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최근의 탄핵정국은 법에 관한 국민들의 눈높이를 한껏 올려놓았다. 국회가, 그리고 국민들에게서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곱씹어보는 계기가 됐다.
국회의 기본 업무가 법의 제정과 개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별로 없다. 하지만 누가 제안해 어떻게 심의를 하고, 그 법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이 입법과정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다. 정치·국회 전문 인터넷 매체 이지폴(www.easypol.com)을 창간한 장덕수(38) 대표는 이런 틈새시장을 노렸다.
“주요 매체들의 정치권 뉴스는 정책보다는 정쟁 중심이잖아요. <매일경제>와 <국민일보> 근무 당시 정치권을 출입했지만 국회 보다는 정당 중심으로 취재가 이뤄지다보니 법과 정책에 관한 추적보도가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이 언론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국민의 이익보다는 이해집단의 이해에 따라 왜곡되는 것을 보면서 새 매체 창간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의 법안이든 국회 울타리를 넘어오는 순간, 청원단계에서부터 본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될 때까지 추적 보도할 생각입니다.”
장 대표는 단적인 예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꼽았다. 만 5살 유아의 무상교육을 뼈대로한 이 법은 1997년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싸움에 휘말려 올 1월에야 통과됐다. 국민 대부분이 이해당사자지만, 법 개정 과정에 국민들의 이익보다는 단체쪽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했고 정치권이 양쪽의 구미를 맞추다보니 국고 부담이 늘어났다. 장 대표는 “산업 관련 법안은 문구 하나에 따라 부당하게 국고가 지원돼 기업쪽에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며 꼼꼼한 감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5명의 기자와 함께 국회 곳곳을 누비는 장 대표의 소망은, 국회가 정책 경쟁의 장으로 바뀌어 바빠지는 것이다. 할 일이 늘어야 새로 뛰어든 사업의 전망도 밝아진다. 17대 국회 개원 전에 창간을 서두른 이유는 ‘이번에는 좀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비단 장 대표만의 소망과 믿음은 아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