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1974년 9월, 울산 현대조선소(현 현대중공업) 노동자 300여명이 본관 앞에 몰려가 돌을 던지고 사무실 유리창과 기물을 부수는 일이 발생했다. ‘위임관리제’라는 형태로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이 상여금과 퇴직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자 ‘위임관리제’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저항한 것이다. 그리고 꼭 30년이 지난 올해,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박일수(50)씨는 “내 한몸 불태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이 착취당하는 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몸을 불살랐다.

△ 지난 2월28일 열린 '고 박일수 열사 정신계승 비정규직 철폐 영남권 대회' 참석자들이 현대중공업 앞길을 행진하고 있다.

하청노동자는 원청업체와 하청계약을 맺은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를 일컫는다. 박씨는 현대중공업(원청업체)의 하청업체인 인터기업에서 일하다 지난해 12월 해고됐다. 박씨는 자신의 유서에서 원청인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 사장, 그리고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조의 행태에 대해 분노와 원망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IMF이후 비용절감 · 고용조정으로 급증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담장 밖에서 만난 많은 하청노동자들도 박일수씨처럼 “하청노동자는 인생도 하청”이라며 몸서리쳤다.

올 3월 현재, 현대중공업에는 153개 업체 1만1100여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 대비 하청 노동자의 비율은 매년 증가해 1991년 8.6%에서 2000년에는 50.5%에 이른다. 하청 업체 가운데 1996년 이전에 하청 작업을 시작한 경우는 25% 정도로, 나머지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에 중공업과 ‘인연’을 맺었다. 전문가들은 하청노동자 급증에 대해 ‘비용절감’과 ‘손쉬운 고용조정’ 을 가장 주요한 이유로 꼽는다. 하청노동자들이 받는 총액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60%에 지나지 않는다. 원청업체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하청업체에 인건비로 지불하는 비용의 차액이 워낙 커서 그만큼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 금속산업의 경우, 경기를 많이 타는 편이어서 그때 그때 고용조정을 쉽게할 수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대거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러한 ‘사업주의 욕심’은 그대로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어진다. 대부분 일당이나 시급제로 계약하는 하청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를 거의 작성하지 않고 업체 사장과 구두로 노동계약을 맺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니 4대보험과 연·월차,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는 남의 얘기다. 게다가 상당수의 하청노동자들 또한 “월급도 적은데 세금까지 떼면 어떻게 사냐?”며 스스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 한다.

원청 · 하청업체 모두 산재처리 외면하고

워낙 임금이 낮다보니, 일하다 다칠 경우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업주가 강요하는 ’근로계약서 없는 노동’을 묵인해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보니 하청노동자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돈은 하청업체 사장 멋대로 쥐락펴락한다. 하청 물량을 제때 소화해내고 손에 얼마라도 더 쥐려면 잔업·특근과 야근은 필수적이다. 뼈빠지게 장시간 노동하지 않으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게 하청노동자의 절망적 신세다.

△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10명이 산재로 숨졌다. 이 가운데 7명이 하청노동자다.

하청노동자의 설움은 작업복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정규직 직영노동자들은 여름과 겨울에 2벌씩 작업복을 받지만 하청노동자에게는 1벌씩만 지급된다.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울산 현대중공업 근처 시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판 작업복을 하청노동자들이 2만원에 사 입기도 한다. 안전화와 장갑, 보안경, 마스크 등 작업에 필수적인 물품은 항상 부족하게 지급되고, 그나마 정규직이 쓰는 것보다 질이 낮다. 작업을 끝내면 온몸에 먼지와 기름을 뒤집어쓰지만, 변변한 탈의실 하나 없어 비좁은 컨테이너 안에서 동료들과 더운 몸을 부대껴야 한다. 하청노동자가 정규직 직영노동자와 똑같은 일을 하거나, 오히려 더 험하고 힘든 일을 하지만 원청과 하청노동자 사이에는 작업장 군데군데 모든 곳에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청노동자들을 옥죄는 것은 산업재해에 대한 공포다. 하청노동자는 직영이 꺼리는 위험하고 힘든 작업에 배치되기 일쑤다. 산재보험은 원청업체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이는 원칙적으로 원청의 책임이다. 그러나 산재 건수가 많아져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지목되면 행정적 불이익과 함께 산재보험료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산재는 업체들에겐 항상 부담으로 작용한다. 원청은 산재가 발생하면 그 노동자가 소속된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끊어버리는데, 이는 하청업체에게도 생존의 문제여서, 하청업체는 하청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더라도 쉬쉬하거나 공상(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용자 직접 보상)으로 처리해버린다. 공상은 치료비 정도만 변상할 뿐, 회사가 문을 닫거나 병이 재발하는 경우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고도 공상 처리된 채 힘겹게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 지난 3월3일 박일수 열사 대책위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대의원 100여명이 몰려와 현수막과 천막을 철거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쪽은 하청노동자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인 ㅇ기업 소속 박아무개(25)씨는 지난해 11월, 작업 도중 왼쪽 눈에 철심이 박히는 사고를 당했다. 아픈 눈을 부여잡고 업체 사무실로 달려갔지만, 업체 총무는 부상은 안중에도 없이 “한달 전에도 한명이 산재로 죽어서, 이번에도 산재 처리하면 사무실 문 닫아야 한다”며 공상 처리할 것을 애원했다. 그리고 박씨가 병원에 가겠다고 하자 “대학병원은 가지 말고, 꼭 사복으로 갈아입고 가라”고 말했다. 수술을 받아 인공수정체를 해넣었지만, 업체 사장과 총무는 병원에 얼굴 한번 내밀지 않고, “너 때문에 50명이 잘려서야 되겠냐”며 박씨와 박씨의 가족에게 계속 공상 처리만 요구할 뿐이었다.

공개조합원 선언에 “출근하지마라"

박씨는 “처음에는 나도 공상 처리할 생각에 아픈 와중에도 집에 가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일부러 대학병원에도 가지 않았는데, 업체는 계속 공상 처리만 요구할 뿐 나의 부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씨는 결국 개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현재 요양 중이다.

이런 현실에 맞서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내걸고 지난해 8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이 결성됐지만,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하청노조 조합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당사자가 곧바로 해고되거나, 아예 소속 업체가 ‘경영상의 이유’로 문을 닫아 ‘자연스레’ 실업자가 돼버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중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서에 적혀 있던 노조 임원진과 조합원 10여명이 소속된 업체는 대부분 폐업에 들어갔고, 조성웅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자연스럽게’ 모두 해고됐다. 또 조합원을 자처하며 작업현장에서 공개적인 조합활동을 벌이던 김아무개씨 등 2명도 지난해 11월 해고됐고, 얼마 뒤 업체는 폐업 공고를 냈다. ‘위장폐업’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사내하청노조 이승렬 사무장이 있던 ㅅ기업은 폐업 뒤 고스란히 ㅎ기업이라는 업체로 넘어갔다. 폐업으로 이 사무장만 해고됐을뿐 나머지 직원들은 고스란히 다른 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것이다.

하청노조쪽은 이러한 탄압의 배후에는 현대중공업이 있다고 지목한다.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협박을 통해 조합원 해고를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하청업체들은 현대중공업만을 ‘위한’ 업체여서 현대중공업과의 계약 해지는 곧 업체 폐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노조와도 잦은 마찰

직접적인 노조 활동은 아니더라도 휴가비를 받기 위해,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해 또는 부당하게 해고된 동료를 위해 조금이라도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 석달 동안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할 수 없다고 하청노동자들은 입을 모은다. ‘블랙리스트’는 하청업체 사장들로 구성된 ‘협력업체 협의회’에서 공유되는 것은 물론 현대중공업 쪽으로도 넘어가기 때문에, 업체들이 이들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드러내놓고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각오할 수밖에 없다. 신분이 드러나지 않은 ‘비밀조합원’들만이 숨죽이던 가운데, 얼마 전 두명의 ‘공개조합원’이 나타났다. 헌법이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자가 해고를 각오하고 ‘공개조합원’으로 커밍아웃해야 하는 현실은 하청노동자의 숨죽인 노동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공개조합원'을 선언한 진용기 · 조광한씨는 지난 3월2일부터 출근을 저지당하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현대중공업 앞에서 진씨(왼쪽)와 조씨가 삭발식을 하고 있다.(사진/ 최혜정 기자)

진용기씨와 조광한씨는 현대중공업에서 각각 4년, 10년째 일하는 하청노동자다. 몇 차례 하청업체를 옮기긴 했지만, 한번도 현대중공업이 ‘삶의 터전’임을 의심한 적은 없었다. 지난해 업체쪽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반대하며 ‘비밀조합원’이 됐다는 진용기씨는 “박일수 열사가 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동료들과 묵묵히 일만 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고 원망스러웠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이들은 공개조합원 선언 일주일 만인 지난 3월2일부터 사업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회사 식당에서 하청노조 가입서를 돌린 것에 대해 현대중공업쪽이 “풍기문란 등 출입자 준수사항을 어겼다”며 아예 입구에서부터 이들의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경비들과 실랑이를 벌이지만, 현대중공업의 철문은 강고하기만 하다.

현대중공업쪽은 “협력업체에서 일어나는 일일뿐, 현대중공업과는 관련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성웅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위원장은 “노조조합원이 소속된 업체들이 예외없이 폐업했고, 진용기·조광한씨처럼 초보적인 노조활동조차 ‘사규위반’이라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현대중공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추정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렇듯 같은 노동자인 하청노조가 힘겨운 시절을 버텨내고 있지만,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조합쪽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뿐 좀체 움직이지 않고 있다. 탁학수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하청노동자들이 임금·복지 등에서 차별받는다고 주장하여 내부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탁 위원장은 “사실 정규직도 차별을 받는다. 차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도 생각해볼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에 대한 문제는 법률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내하청노조는 산별노조에서 인정할 문제이지, 현대중공업이라는 단일 기업에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항상 원청 정규직 ’노조’를 부러워했던 한 하청노동자가 결국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저항했지만, 현대중공업 정규직노조는 여전히 하청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박일수씨는 열사가 아니다”라는 내부 입장까지 정리한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박일수 열사 대책위’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민주노총 제명요구도 거세져, 민주노총 금속연맹은 현재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체조사를 진행중이다.

양준석 <울산노동자신문> 편집장은 “고용조절과 비용절감, 노조의 약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내하청공 제도는 1990년대 이후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업경쟁력 확보에 도움되는 측면이 있지만, 사내하청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함께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4년의 현대조선소 ‘폭동’ 이후 한 세대가 지났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10명이 산재로 숨졌고, 이 가운데 7명이 하청노동자들이다. 하청노조의 ‘공개조합원’들은 예외없이 일터에서 밀려났고,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구호는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조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이가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은, 회사 담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허수아비’가 필요한 까닭 [하청업체의 불법파견 실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박일수씨가 분신한 자리 근처에는 짙은 파란색의 2층짜리 컨테이너가 늘어서 있다. 각각 △△기업, 기업 등의 명패가 달린 이 컨테이너가 바로 하청업체들의 사무실이다. 법적으로는 원청에서 물량을 ‘하청’받아 자체 사업장에서 자체 도구로 작업을 진행하고, 모든 인사·노무 관리도 업체쪽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해야만 ‘진정한’ 하청업체로 인정된다. 현재 불법 파견 여부와 도급거래(하청)를 구분하는 유일한 잣대는 노동부의 ‘근로자 파견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 기준에 대한 고시’다. 노동부 고시는 △사업상의 독립성과 △인사·노무 관리의 독립성이 있어야만 도급거래로 인정한다. 하지만 실제 사업장 안에서는 “전화기까지 원청이 준다더라”는 농담이 떠돈다. 하청업체들이 이름만 하청일 뿐, 실제 인력관리부터 작업과정까지 모두 현대중공업의 지시를 받고 인력만 모집해 현대중공업에 ‘제공’하는 실질적인 ‘불법 파견업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ㅇ씨는 두달 전 하청업체인 ㅅ업체에 이력서를 냈다. 하지만 정작 ㅇ씨를 면접한 곳은 하청업체가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운영지원부다. 현대중공업의 ‘합격’ 통보를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는데, 노조결성 전력 등이 문제로 드러나 현대중공업의 눈밖에 난 사람은 아예 취업이 불가능하다. 시급·일당은 면접 뒤에 결정된다. 작업 지시는 하청업체 소속 조장·반장에게 받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할 뿐, 조장과 반장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는 것은 현대중공업쪽이다. 가끔씩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정규직 노동자들과 섞여 일을 하기도 한다. 물론 모든 현대중공업의 작업도구를 사용한다. ‘노골적인’ 불법 파견이 자행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원청은 직영과 거의 똑같은 일을 하고 관리·감독도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하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채 ‘하청’이란 이름으로 간접 고용하는 것일까? 그 이유야 간단하다. ‘하청’이란 이름이 갖는 신분적 차별(저임금 및 계약해지라는 종이 한장으로 고용 관계를 하루아침에 끝낼 수 있는 불안정 고용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냉혹한 논리에서 불법·편법 파견을 일삼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업체와 현대중공업 관계자의 ‘수상한 거래’ 의혹까지 제기한다. 한 정규직 노동자는 “예를 들어 업체쪽에서 10명을 지원한다면서 실제로 5명만 보내, 나머지 5명치의 임금을 업체쪽이 착복할 수 있다”며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를 눈감아주는 대신 유착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폭로했다. 손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은 “현행법상 제조업종에서 파견업종이 금지돼 있지만, 이미 법조항이 사문화돼 실제 대부분의 제조업 작업장에서는 사내하청이라는 이름 아래 불법 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당국은 실태 조사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는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사례] 울산의 한 노동단체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조가 제대로 서려면, 정규직 노조가 바로 서야 한다”고 잘라 말한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이 정규직 노조의 외면으로 허덕이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사례가 상대적인 대조를 이루며 돋보이고 있다. △ 지난 2월 초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들이 하청업체의 폭압적인 노무관리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 울산노동자신문) 임금과 복지에서 숱한 차별을 받아오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지난해 5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대자보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조 결성을 환영했다. 비정규직 노조가 출범하면서 적어도 업체가 소속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는 일은 눈에 띄게 줄었다. 그러나 현대차 하청업체인 ㄱ기업이 소속 노동자들에게 거침없이 욕설과 폭언 등 비인간적인 행태를 일삼으면서 지난 2월 초 ㄱ기업 소속 하청노동자 11명이 집단 작업 거부에 들어갔고, 안기호 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ㄱ기업 노동자들의 작업 거부는 사실 비정규직 노조 차원의 싸움이 아닌 자생적인 움직임이었지만, 정규직 노조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농성천막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관련 집회에 적극 참여했다. 또 선전홍보 활동에 함께 나섰다. 결국 열흘 만에 ㄱ기업이 손을 들고 작업 거부 노동자들은 별 탈 없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안기호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현장 전체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번 싸움의 승리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연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미포조선의 경우, 지난해 해고된 ㅇ기업 소속 하청노동자 30명과 정규직 해고자 2명은 아예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를 함께 꾸렸다. 해복투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참여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자는 연대해야 살아남는다는 ‘만고의 진리’는 더디지만 꾸준히 현장으로 스며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