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지난 11월14일 치러진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둘러싼 수험생들의 분노가 대폭발했다. 시험 직후 일부 수험생 중심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근조(謹弔) 15회 공인중개사 시험’(cafe.daum.net//rmswh15) 카페에는 가입자가 사흘 만에 1만명을 넘어섰으며, 시험 감독 부처인 건설교통부(건교위)와 시험 실무를 주관한 산업인력관리공단을 성토하는 글이 폭주하고 있다.

△ 11월14일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을 놓고 문제지 사전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여의도에서 열린 수험생들의 시위 장면.

이들 수험생은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위원장 박일)를 꾸린 데 이어 18일 여의도에서 집회를 여는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비대위는 21일 대구에서 촛불시위를 벌이는 등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있으며, 26일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전국 규모의 촛불시위 계획도 잡아두고 있다.

주목할 점은 초기엔 ‘문제가 너무 어렵고 터무니없다’는 난이도 시비가 주류를 이루다가 ‘사전에 일부 문항이 유출됐다’는 정황 증거가 집중 유포되면서 논란의 무게중심이 차츰 시험의 신뢰성 문제로 옮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험 사흘 뒤인 17일 건교부가 이례적으로 공개 사과를 한 것도 이런 심상치 않은 흐름의 반영이다. 건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올해 시험의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 다소 높아 응시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한다”며 “문제 난이도와 문제 유출 의혹을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원 강사도 제 시간에 못 푼다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사과문을 통해 인정한 데서 알 수 있듯 올해 시험이 예년에 견줘 대단히 어려웠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듯하다. 아직 채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서울 노량진을 비롯한 학원가에서는 올해 시험에 응시한 17만명 가운데 합격선 60점(과락 40점)을 넘은 이들은 1천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합격률이 1%를 밑도는 셈이어서 예년(15~20%)과 견줘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 시장 불황과 공인중개사 공급 과잉을 감안할 때 변별력 있는 시험을 통해 수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그렇게만 보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 않다. 지문이 예년보다 훨씬 길었던 반면 주어진 시간은 1문제당 1분꼴이어서 ‘학습량과 능력에 따른 변별’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법 40문제 가운데 판례형 문제가 26문항이나 됐던 점도 시험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사법시험에서도 판례형 문제에 주어지는 시간이 2분이란 점을 감안할 때 1분에 1문제씩 풀기엔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 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무효화 투쟁을 벌이고 있는 비상대책위위원들이 서울 종로 박문각 사무실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 종로 박문각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강사로 활동 중인 김현규씨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중개사 시험 출제 기준에는 ‘응시자가 1문제당 평균 1분에 답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고 돼 있는데, 1분 안에 풀 수 없는 문항이 상당히 많았다”고 말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영상으로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다는 강아무개씨는 “부동산학개론 시험을 풀어보았더니 주어진 40분 안에는 도저히 풀기 어려웠고, 1시간 정도 걸렸다”고 혀를 내둘렀다. 강씨는 “다른 과목은 몰라도 부동산학개론 문제의 경우 지문 분량도 문제이지만 기존의 출제 경향을 완전히 벗어났다”며 “출제 방향에 대한 논란을 떠나 행정의 일관성을 감안할 때 기존 경향을 뒤집으려면 예고 정도는 해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력껏 치르는 것과 무차별로 선택지를 찍는 것 사이에서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란 설명을 덧붙였다.

특정학원과 중개업협회의 관계

문제가 여기까지라면 파장은 ‘찻잔 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문이 너무 길다’ ‘시간이 부족했다’ ‘지난해까지 보지 못했던 이상한 문제가 나왔다’ 따위의 이유와 변명은 제3자 눈에 ‘실력없는 이들의 푸념’쯤으로 비쳐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자기들에게만 그랬던 게 아니고 모든 수험생에게 똑같이 어려웠을 텐데 왜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 우습다”는 냉소 어린 눈길에서 벗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 텔레비전을 비롯해 각 언론매체에서 이번 중개사 시험 사태를 다룬 것도 이런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논란의 물줄기를 크게 바꾼 것은 시험 사흘 뒤인 17일 한 네티즌이 ‘근조 15회 공인중개사 시험’ 카페에 올린 양심선언 성격의 글이었다. 서울 시내 ㅈ학원에서 강의를 들었다고 밝힌 이 네티즌은 학원 특강 때 제공됐던 모의고사 문제가 이번 중개사 시험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나온 게 적지 않다며, 문제지 대조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가 제시한 사례는 모두 5개 문항으로, 2차 시험 중개업법 A형 17번(학원 특강 문제 50번), 30번(51번), 38번(46번)과 B형 28번(42번), 40번(54번)이다. A형 30번 문항은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중개업자가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판례 등에 의함)’인데, ㅈ학원 특강 문제 51번과 거의 같았고 5개에 이르는 선택지의 순서와 내용까지 똑같았다. 둘 사이의 차이라면, 실제 시험 문항의 ‘(판례 등에 의함)’이란 표기가 특강 문제에서 빠져 있는 정도일 뿐이다. 다른 문항들의 경우 일부 선택지의 순서가 바뀐 것을 빼고는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돼 있다.

제보자는 1~40번 문항에서만 이처럼 5개나 겹치는 문제를 찾았으며 추가적인 사례를 더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이며, 인터넷 카페 모임에는 이와 비슷한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문제의 ㅈ학원은 공교롭게도 부동산중개인들의 모임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있을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소문에 휩싸여 있다. 이는 예년의 관례로 보아 중개업협회 소속 직원도 시험 출제위원에 포함됐을 것이란 추정과 맞물리면서 사전에 문제지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급속도로 부풀리고 있다. 여기에 중개업협회에서 9월2일(1회차), 10월8일(2회차)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모의고사에서 나온 일부 문항이 이번 시험에 그대로 나온 것으로 드러나 수험생들의 의문을 키우고 있다. 협회 1회차 39번은 이번 시험(2차 A형 중개업법) 17번과 사실상 똑같았고, 협회 2회차 35번은 이번 시험( 〃 ) 17번과 겹쳤던 것이다.

시험 문제 낸 뒤 바로 강의한다

이에 대해 ㅈ학원쪽은 “특강 문제를 작성한 사람(고 아무개씨)이 여기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강의를 했다”고 밝혔고, 중개업협회는 “그 학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중개업협회 연구팀의 서진형 팀장은 두 차례 실시한 모의고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선, “협회 자체적으로 출제한 게 아니고 외부에 의뢰해 문제를 받은 것”이라며 “시중 문제집에도 있는 그런 유형인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 외환위기 이후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공인중개사 시험 학원(위)과 서울 시내 한 서점의 관련 코너.

인터넷과 학원가에서는 부동산학개론의 권위자로, 이번 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ㅇ씨도 의혹에 연루돼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ㅇ씨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대구 지역 학원 2곳의 수강생들은 30~50% 정도 합격선을 넘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ㅇ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번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시험도 명색이 국가공인 시험인데, 문제지 유출 같은 터무니없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들 법하다. 또 아직은 문제지가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태다. 그렇지만 사전 유출설의 정황 증거로 제시된 사례가 적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의혹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공인중개사 시험 관리 시스템에 커다란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의문을 증폭하는 대목이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 확인한 결과,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출제위원과 선정위원, 검토위원의 손을 차례로 거쳐 만들어진다. 공단 관계자는 “과목당 5~10명의 출제위원이 5배수로 문제를 내고, 그 뒤 선정위원과 검토위원들이 시험 2주 전 외부와 격리된 상태에서 문제를 추려낸다”며 “선정·검토 단계에서 시중의 문제집에 나온 게 없는지 살피게 된다”고 말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출제위원들은 시험 문제를 낸 뒤에도 격리 조처를 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출제위원들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7월께 의뢰를 받은 뒤 출제를 한 뒤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대학 강의 등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이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문제 유출에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관계자는 “출제 기간이 길어 출제위원들을 격리하려면 두달 정도 시일이 걸린다”며 “생업을 가진 각 분야 전문가들을 그렇게 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제위원들에게 보안을 요구하고 서약서도 쓰게 한다”면서도 “공단이 일일이 채크하지는 못하고, 위원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제위원들을 통한 문제 유출의 개연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하는 셈이다.

출제위원의 신상은 물론, 위원의 위촉 기준조차 장막에 가려져 있는 ‘불투명성’도 의혹을 키우는 데 한몫하고 있다. 공단쪽은 “출제위원은 일정한 사회적 기준을 갖춘 분만 위촉하고 있다”며 “위촉 기준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족집게’ 명성으로 이익 취한다?

정부투자기관 출신으로 이번에 시험을 봤다는 이아무개(55)씨는 이솝우화를 들어 시험 당국을 맹비난했다. “이건 여우(일반 수험생)를 손님으로 불러다놓고, 호리병에 음식(시험 문제)을 담아와 두루미(특정 학원 수강생)만 맛나게 먹은 꼴이다. 철저히 진상을 가려야 한다. 엉터리 같은 문제를 내서 누가 터무니없는 이익을 얻게 되는지를 실마리 삼아 따라가면, 진상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본다.”

파장이 커지면서 건교부와 산업인력관리공단쪽은 자체 진상 조사를 통해 의혹을 풀겠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수험생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다. 건교부와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의혹 대상으로 지목돼 있기 때문이다.

△ 서울의 한 학원 수강생이 문제지 사전 유출의 증거로 제시한 사례들.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속속 뭉치고 있는 수험생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문제가 어렵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세력이 문제를 빼돌림으로써 ‘족집게’ 명성을 얻은 뒤 장기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난이도 조절이나 일부 수험생 구제 같은 사탕발림보다는 진상 조사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시험에는 20만명에 가까운 수험생이 관련돼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까지 제시돼 검찰 수사를 통하지 않고는 의혹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 같다.

		“몰려드는 지원금, 겁날 정도” [인터뷰 | ‘근조 15회 공인중개사 시험’ 운영자 홍창영씨] ▣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해마다 말썽이 일어나는데도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올 공인중개사 시험 무효를 외치고 있는 인터넷 카페 ‘근조 15회 공인중개사 시험’(cafe.daum.net//rmswh15) 운영자인 홍창영(35)씨는 <한겨레21>과 한 인터뷰에서 “올해 시험은 변별력을 잃었을 뿐 아니라 문제지 유출 의혹도 제기되는 만큼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씨는 카페 운영과 함께 ‘15회 시험 무효화 투쟁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위원장 박일)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 (사진 / 김진수 기자) 홍씨는 11월14일 시험 직후 인터넷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올해 시험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것을 보고, 이번 시험에 대한 문제점을 자신만 느낀 게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됐다. 곧이어 인터넷 사이트에 카페 모임이 여러 개 꾸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카페 개설자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의기투합해 당일 임시 비대위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비대위는 서울 종로에 있는 학원인 박문각의 배려로 사무실도 따로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인터넷 카페는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뭉쳤다. “카페 개설 뒤에 참여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시험 당일 카페를 개설한 뒤 가입자가 1시간에 수천명씩 늘어 사흘 만인 17일 1만명을 훌쩍 넘어설 정도였지요. 일부 회원이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좌를 열자, 순식간에 몇백만원의 지원금이 몰려든 적도 있습니다. 겁이 나서 그 계좌는 즉각 폐쇄했습니다.” 홍씨는 광고기획사를 그만두고 PC방을 차려 운영하다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게 됐고, 학원 모의고사에서는 꾸준히 90점 안팎을 받아 합격을 자신했다고 한다. 그는 “시험 당일 집을 나서면서 아내에게 ‘합격증 받으러 간다’고 말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홍씨는 “인터넷 카페 모임 등을 통해 속속 모이고 있는 제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개사시험 시장 ‘빅뱅’ ▣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공인중개사 시험은 정부가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 가운데 최대 규모다. 8회 시험때만 해도 원서 접수자가 7만2천명 수준이었지만, 해마다 꾸준히 늘어 10만명을 넘더니 2002년 13회 때는 26만명이나 됐다. 올해 대입 수능시험 응시자는 60만명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시장도 커졌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올해 시험에 원서를 낸 23여만명에 교재비와 학원비 등을 100만원으로 줄여잡아도 2300억원이다. 시험을 준비하는 데 1, 2년가량 걸리는 만큼 잠재적 수험생들의 기회비용까지 따져보면 조 단위를 넘어간다는 분석도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부동산이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생계 수단으로 중개업소를 열고 중개 수수료를 수입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십만명에 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활황세를 탈 때를 대비해 미리 지식으로 무장하고, 공부한 김에 이왕이면 자격증을 따두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여기에 구제금융 사태 이후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자 ‘보험’ 성격으로 자격증을 따두려는 30, 40대 직장인들이 ‘신규 수험생’으로 가세했다. 특히 금융계 종사자의 경우 시험 과목과 유사한 학문적 바탕이 있는데다 실무지식까지 겸비한 덕분에 1990년대 초반 응시자들과는 격이 다르다는 게 응시생들의 평가다. 공인중개사 시험 시장이 커지면서 이 시장을 보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까지 생겨났다.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는 공무원 출신의 50대 응시생은 “시험일에 닥쳐 막판 총정리 강의가 2만5천원인데 서울 종로의 한 학원에만 500여명이 들었다. 1250만원이다. 난 법학이나 경제·경영학을 이미 공부한 덕분인지 조금만 하면 합격할 수 있고 그러면 직접 강사로 나서거나 학원을 차릴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불거진 데는 “예전에는 한물간 아저씨, 아줌마들이 많았지만 요새 응시생들은 수준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시험이 어려워 못 봤다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매개로 시험 문제 사전 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출제 제도의 문제점을 밝혀낼 정도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