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들의 중심에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있다. 왜냐하면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명확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군사대국 일본과 끊임없는 외교 및 군사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NSC는 최근에도 앞뒤가 다른 대응을 보였다. 녹색연합은 지난 2월4일 독도 영유권에 대한 기본 입장과 대응 방침과 관련해 NSC에 공식 질의를 했다. 이에 2월11일 NSC 이지현 공보관은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NSC가 뭐라 할 말이 없다. 외교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문의하라. 현재 독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NSC의 공식적인 대외창구가 밝힌 입장과 달리 하루 전인 2월10일 NSC 주관아래 청와대 도서관 회의실에서 연 독도 관련 대책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정부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독도우표 발행부터 국립공원화 방안까지 여러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독도 관련 현안에 있어 ‘관련 부처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언론 대응을 말라’는 사항이 중점적으로 정리됐다. 한마디로 독도 관련 발언을 자제하라고 정리된 것이다. 겉으로는 NSC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로 관련 부처를 다잡을 때는 NSC가 주도하는 형국이다.

국가의 안보 문제에서 영유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문제의 해결 방식은 다양할 수 있어도 대응의 핵심은 안보 문제인 것이다. 이제 안보 문제를 푸는 데서도 투명하고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국가의 중요한 안위 문제에 있어 국민적 열망과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면 내부 갈등만 증폭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