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제(구체적 추진 내용)
1. 사회변화와 인권존중 의식을 반영한 법령의 연구 및 개정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법률 및 제도 정비, 경미한 범죄의 비범죄화와 규제의 실효성 확보, 민사법 및 형사법 개정, 남북협력과 통일에 대비한 법률 정비)
2.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외국인 정책의 수립
(외국인 정책의 종합 검토 및 국적제도 개선, 사증 발급 및 입국심사 절차 개선)
3. 법률서비스 기능의 강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충실화, 법률구조 확대)
4.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형사 절차에서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및 절차 개선)
5.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개선, 인권을 옹호하고 공정한 수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검찰업무지침 정립, 과학수사 연구)
6.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수사지휘 및 인권옹호 기능 강화를 위한 검찰조직 개편,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검찰 인사제도 확립)
7. 범법자 사회복귀 및 재범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개선, 보호관찰의 선진화를 통한 재범방지 강화)
8. 사회적 협의의 중요성 인식 확산과 법률문화 향상
(사회적 협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 법률정보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