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 이틀째인 1월16일 정부 협상단을 당혹스럽게 만든 소식이 터져나왔다.

‘FTA 협상에서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면 169가지에 이르는 국내 법률과 충돌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우리 쪽 협상단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반면, 미국은 반덤핑 완화와 같은 연방법률 개정 사항을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양보하지 않았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발표한 내용으로, 한-미 FTA 협상의 불평등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 강수경 간사

한-미 FTA 협상과 국내 법의 충돌 문제는 각계 전문가 17명이 맡아 분석했다. 이들 전문가를 팀으로 묶어내는 ‘접착제’ 구실을 한 이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강수경(29) 간사였다. 강 간사는 지난해 8월 범국본 대외협력팀에 파견되면서부터 한-미 FTA 문제에 깊숙이 빠져들었다. 대학원(성공회대 NGO대학원) 졸업 직후인 2005년부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 소속돼 국회 감시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미 FTA의 중대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있던 그였다.

“범국본에 파견될 즈음 국회에선 FTA 협상과 국내 법의 상충에 관한 정보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에서 전문가들로 팀을 만들어 FTA 협상과 국내 법의 상충 문제를 직접 분석해야 한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내용 중심으로 싸워야 한다는 뜻에서였죠.” 지난해 10월 국회 한-미 FTA특위 위원 수가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날 때 새로 들어온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공감을 표시하면서 작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강 간사의 손을 거쳐 팀으로 묶인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약 한 달 동안 공개 자료를 비롯한 각종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취합해 분석 작업을 벌였다. 막판에는 최 의원실에서 밤을 새는 일도 잦았다고 한다.

강 간사는 “한-미 FTA의 문제점은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큰 덩어리가 많은데, 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추진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 풀뿌리 시민운동을 하는 게 꿈이라는 그는 “한-미 FTA 때문에 요즘은 꿈을 잊고 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