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샅바싸움’(중앙일보), ‘법무부 검찰국장 전격 교체, 강 장관과 코드가 안 맞아?’(조선일보). 강 장관과의 인터뷰가 이뤄진 1월30일 신문 사회면에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강 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기자들이 정말 너무 모르고 쓰는 것 같아요. 송 총장하고는 올해 정말 잘 지내기로 얼마 전에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강 장관은 이 말을 하면서 어이없어해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민변 일부에서는 강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과 법무부의 개혁이 너무 미미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시각에 대해 그는 무척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법무부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1년을 지내오는 과정이 모두 비슷한 것 아닌가요. 개혁의지를 가진 철학 있는 정부가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만든 것이 지난 1년이라면 올해는 그런 노력의 성과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공무원 인사제도 같은 것은 올해부터 실제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요.”
강 장관은 지난해와 올해의 개혁 방향과 관련해 “검찰 개혁 가운데 시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물로 검찰청법 개정이 이뤄짐으로써 한 단락을 매듭지은 것이 지난해였다면, 올해는 인권송무국을 신설함으로써 법무부의 인권옹호 기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주력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올해 추진할 검찰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 “경찰 등 일선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기능을 강화해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것과 함께 검찰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직의 상을 매뉴얼화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기획단이 실제 하는 업무 내용보다는 다른 이유로 검찰 안팎의 ‘입길’에 자주 오르내렸다는 지적에 대해 강 장관은 “근본에서는 개혁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고 본다”며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것을 권력관계로 봄으로써 생기는 문제”라고 분석했다. 강 장관은 그런 분석의 논거로 “정책기획단이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해 8월 인사 이후 갑자기 중요한 조직인 것처럼 비쳐지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