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 박일수씨 분신사태 이후 임금·복지 등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서글픈 노동이 또다시 노동현장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지난 2월2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조직적으로 ‘비정규직 연대기금’ 조성에 나서기로 결의해 주목된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정규직노조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 (박승화 기자)

일단 ‘던져놓고 보는’ 것

연대기금은 산별 연맹(노조)별로 정규직 조합원의 임금(인상분) 중 일정액(비율)을 적립해 비정규직 복지기금·직업훈련·고용안정에 쓰는 돈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개별 사업장 및 산업별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연대기금을 주요 요구로 제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노조가 조성한 기금만큼 사용자도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임단협에서 대공장 노조가 하청단가 현실화도 함께 요구하고 원하청 임금을 연동한 임금인상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오건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불 능력이 있고 힘있는 사업장의 노조 몇 군데가 먼저 비정규직 연대기금 조성에 선도적으로 나선다면 점차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움직임을 산업 전체로 몰아가 결국 정부가 제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가 먼저 시작해 기업이 압박을 느껴 동참하게 만들고, 정부가 그런 기업에 세제 등으로 지원하고 기금에도 출연하도록 ‘사회운동’으로 확장해나간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아직 비정규직 연대기금이 선언적 구호에 그칠 공산도 적지 않다. ‘노동자 단결’을 외치며 노조 집행부가 나선다한들 대의원이나 현장 조합원들의 동의가 뒷바침되지 못하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자신의 임금인상분 중 일부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떼낸다는 데 흔쾌히 동참할 조합원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 연대기금은 민주노총이 일단 ‘던져놓고 보는’ 성격이 크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정규직의 대오각성이 있어야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연대기금이란 게 해당 기업에 직접 관련된 사내 하청노동자·비정규직에게 지원되는 것일 뿐 기업과 산업의 울타리를 넘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쓰이는 기금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임금을 갹출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쓴다는 건 노동조합운동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은 자본이 갈라놓은 것이지 정규직 노동자가 원인제공자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은 “하청단가 현실화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일단 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서서 요구하고 싸워 쟁취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이런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연대기금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쪽은 보건의료노조다. 보건의료노조는 올 임단협에서 조합원이 임금인상총액의 1%를 기금으로 내고 사용자와 정부도 같은 금액을 내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올 임금인상 총액이 100만원이라면 조합원 4만명으로부터 1만원씩 걷어 4억원을 마련하고, 사용자와 정부도 각각 4억원씩 공동출연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일단 올해는 기금의 액수보다는 노동연대기금의 취지와 정신을 살려 상징적 의미로 기금을 모으기로 했다. 사용자는 비정규직 차별의 당사자이고 정부도 노동시장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각각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초창기라서 몇푼 안 되는 기금을 소득보전 차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개별적으로 나눠주는 건 어렵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기금조성의 첫 단추를 꿴 뒤 앞으로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기금 활용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바꾸자는 주장도

한편 대형 사업장에 적립돼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바꾸자는 주장이 노동계 안에서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내복지기금은 종업원 복지 증진에 쓰기 위해 사용자가 이익금 중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는 것으로, 2002년 말 기준으로 총 기금 수는 916개, 기금 총액은 4조1천억원(사업장 평균 45억6천만원)에 달한다. 사내복지기금은 장학금·생활안정자금·우리사주구입자금·주택자금 등으로 쓰이는데, 기업별로 정규직 조합원들만 혜택을 누려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사내복지기금을, 기업을 넘어 전국 또는 산업 차원에서 임금·복지 격차 해소 기금으로 ‘사회적 기금’화해야 한다”며 “사회화가 어렵다면 사내복지기금 수혜 대상을 하청업체·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