지향한다. 한나라당은 16대 국회의 교육위에 몸담았던 3선의 황우여 의원을 교육위원장에 내정하고, 이들도 교육위에 배치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의 이런 움직임은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 확보, 공익 이사제 도입을 통한 재단의 학교 독점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 단위 학교의 자치 강화를 위한 학부모회 및 교사회의 법제화, 대학입시제 개선, 학교급식법 개정 등 교육계 현안이 쟁점화될 것에 대비한 치밀한 전략의 산물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16대 국회 교육위에서 맹활약했던 설훈·이재정 의원 등이 원내 진출 좌절로 약화된 교육위의 전력 보강을 위한 당선자들의 자발적 움직임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대표적 사례가 이미경 의원의 재정경제위 배치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의 교육위 강화 전략에 맞서 교육위 배정을 희망하는 의원들을 규합해 워크숍을 열고, 보좌관들의 합숙 토론을 벌이는 등 취약한 교육위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런 논의를 통해 17대 국회 교육위의 역점 개혁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의원의 개인기보다는 전체 상임위원들이 함께 한나라당에 맞서는 ‘팀플레이’ 원칙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 의원을 재경분과에 배치했고, 이 활동에 적극 동참했던 구논회 의원을 정무분과, 정봉주 의원을 환경노동분과로 배치했다.

시민단체도 강력 반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은 한나라당과의 상임위 구성 협상, 상임위원장 2곳을 여성 의원에게 배정한다는 원칙 등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한나라당이 151석을 확보했던 15대 국회를 기준으로 상임위 협상을 벌이는 만큼 당시 야당 몫이던 교육위원장직을 한나라당에게 내줄 수밖에 없고, 이미경 의원은 재경위원장 몫으로 재배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 의원조차 난감한 표정이다. 이 의원의 한 측근은 “상임중앙위원회 등에서 교육위원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교육위 배정을 희망했다”며 “재경위 배정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당 상임중앙위원인 이 의원은 지도부의 일원인 자신이 내놓고 반발할 수 없어, 냉가슴만 앓고 있는 상태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6차례나 방문해 교육개혁 과제 입법을 위해 국회 교육위원장 확보, 교육위 강화를 역설해온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도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법사위, 문광위 등 몇몇 상임위원장직 확보를 위해 공교육 강화를 책임질 교육위를 포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대선과 총선에서 교육개혁을 약속한 만큼 상임위 구성에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했다”며 “약속이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