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청산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

‘친일 망령이 국회 떠도나’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이건 떠도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국회를 사로잡고 있는 모양이다. 김주현 행자부 차관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해 ‘법안 내용과 관련하여 처벌 대상 후손들이 반발해 국민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갈등 없는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나.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갈등의 해소 방법과 절차이다. 1월29일에는 특별법을 다루기 위해 소집된 법안심사2소위에 소속 의원들이 불참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한다. 왜 참석하지 않았을까. ‘당 공천심사위원회’(심규철(충북 보은·옥천·영동))와 ‘지역구 행사’(최연희(강원 동해·삼척), 함승희(서울 노원갑))에 참석하기 위해 기본적 책무도 게을리하면서 벌써 총선을 향해 뛰는 그 모습. 우리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이들의 면면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의 평균적인 역사인식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 국회로 보낼 순 없다. - 박형천/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로또복권은 국가의 서민 기만사업?

언젠가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로또열풍’ 아니 ‘로또광풍’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2등 당첨자가 2회 연속으로 배출된(?) 한 판매점에서는 복권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어떤 이는 주인의 손을 꼭 부여잡고 좀 받아가자며 읍소하기도 했다. 그런 모습과 상황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은 로또를 통해 꿈과 희망을 얻으려 하는 거라며 나름대로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로또복권 관련 기사를 읽고 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이들이 희망을 안고 도전하지만 정작 그 희망을 실현하는 이들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그들이 날려버린 희망들이 고스란히 국가의 재정 수입을 살찌우는 데 투입된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박산업은 국가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이는 도박을 건전한 레저문화로 인식하는 것과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 즉, 외국의 경우 도박산업을 운영하면서도 그 폐해성을 절감하여 복권 구입시 매수에 제한을 두거나 건전한 도박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과 절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일반인들에게 도박을 통한 일확천금의 꿈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는 정작 그 책임은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기형적으로 발전해가는 도박산업의 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한다. - 김형석/ 부산시 진구 부암동

‘변화’는 저를 춤추게 했습니다

표지이야기 ‘변화는 당신을 춤추게 한다’에서 소개된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부끄럽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91학번인 저는 소위 말하는 국제통화기금(IMF) 1기로 어려운 시절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S그룹의 정보기술(IT) 회사에 입사하여 3년8개월간 전산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안정되고 평온한 삶이었지만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는 불편함과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한 어색함의 시간이었죠. 결혼과 아내의 출산으로 행복한 날들이었지만 채울 수 없는 삶의 갈증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내 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교사를 꿈꾸었던 저는 부모님의 반대와 저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사범대 진학을 포기하고 IT 관련 학과에 지망했지만 전공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마침 학과에 개설된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해놓았습니다.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2002년, 저는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잠시 접은 채 생애 처음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중학교로 발령을 받고 1년을 교단에서 보내고 나니, 다시금 일상의 무감각함에 빠져드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이자 제 삶의 키워드가 아닐까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 김형주/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정보인권을 기억하는 NEIS가 되어야

‘NEIS 갈등을 누가 말리랴!’를 읽고 지난 한햇동안 온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가 아직도 최종 불씨를 안고 있어 불안하기만 하다. 여전히 교육부는 학생들의 인권보다는 서버 구축과 관리비의 어려움을 들먹이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전교조는 비록 서버 구축에 어느 정도 예산은 들어가지만 정보 집적에 따른 인권침해를 더 중시하다보니, 이들간의 갈등과 마찰의 골이 깊어만 간다. 그런데 갈수록 정보가 노출되고 인터넷이라 해도 보안상의 어려움이 있고 해킹과 대란이 수시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록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적정한 수의 서버 구축은 필수적이며, 이것이 3개 영역을 NEIS에서 분리하기로 합의한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본다. 교육부는 지나치게 추가예산과 관리상의 난점만을 들먹이지 말고 그에 못지않게 학생들의 정보인권이 소중함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인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우정렬/ 부산 중구 보수동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기를

새로 지은 집은 갓 결혼한 부부가 들어가 사는 것처럼 입주자에게 상큼한 기대를 안겨준다. 열린우리당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기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지한다기보다도 국민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정당 활동에 잘 반영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이 선택한 ‘젊음’과 ‘변화’라는 것이 단지 이미지 쇄신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들을 들러리 삼아 그들만의 빛깔 좋은 잔치를 차리는 것이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안다. 주인은 그들이 아니라 국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서기를 바란다.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 체제의 새 지도부는 정치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하고 그들의 가슴속에서 기대와 신뢰로 살아나야 한다. 이전의 추한 정치 행태가 아닌 깨끗하고 참신한 정당으로 정치계에서 빛이 났으면 좋겠다. - 정유석/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독자만화]

이성렬 ddir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