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정부 과천청사 내 보건복지부를 출입하고 있는 김양중 <한겨레> 의료전문기자는 올 8월부터 재정경제부, 법무부 둥지인 1동 건물에 자주 들락거려야 할 것 같다. 5월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따른 여파다. 정부 중앙부처의 브리핑실 및 기사송고실(기자실)을 3곳으로 통폐합하는 게 방안의 요지다. 김 기자의 근거지인 과천청사 2동의 ‘사회 브리핑실’은 현재 1동의 ‘경제 브리핑실’을 확대 개편하는 ‘합동 브리핑센터’로 합쳐진다. 복지부의 정책 발표를 들으려면 이곳으로 가야 한다.

△ 중앙부처 기자실이 참여정부 들어 격변의 세월을 맞고 있다. 기자실 통폐합 방안의 모델로 여겨지는 청와대 브리핑실 모습.(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한 목소리?

김 기자가 맞닥뜨릴 변화는 또 있다. 담당 부처인 복지부에서 공간적으로 멀어질 뿐 아니라 복지부 사무실 출입 또한 어려워진다. 지금도 기자들이 중앙부처 사무실을 자유롭게 출입하는 걸 원칙적으로는 금하고 있지만, 출입을 통제할 ‘인프라’(전자칩을 부착한 출입증 등 기반시설)가 미흡한 덕(?)에 출입 기자들은 별 제한 없이 들락거리고 있다. 이번 기자실 통폐합 방안에서 정부는 기자들이 공무원들의 업무 공간을 무단으로 드나드는 것을 막는 실질적인 조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기자 같은 복지부 출입기자들뿐 아니라 독립 청사에 브리핑실을 두고 있는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등의 출입기자들도 세종로 중앙청사나 과천청사에 설치할 합동 브리핑센터로 가서 정부 발표를 들어야 한다.

서울 종로경찰서를 출입하는 <한겨레> 김남일 기자에게 닥칠 변화는 더 크다. 종로서를 비롯해 서울 지역 8곳에 있는 일선 경찰서 기자실은 폐쇄된다. 오는 8월부터 종로서 관내에서 벌어진 사건·사고에 대한 발표를 챙기려면 서울경찰청에 차려질 통합 브리핑실로 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정부 방안의 취지는 크게 두 가지다. 기자들의 기사 ‘짬짜미’(담합)를 깨고, 공무원의 업무 공간을 무단으로 드나드는 것을 막아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를 더욱 공식화·투명화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7월 중앙부처의 기자실을 통폐합한 1차 조처에서 한발 더 나아간 이번 방안은 청와대의 브리핑 제도를 본보기로 삼고 있다. 청와대에선 정책 발표장인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을 두어 일정한 요건에 맞기만 하면 누구든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참여정부 초기 청와대 출입을 허용받은 언론사는 20개 안팎이었다가 지금은 173개사(국내 언론 122개, 외신 51개)로 크게 늘어난 배경이다. 취재, 사진, 영상을 모두 포함한 등록 기자 수는 300명(국내 언론 198명, 외신 102명) 수준이다. 과거의 기자실이 배타적인 폐쇄 조직이었다면, 현재의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은 열려 있는 개방 구조라는 게 청와대 쪽의 설명이다.

부처별로 브리핑실을 두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강호천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장은 “언론사들이 너무 많아져 공간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자실 통폐합 방안에는 공간 절약의 목적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앙 행정기관에 등록돼 있는 기자는 3천 명(중복 등록 포함)을 웃돈다고 한다. 이들을 전부 수용하려면 세종로 청사(1개층 600평) 기준으로 4~5개층을 내줘야 하는 셈이어서 통폐합을 통해 기자들의 점유 공간을 줄여야 할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이번 기자실 통폐합에 대한 여론 구조는 기묘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나란히 비판의 대열에 서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도 강하게 반대한다. 이념의 좌우나 진보·보수 구분 없이 이렇게 나란히 비판하는 사안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는 여론 구조의 기묘함을 더한다. 기자실 통폐합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덧붙은 댓글이나 포털 사이트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대략 추리면, 정부의 통폐합 방안 못지않게 언론의 보도 태도에 강한 반감을 품는 분위기다. ‘기자실’이란 단어에서 풍겨나는 음습한 특혜의 이미지에 따른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 기자실 통폐합 방안에 대해선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반대한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왼쪽)·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오른쪽)이 5월23일 정부의 언론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한겨레 김종수 기자)

일제시대 조선인 언론이 생기면서부터

뿌리 깊게 남아 있는 특혜성 이미지의 기자실은 역사적 고비를 거치면서 여러 번 성격 변화를 겪었다. 2001년 <관훈저널> 여름호에 실린 ‘출입기자단·기자실 제도의 형성 과정과 현황’(김남석 경남대 교수·정치언론학)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 역사에서 기자단·기자실 제도가 처음 생겨난 것은 1922년으로, 일제시대에 조선인 언론이 생긴 때였다. 당시 언론인들은 ‘무명회’ ‘철필구락부’같은 언론단체들을 결성하는 한편, 일본인 기자들까지 포함해 출입처 기자들을 중심으로 기자단을 구성했다. 경제부 기자단이 1922년 3월 말 구성한 ‘간친회’가 맨 먼저였으며, 체신국 출입기자와 관리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광화구락부’, 스포츠 기자들이 만든 ‘운동기자구락부’도 1920년대에 결성된 기자단이었다고 전해진다. 김남석 교수는 기자실 제도를 다룬 논문에서 “일제시대의 기자단은 그 뒤로 이어지는 한국 언론의 취재 구조를 형성하는 기틀이었다”고 밝힌다. 그는 “한국 언론에서 기자단은 정부와 권력의 조직적인 정보 통제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동시에 정부·권력과 결탁해서 이익을 얻고 그들을 대변한다는 비난의 대상이기도 했다”며 “이러한 양면성은 일제시대 때부터 나타나고 있었다”고 했다. 한국 기자단 제도가 일본의 ‘기자클럽’과 비슷하다는 평은 이런 역사적 뿌리와 닿아 있다.

박정희 정권의 3공화국 당시엔 청와대 출입기자 선임에 대해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이른바 ‘아그레망’ 제도를 관행화해 기자단·기자실을 언론 통제 수단으로 활용했다. 기자단·기자실을 통하지 않고는 별다른 취재 통로를 확보하지 못한 언론으로선 여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고, 차츰 권력에 길들여지는 과정을 밟으면서 기자단·기자실의 배타적 구성과 폐쇄적 이용이라는 나쁜 인상을 굳혔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서는 기자단·기자실의 입지는 더 좁아졌다. 보도기사나 논조의 결정권이 출입처 취재 기자의 손을 완전히 벗어나 정권에 쥐어져 있던 시기였다. 기자단·기자실은 취재 통로로서는 의미를 잃고, 정권과 특혜를 공유하는 조직으로 자랄 조건을 갖췄다.

기자단·기자실 문제가 주요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은 민주화운동 직후인 1980년대 말이었다. 언론계가 급팽창하고 자율경쟁 시대로 접어들면서 언론 내부의 이해를 조정할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시민사회가 ‘권언유착’의 고리로 기자단·기자실을 꼽음으로써 논란을 키웠다. 이런 과정에서 기자단 합의의 엠바고(보도 유예)가 깨지는 일이 잦아졌다. 한편으로는, 1991년에 불거진 서울시청 기자실의 수서택지 분양과 관련한 ‘한보 촌지 사건’과 ‘보사부 출입기자단 촌지 사건’ 등 기자단의 부패 연루가 가감 없이 보도되면서 기자단·기자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더욱 확산됐다.

중앙일간지 기자 생활이 15년이 넘은 있는 정아무개 기자는 1990년대 중앙부처 기자실에 대해 “해당 기관이 중요 이슈와 정책을 설명하는 브리핑 장소이자 기자들의 휴식처, 정보 교환 장소, 기자 사이 또는 기자와 취재원 사이의 친밀도를 높이는 ‘사랑방’이라는 복합적 구실을 했다”고 기억한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과거의 기자실은 ‘개방성’보다는 ‘폐쇄성’과 ‘배타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한다. 신생 언론사의 경우, 주요 기관의 기자실에 상주하려면(기자단에 끼려면) 몇 개월씩 대기상태를 거쳐야 했다. 기자단은 통상 신생 언론사의 기자실 출입을 허용할지 여부를 투표로 결정했다.” 이런 폐쇄성은 취재원과의 정보 유통이나 취재 환경의 편리함 등을 ‘과점’하려는 속내의 반영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언론 보도 태도 지나친 감이 있다”

1980년대 말 민주화운동 뒤 언론계 역시 큰 변화의 바람을 맞았지만, 참여정부 출범 전까지 적어도 기자단·기자실의 ‘외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예컨대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1~2002년만 해도 재경부 기자실에서는 신생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 허용을 놓고 기자단의 투표가 이뤄지는 풍경이 드물지 않았다(지금은 부처 출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에 맡겨져 있다). 기자실 안에 배치된 탁자와 소파에 삼삼오오 둘러앉아 바둑을 두는 사랑방 분위기도 그 시절 기자실의 추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다.

△ 5월22일 기자실 통폐합 방안을 밝히고 있는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사진/ 한겨레 장철규 기자)

민주화운동 뒤 기자단·기자실은 독과점적 ‘폐쇄 구조’에서 경쟁적 ‘개방 구조’로 차츰 이행해왔다. 참여정부 초기에 도입한 브리핑실 제도 또한 이런 흐름을 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남재일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은 이번에 발표된 정부 방안에 대해서도 “급진적이지만, 원칙적인 방향은 맞다”고 밝힌다. 그런 점에서 현재 기자실 통폐합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 태도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남 연구위원은 말한다. “언론은 사회의 공기(公器)인 동시에 직업적 영향력을 방어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는 (권력) 감시의 에너지라는 점에서 나쁘지만은 않지만 수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자실은 대체로 양면성을 띠었다. 권력을 ‘감시’하는 장소인 동시에 ‘유착’의 공간이기도 했다. 청와대와 언론 사이에 벌어지는 다툼의 지점은 바로 여기다. 청와대 쪽은 ‘유착’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고, 언론 쪽에선 기자실을 대체할 ‘감시’의 통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인권 수준과 공무원의 윤리의식이 아직 서구에 뒤쳐진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조처는 인권신장이나 공직사회 견제에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기자실을 유착과 담합의 장소로 인식하는 청와대의 시각에 언론은 과거 기자실의 문제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그 어느 시기, 어느 영역보다 ‘살벌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오늘날 언론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감시’의 대체 통로가 없다는 언론의 비판에 청와대 쪽은 전자브리핑 제도를 도입해 브리핑을 실시간 중계하고, 언론의 개별적 취재 질의에도 답변할 것이라고 밝힌다. 이에 언론계 쪽은 대면 상태의 보충 취재 기회가 줄어들어 취재가 부실해진다고 맞선다. 꼬리를 무는 반대와 비판과 재반박의 싸움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언론의 보도 태도를 지나치다고 꼬집은 남재일 연구위원은 정부의 일처리 방식도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한다. “미국식 모델을 급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행정기구가 미국처럼 민주화돼 있지 않다. 행정조직을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을 통제하는 정책으로 귀결될 수 있다. 새로운 방안을 내놓으면서 보완정책을 풍부하게 내놓아야 했는데, 아쉬움이 있다.” 예컨대 브리핑 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공무원들의 업무 공간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거나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방안 따위를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진적 행정정보 유통구조는 어떻게 하나

기자실 통폐합에 따라 앞으로 기자들은 취재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많이 기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를 통한 취재에 고도의 ‘혈압 상승’이 동반된다는 점이다. 이는 기자들이 일상적으로 부딪치는 현실이다. <한겨레21>은 얼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조직 확대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일이 있었다. 통상교섭본부 출범 뒤 (외무고시가 아닌) 행정고시 출신으로 외교통상부를 지원해 들어온 사람의 수, 외교부 전체와 통상본부의 인력과 예산 추이 등이 요구 사항이었다. 열흘쯤 걸려 도착한 정보에는 고시 출신별 배치 현황만 들어 있었다. 인력 규모는 외교부에서 따로 얻었고, 통상본부만의 예산은 끝내 파악되지 않았다.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비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도대체 이런 기초적인 정보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확보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행정정보의 유통구조가 이처럼 후진적이고 폐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건 기자실 통폐합 방안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노무현과 언론 ‘자율적 긴장관계’ 남재일 연구위원이 분석한 역대 정권과 언론의 관계 박정희 정권 시절 연두 기자회견장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질문 중에 새마을운동에 관한 게 있었다. 정부 쪽에서 정책 홍보용으로 집어넣은 것이었는데, 질문을 배당받은 기자가 이를 비틀어 농어촌 부채가 많아진 점을 지적했다. 순간, 당시 경호실장이던 차지철이 권총을 찬 가슴팍으로 손을 슥 가져가는 상황이 연출됐다. 회견 뒤 박정희 대통령이 “잘 했어”라고 한마디 해서 그냥 넘어갔다. 전두환 정권 때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져 가십까지 청와대 대변인실의 통제를 받았고 기사 형태도 관보 같았다. 남재일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이 전·현직 청와대 출입기자 15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에 내놓은 논문 ‘대통령 보도와 청와대 출입기자’에 실린 일화 한 토막이다. 당시의 언론과 권력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여겨진다. 남 연구위원은 전두환 정권을 넘어 김영삼 정권 때까지는 언론에 대한 권력의 통제력이 유지된 ‘정권 중심의 유착관계’였다고 규정했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화를 표방했지만, 지배세력 내부의 결탁을 위해 권언유착이 지속됐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과 언론은 ‘갈등적 유착관계’로 평가됐다. 남 위원은 “김대중 정권은 이전 정권과는 다른 지지기반을 가진 첫 정권으로서 실질적 정권 교체의 시작이어서 언론은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정권과 다른 성격의 정권을 상대해야 했다”며 “이런 지형에서 정권은 공식적인 큰 틀에선 언론과 거리를 두는 기조로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사적 통로로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권력과 언론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노무현 정권 들어서였다. 남 위원의 논문에 등장하는 한 청와대 출입기자의 평이다. “노무현 정권은 지역주의 토대의 정치구도에서 집권했지만, 실질적으로 계층 갈등을 증폭시키며 정치 구조를 계층 구조로 바꿔놓고자 했기 때문에 광범위한 메인 스트림(주류)의 이탈이 있었다. 주류 언론에서 노무현 정권은 고립돼 있다.” 남 연구위원은 이런 인터뷰에 근거해 노무현 정부에서의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자율적 긴장관계’라고 규정한다.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안에 따라 노무현 정부와 언론 사이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