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찬반 논란은 지난해 12월15일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을 분리 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파국의 고비를 넘겼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3개 영역의 데이터베이스를 집적할 서버 수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했지만, 2003학년도 2학기 학사 업무는 12·15 합의정신에 따라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처리하도록 했다. 단, 교육부는 NEIS를 거부해 수기를 고집하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정보화 초기 시스템인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프로그램인 SA를 이용해 처리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다.

△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학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NEIS가 오히려 교사들의 잡무를 늘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NEIS 졸속 추진으로 문책인사를 당했던 고위관료를 최근 요직에 중용했다.(한겨레 이정용 기자)

하지만 이번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교육부가 SA나 학교정보종합시스템(CS)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지 않아 이를 사용하는 학교들이 어쩔 수 없이 NEIS를 선택하도록 유도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수기로 학생부를 정리해오던 학교가 SA를 사용하려면 여러 장애에 부딪히게 마련인데, 교육부는 이런 질문 사항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홈페이지에는 SA와 CS의 오류를 알리는 공지사항은 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소개돼 있지 않다. 전교조 관계자는 “수기로 업무를 처리했던 학교가 SA 사용 미숙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NEIS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12·15 합의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NEIS의 설계 결함으로 NEIS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CS나 SA를 사용하는 학교로 전출간 학생의 자료가 파기되거나 잘못 입력되는 경우도 발생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NEIS가 전출 파일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해 SA나 CS로 업로딩할 경우 전출 학생의 성적 등이 잘못 기록되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수백억원의 돈을 들여 만든 NEIS에 이처럼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