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에너지 절약이 에너지 생산! : 기획 : 특집 : 한겨레21

도쿄, 에너지 절약이 에너지 생산!

1300여 개 사업장에 철저한 수요관리 정책… 올여름 폭염에도 2001년 사용량을 넘지 않아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선진국들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의 돌파구를 열었다. ‘교토의정서’라는 이름만으로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외면할 수 없는 일본은 지금 어떤 실천을 하고 있을까? 이유진 녹색연합 에너지·기후변화 팀장이 지난 8월27일~31일 일본 도쿄도와 이와테현의 작은 마을 구즈마키에서 그 현장을 확인했다. 편집자

기획연재 재생에너지 현장을 가다 ② 일본

▣ 도쿄=글·사진 이유진 녹색연합 에너지·기후변화 팀장

지난해 말 도쿄도는 ‘10년 후의 도쿄’라는 비전을 발표했다. 도쿄의 미래구상에는 2020년까지 총 에너지의 2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바꾸고, 2000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CO2) 발생량을 25% 감축하는 등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 세계 최대 지역 냉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일본 도쿄도 신주쿠 일대에선 건물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면서 건물별 전력 사용량이 평균 10%가량 줄었다.

에너지 절약은 기존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절약분을 통해 다른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생산 방법보다도 효율적이다. 절약으로 발생한 1kWh의 에너지 ‘생산’은 기존 발전소가 2kWh를 생산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개념을 ’절전소’라고 한다. 도쿄도는 도내 곳곳에 ‘보이지 않는 발전소’로 불리는 ‘절전소’를 만들고 있다. 또 태양열과 태양광을 위주로 도쿄도 내에 100만kW 수준의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을 확충하고, 다른 지자체와 연계한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을 전국 각지에 건설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공평한 배출 삭감 의무 고민 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쿄도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수요 삭감 정책, 즉 절약정책이다. 도쿄도는 도내 대규모 에너지 소비자(연료·열·전기 사용량을 원유로 환산한 합계가 연간 1500㎘ 이상) 13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철저한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각 대상 사업장에 ‘5년 단위 이산화탄소 삭감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도쿄도는 기업이 제출한 계획서와 보고서에 대해 5단계 평가를 내리고, 그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서 공표한다.

오는 2008년부터는 사업장별 총량 삭감 의무화 제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연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정하고 관리해나갈 계획이란 게다. 또 배출량 거래제도를 도입해 대규모 사업소가 중소 규모 사업소의 에너지 절약 대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담당하는 직원만도 도쿄도 도시지구환경국의 환경배려사업과에 20여 명이나 배치했다.

우에하라 마키코 도쿄도 환경정책부 주임은 “국가 제도는 전력 공급자에 대한 규제나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려고 한다. 하지만 지자체는 공급자를 규제할 방법이 많지 않아 수요자에 대한 소비 규제를 통해 공급자의 친환경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도쿄도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우에하라 주임은 “지난 5년 동안 1300여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계획에 대한 현장지도와 자문활동,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감축 결과에 대한 세밀하고도 광범위한 실증 데이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문제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 노동자 수 등 다양한 기업환경을 배려한 공평한 배출 삭감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선 아직까지 해결책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급자 “효율 향상시켜 줄어든 매출 만회”

도쿄도의 수요 삭감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 도교도청이 위치한 신주쿠구 택지개발지구에서 세계 최대 지역 냉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에너지 어드밴스 주식회사’(도쿄가스그룹)를 찾았다. 신주쿠 지역 냉난방 시스템은 천연가스를 사용해 400도의 증기를 만들어 냉방과 난방을 신주쿠 도심의 초고층 빌딩 22개에 공급한다. 또 다른 가스터빈 발전기 2대로는 자체 전원을 공급하고 인접한 신주쿠 타워파크 빌딩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지역 냉난방은 건물에 개별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규모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증기와 냉수를 반경 2km 내외의 지역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생산시설 내 다양한 시설이 조합돼 열효율이 높고, 전력까지 생산하니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다. 냉방장치의 규모가 5만9천RT(1RT는 0도의 물 1t을 24시간 얼릴 수 있는 능력으로 가정용 에어컨 1.5대분에 상당)인데, 신주쿠의 22개 초고층 빌딩에 하루 평균 이용 인구 150만 명, 연면적이 도쿄돔 47개에 해당하는 면적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셈이다.

이 업체는 지난 1972년 영업을 시작한 이래 2001년 7월 최대 전력 사용량(피크)을 경험했다. 최근 극심한 무더위 속에서도 이때 경험한 피크치를 넘어서진 않았단다. 도쿄도가 각 건물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면서, 규제 전에 비해 전력 사용량이 오히려 10% 줄어들었다. 올여름 일본 전역에서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극성을 부리고, 이 때문에 500여 명이 열사병으로 병원 신세를 질 정도였으니 놀랄 만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올여름 또 최대 전력 수요량을 초과하면서 대책회의를 여는 한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수요 삭감을 못하다 보니 해마다 여름이면 비상공급 계획을 세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게다.

하지만 전력 감축은 에너지 공급자 처지에서 보면 매출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대한 에너지 어드밴스의 대응은 오히려 느긋하다. 오타카 지역 냉난방시스템센터 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에너지 판매기업은 수요자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효율 향상을 통해 더 적은 자원으로 증기와 냉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나 판매량이 조금 줄어드는 것에 대한 만회는 충분히 가능하다. 매년 1%씩을 목표로 효율화를 달성하고 있다.” 그는 또 “올해 천연가스와 물, 전력을 얼마나 구입했는지 도쿄도도 알고 있고 일반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효율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냉난방을 공급받는 빌딩도 수요 규제를 받으면서 사용량의 10%를 줄이기 때문에, 우리도 판매량을 줄이면서도 이익을 확보하는 효율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녹색 구매제도에 전력을 포함시켜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 또한 준비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총 에너지의 2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도쿄도와 같은 초거대도시에서 가능한 일인가? 빌딩숲으로 둘러싸여 풍력과 태양광을 위한 입지조건으로는 만만치 않다. 그래서 구상한 것이 도쿄도와 산골마을 구즈마키의 상생 협력방안이다. 도쿄도가 다양한 출자를 통해 구즈마키 지역의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에 투자를 하고, 구즈마키에서 생산한 녹색전력을 도쿄도가 구매하는 방식이다. 그린펀드 형식으로 도민이 펀드에 출자해서 참가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구입하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한단다.

이미 도쿄도청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5%를 그린전력 인증서제도를 통해 인증받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 전력 자유화를 하면서 각 소비자별로 발전회사와 계약을 해야 한다. 도교도청은 녹색 구매제도를 통해 이전에는 종이나 문구류 구입 수준에서 머무르던 것을 2003년부터 전력도 품목에 포함시킨 것이다. 현재 녹색구매 제도로 총 사용 전력의 5%를 녹색전력으로 구입하는 곳은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 등 30군데 정도다. 현재 구즈마키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다니구치 노부오 도쿄도 환경국 계획국장은 “구즈마키에서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도쿄로 가져오려면 동북전력의 송배전망을 활용해야 하는데 전력회사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발전량 변동폭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 에너지원을 활용한 발전소를 병행 건설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구즈마키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 도쿄도에서 쓰는 전력에 녹색전력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을 만들어 확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구 온난화 대책 중 ‘건축물 환경계획 제도’라는 것이 있다. 대상은 신축이나 증·개축을 하는 대규모 건축물이다. 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은 이산화탄소 배출총량을 제출해야 한다. 아파트와 맨션 등 집단 주거단지도 이에 포함된다. 특히 맨션은 일반 시민들이 사고팔기 때문에 ‘도쿄도맨션환경성능표시’를 통해 평가 결과를 알기 쉽게 만들었다. 건물의 단열성, 설비의 에너지 절약성, 건물의 수명 정도, 숲과 공원 면적을 평가해 성능을 표시한다. ‘성적’이 좋으면 보상도 있다. 도쿄도 스미토모 신탁은행은 각 성능표시마다 모두 12개의 ‘별’을 부과하고, 별 1개를 딸 때마다 대출이자율을 0.1%씩 할인해준다. 별 12개 모두 획득하면 이자율이 1.2% 낮아지니, 에너지 효율을 높일 유인책으로 충분하다.

전력 에너지 자급률 도쿄 11%, 서울 2.2%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쿄 수준으로 서울의 하늘을 깨끗이 만들겠다는 포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지난 5월 뉴욕에서 열린 ‘제2회 대도시 기후리더십 그룹 정상회의’ 총회에선 2009년 제3회 개최지를 놓고 서울과 도쿄가 막판까지 경합을 하기도 했다. 열병합 발전소를 포함한 도쿄의 전력에너지 자급률은 11%, 서울은 2.2%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10%로 높이는 한편 서울시의 에너지 이용률을 2020년까지 15%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1990년 기준으로 25% 줄이겠다는 내용의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서울과 일본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는 25%로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온실가스 증가율 1위인 서울의 출발이 늦은 감도 있다. 서울과 도쿄, 아시아를 대표하는 두 거대도시가 한·일 두 나라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보자.

“재생 가능 에너지는 소비자가 주인”

시민풍력발전소 10기 운영하는 ISEP의 오바야시 미카 부소장

“에너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한 사회의 근간과 지향점을 만든다.” 지난 2000년 문을 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연구소(ISEP)는 에너지 전문가와 환경운동가들이 모여 만든 일본의 대표적 민간 연구기관 중 하나다. 정책대안을 고민하는 것뿐 아니라 ‘녹색에너지 시민기금’ 등을 통한 실천활동에도 열심인 이 단체 오바야시 미카 부소장을 만나 일본의 재생 가능 에너지 현황에 대해 물었다.

ISEP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에너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한 사회의 근간과 지향점이 이 관점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에너지 정책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위한 바람직한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 시나리오를 만들고 성공 사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풍력발전소는 총 10기로, 약 20억엔을 투자해 건설했다. 발전소 1기당 1천~1500세대가 투자를 했다.
대표적인 활동 사례는.
=홋카이도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려는 운동을 펼쳤다. 생협 조합원들이 전력요금의 5%를 재생 가능 에너지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5%의 기금만으로는 부족해 시민출자 방식을 선택했다. 홋카이도 원전 제3호기 설치 계획이 결정될 무렵이었고, 그즈음에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시민 출자도 시작됐다. 3개월 만에 시민출자금 1억5천만엔이 모였고, 회계사·변호사·시민출자위원을 포함해 조합을 만들었다. 결국 2001년에 약 2억엔을 들여 ‘해변바람’이라는 풍력발전기를 세웠다.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을 위한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수요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고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그러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수요자를 어떻게 배려하고 참여시키는지가 중요하다. ‘바람’ 자원은 지역의 소유이다. 마을 사람들이 풍력발전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게 옳다. 풍력발전기 건설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발전기가 마을 주민들에게 주는 이익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고, 참여도 없다면 재생 가능 에너지 설치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모범 사례가 있다면?
=나가노현 이이다시에서는 현재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38개 시민발전 사업소가 있고, 용량으로는 208kW 규모, 총 시민 출자금액은 약 2억4천만엔에 달한다. 발전소를 만들게 되면 출자자의 이름을 발전소에 새기고 이익금을 배분받게 된다. 조부모가 손자의 이름으로 출자하거나 친구들이 결혼 축의금 대신 출자금 증서를 선물하는 경우도 있다. 이이타시의 한 유치원에서는 졸업하는 원생들이 기념으로 태양광 전지를 사서 기부하기도 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생활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