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황자혜 전문위원 jahyeh@hanmail.net

일본 보수·우익의 오랜 숙원이 현실이 됐다.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교육재생’이란 표어 아래 복고적 민족주의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바꾼 교육기본법(이하 교기법) 개악안이 중의원을 통과하면서 군국주의의 망령이 일본 사회에서 부활하고 있다.

교기법, 어디 손댈 데가 있다고…

내년으로 제정된 지 ‘환갑’을 맞이하는 교기법은, 1890년 제정된 ‘황국사상에 기초한 교육에 관한 칙어’(교육칙어)를 대신한 것이다.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전후 새롭게 제정된 교기법은 일본 헌법의 정신에 따른 교육이념을 선언한 법령이다.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며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을 성스런 전쟁으로 세뇌하고, 천황을 위해 전사한 영령들은 야스쿠니로 가는 영광을 누린다고 가르친 애국주의 교육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법 제정의 배경이었다.

△ “애국심을 강요하지 마라!” 지난 11월8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도쿄의 일본의회 건물 앞에서 교육기본법 개악 움직임에 항의해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 /연합/ EPA/ POBERT GILHOOLY)

양식 있는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일본이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평화) 헌법과 교육기본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기법은 전후 일본 민주주의 교육의 상징이었다. 실제로 역대 정권 교체기마다 교기법 개정 움직임이 일 때면 “이렇게 후다닥 처리해선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섭게 이어져왔다. ‘다수의 폭거’라거나 ‘역사에 화근을 남길 것’이란 언론의 비판과, 전국의 교사·시민들의 교기법 개악 반대 집회가 끊이질 않았다.

당연히 보수·우파들에겐 교기법의 뼈대인 과거에 대한 ‘반성’이야말로 불만의 근원이었고, 언젠가는 바꿔버려야 할 눈엣가시였다. 아베 총리가 취임 전부터 정권의 기본 방향으로 ‘임시국회에서 교기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취임하자마자, “헌법에 버금가는 중대 법안을 불충분한 심의만으로 개정해선 안 된다”는 여론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기법 개정을 적극 추진했다.

도쿄대학 기초학력개발연구센터 조사 결과, 일본 전국 공립 초·중·고 교장 66.1%가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등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지만 묵살됐다. 급기야 아베 총리 정부는 지난 11월16일 오후 특별위원회에서 4개 야당의 참여도 없이 정부·여당 단독으로 교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튿날인 17일 오전 본회의에서 역시 단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교기법 개정 움직임이 착착 진행되는 사이 일본 교육계는 잇달아 충격적인 뉴스로 휩싸여 있었다. 지난 10월부터 중학교 남녀 학생이 집단 따돌림(이지메) 때문에 잇달아 자살하면서 파문을 부르더니, 이부키 문부성 장관 앞으로 자살 예고 편지가 날아들었다. 또 10월21일엔 규슈 구마모토현을 제외한 전 지역(46개 도·도·부·현)에서 600여 고등학교가 졸업에 필요한 이수과목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장 2명이 자살하기에 이른다.

△ 아베 총리는 지난 11월16일 복고적 민족주의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중의원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의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REUTERS/ NEWSIS/ YURIKO NAKAO)

여기에 중의원 교기법 특별위가 전국 4곳에서 연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의 의견진술을 듣기보다 교기법 개정에 대한 이해발언을 사전 지시했다는 이른바 ‘사전각본’(야라세) 사건까지 불거졌다. 문부과학성 등 교육당국에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는 게 당연한 국면이었다.

쓰나미와 메이저리그에 한눈판 사이

그러나 홋카이도를 휩쓴 지진해일(쓰나미) 사태로 공영방송 가 재난방송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또 민영방송들은 60억엔의 몸값을 받고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게 된 야구선수 얘기를 뒤좇느라 바빴다. 교육계 소식은 그렇게 묻혀졌다. 바로 이 시점에 아베 총리 정부는 교기법 개정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심의 과정도 생략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기법의 ‘정체성’을 난도질한 개정안 가결의 진두지휘자인 아베 총리의 전략은 바로 ‘교기법 탓하기’였다. 모든 교육 문제의 뿌리가 낡은 교기법에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로 인기몰이를 했던 그는 여론에 잘 먹히는 ‘애국심’을 카드로 활용했다. 전후 반성이니 민주주의 교육이니 하는 말보다, 북한 핵실험의 여파와 심각한 사회·교육 문제의 근원인 낡은 교기법을 바꾸자는 선전이 먹혀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애국심 조항 못지않게 일선 교사와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은 기존 교기법의 중요한 이념인 교육 본래의 공공성과 자주성, 국민에 대한 직접 책임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교기법 제10조는 “교육은 부당한 지배에 복무하지 않고, 국민 전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거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거의 도려내다시피 해 교육에 대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여기에 개정안 2조는 애국심을 대표로 하는 ‘덕목주의적’ 교육목표를 법제화해 모든 교육 영역에 강제하며, 국가적 통제 아래 실시되는 평가에 기초해 예산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쟁과 교육 격차를 확대하고 선별·도태를 한층 격화하는 교육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법으로 정당화한 셈이다.

이시야먀 히사오 일본 전국역사교육자협의회 위원장은 “개정안 자체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게 너무도 명백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정부 스케줄대로 추진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 전체가 국가의 목적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되며, 역사적 반성을 중시하는 우리로선 정부·여당의 교기법 개정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에이지마 다미오 전국사립학교 교직원조합연합 서기장도 “(교기법) 개정안은 전쟁하는 나라의 애국형 인간 만들기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사학의 자주성과 민주주의적 가능성을 짓밟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법은 헌법에 위반”

교기법 개정의 본질적 이유는 은폐한 채, 정부·여당 단독으로 중의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이제 참의원으로 넘어갔다. 현행 헌법을 적대시하는 국가주의적 측면이 뚜렷하게 드러난 교기법 개정이 추진되는 과정은 ‘전후 60년’을 딛고 부활하려는 일본 보수우파의 ‘열망’이 곳곳에 배어 있다.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이란 기억을 털어내고, 전쟁 전의 ‘군국주의’ ‘애국주의’ 문자를 되새겨넣으려는 아베 정권의 거침없는 질주인 셈이다.

“교기법 개정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 현행 교기법은 어디 하나 손댈 곳이 없는 명쾌한 법안이다.” 지난 9월21일 ‘국가 제창 의무 부존재 확인 등의 소송’에서 도쿄 법원으로부터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강제하는 것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육행정에 의한 교육의 부당한 지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헌·위법”이란 판결을 얻어냈던 사토 분지 예방소송변호단 사무국장은 “(개정 교기법은) 인간의 내면과 태도를 강제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