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현격한 가격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해답은 공개소프트웨어에 있다. 전교조는 NEIS 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리눅스 등 공개소프트웨어로 대체하면 교육부가 산출한 비용의 7∼14%만으로도 하드웨어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근거는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낸 소견서에 근거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안정성과 신뢰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공개소프트웨어를 국가 전산망에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개소프트웨어가 전혀 문제가 없으면 예산 절약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사용해야 하지만 안정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만약 공개소프트웨어를 썼다가 NEIS 가동에 문제가 생기면 전교조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공개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은 이미 입증됐다고 지적한다. IBM과 HP 등 세계 유수의 하드웨어 업체들이 자사의 시스템에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고, 야후와 아마존 등도 공개소프트웨어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적인 정보기술(IT) 시장 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전 세계 서버시장의 30%가 리눅스를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관계자는 “미국연방통계국의 인구통계시스템과 스웨덴연금청의 업무시스템이 공개소프트웨어로 구축되는 등 많은 나라들이 공개소프트웨어를 국가 전산망에 사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공개소프트웨어 사용률이 5∼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국가전산망에 공개소프트웨어를 많이 활용하는 게 정통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NEIS에서도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국내 IT 시장의 발전을 꾀하는 것도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