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박승화 기자)

“화난 정도가 아니죠. (정부가) 뭘 믿고 이러나 싶어요.”

이빈파 (43)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이 단단히 화가 났다. 행정자치부가 학교급식 재료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경기도 급식조례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며 지난 11월24일 대법원에 제소한 탓이다. 행자부는 급식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아울러 냄으로써 지난 10월 말 재의결된 경기도 급식조례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행자부의 제소는) 사대주의적 발상이고, 관료적인 법 해석입니다. 미국, 일본이 학교급식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국산’ 농산물을 쓰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WTO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거든요.”

이 처장의 급식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행자부의 제소 철회 운동과, 친환경 우리 농산물로 급식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처장이 학교급식 개선 운동에 뛰어든 것은, 외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지난 2002년이었다. 당시 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던 이씨는 어느 날 급식 두부 맛이 이상했다는 아이의 얘기를 듣고 유통 과정을 역추적하게 됐다. “물어물어 경북 오지의 두부공장까지 갔습니다.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단백질 응고제가 과다하게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때 일로 이씨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포괄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전국 각지 학부모들의 호응에 힘입어 그해 11월1일 인터넷을 통해 전국급식네트워크를 정식으로 꾸리기에 이르렀다.

급식네트워크는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과 맞물리면서 급식법 개정 국민운동으로 이어졌다. 또 쌀개방 확대를 앞두고 우리 농산물 사용을 통한 농촌 살리기 운동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안전한 ‘먹을거리’와 생명 유지는 천부인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것만큼은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