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 사진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 간 전쟁터가 청소년들이 배우는 경제 교과서와 역사 교과서로 옮겨진 양상이다.”(교육부 관계자) 교과서를 점령하라! 초·중·고교 경제 교과서의 내용을 둘러싼 우파의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뉴라이트(신우익)를 표방한 ‘교과서포럼’(공동대표 서울대 박효종·이영훈 교수 등)은 지난해 4월 ‘중·고등학교 ‘경제’ 관련 교과서, 이대로 좋은가’라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현행 교과서가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고, 청소년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해 반기업·반시장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육부, 경제단체들과 발전협의회 구성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아예 지난 3월 중학교 경제 교과서 <즐겁게 배우는 체험경제>을 독자적으로 펴냈다. 1만 권 정도 인쇄해 교사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교과서포럼도 지난 1월 <경제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을 펴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재정경제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현행 초·중·고교 경제 교과서(114종)를 분석한 결과 446군데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중·고교경제 교과서 내용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진영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시내 대형서점의 교과서 코너.

△반시장, 반기업적인 편향적 시각 △비주류적 해석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는 서술 등을 뜯어고치라는 것이다. 이 수정 요구는 2006년판 개정 교과서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전국사회교사모임 신성호 대표는 “수정 요구 직후 교육부가 즉각 출판사 사람들을 소집했고, 며칠 만에 교과서 집필자들에 의해 상당 부분이 수정 반영됐다”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요구가 서로 맞아떨어져 교과서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뒤 재경부·전경련·대한상의 등은 후속 조처로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작업은 교육부와 전경련이 ‘경제 교육 내실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각각 5천만원씩 부담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한 대화 창구로 올 3월 ‘경제 교과서 발전 자문회의’도 설치했는데, 경제 교과서를 새로 집필해서 내년 초부터 현장에 교재로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경제단체 등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까지 개정하기로 하고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도 구성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기저기에서 중구난방으로 교과서와 교육과정 수정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를 내는 기관단체들이 모두 모여 논의하도록 발전협의회를 만들었다”며 “참여연대나 민주노총 같은 곳은 교과서 개정에 아무런 반응도 없고 어떤 요구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단체는 협의회 멤버에서 빠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경제 교과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하는 경제단체에 맞대응해 진보적 진영도 싸움에 나섰다. 한국사회경제학회는 지난 6월13일 ‘중·고교 경제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상대 장상환·정성진 교수(경제학)는 “현행 경제 교과서가 반시장 좌편향으로 왜곡돼 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어이가 없다”며 “현행 교과서는 미국의 신고전학파 주류 경제 교과서의 체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보다 더 시장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적인 경제·경영·산업사회 학자 127명도 5월 교육부와 전경련의 경제 교과서 공동 개발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교과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은 단순히 개념상의 오류와 서술이 부정확한 대목을 바로잡거나, 잘못된 통계와 적절하지 못한 사례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다. 전경련은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중·고교 경제 교과서에 대한 내용 검토 및 개편 방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고서 형태로 내놓고 있다. 현행 경제 교과서가 △기업의 책임과 윤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기업과 기업가를 공적 존재로 부각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미화하거나 과대평가하고 △반기업, 반시장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부터 편향 문제 계속 제기

또 다른 쟁점은 시장과 경제 주체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 경제사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교과서포럼’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각종 교과서를 분석·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을 바로잡고 미래 세대를 올바로 인도하겠다”고 목표를 밝히고 있다. 진보 진영의 경상대 정성진 교수(경제학)는 이를 두고 “‘뉴라이트’들의 역사 다시 쓰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우파 세력이 영향력 회복을 위해 청소년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섭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수신문>에서는 뉴라이트 진영의 이영훈 교수(서울대)와 진보 진영의 장상환·정성진 교수(경상대) 간에 △1970∼80년대에 노동자들이 생산성만큼 분배받았는가 △자본과 재벌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유리하게 분배받았는가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실 경제단체들은 2003년부터 경제 교과서의 반시장·반기업적 편향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2003년 10월 대한상의 경제교육태스크포스팀이 ‘경제 교과서 개선을 위한 종합 건의’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첫 계기다.

△ 경제 교과서 공방에서 든든한 자금력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보수 진영이 상대적으로 더 공세적이다. 우익 성향의 교과서포럼이 주최한 토론회.

대한상의는 당시 중·고교의 사회와 경제 교과서 26권을 분석해 62곳의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는데, △대기업 및 재벌정책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 등에서 42곳이 수정돼 2004년 교과서부터 반영됐다.

뉴라이트 진영과 경제단체들의 교과서 공세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경련은 시장경제 교육을 위해 중·고교 사회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중국 현지 기업 탐방을 실시하고 있다. 사실 경제5단체는 2004년 ‘기업사랑협의회’(간사단체는 대한상의)를 구성해 제8차 교육과정 개편 때 교과서 내용 개정에 적극 노력하기로 공동 결의한 바 있다. 기업사랑협의회는 일선 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경제와 문화체험’ 행사(1회 120명)를 실시하고 있는데, 경제단체장의 경제교육 특강과 산업 시찰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또 수시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중·고교에 보내 ‘CEO와 함께 경제 공부를’이라는 초청 특강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30만 명의 초·중·고교생이 이 특강을 들었다.

특히 경제단체와 경제 관련 정부 부처들은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사업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까지 두고 있다. 전경련 사회협력팀이나 재경부 교육홍보팀, KDI(한국개발연구원)경제정보센터 등이 이런 조직이다. 그래서 “경제교육 담당 조직의 1년 사업 중 최대 성과는 교과서 개정 때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는 말도 나온다.

현행 제7차 교육과정부터 선택과목이 확대되고 ‘교과서 자율 발행제’로 바뀌면서 우파 세력이 교과서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사회교사모임 신성호 대표는 “정부가 특정 경제단체와 교과서 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경제단체가 직접 교과서를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돈과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교과서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구성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경제단체의 시각만 반영된 교과서로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면 비판적 사고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교사는 또 “외환위기 이후 재벌개혁 여론이 높아지고 재벌이 지탄받는 정서가 확산됐는데, 재벌이 오히려 공세를 취할 명분을 교과서에서 찾았다”며 “정부도 신용카드 대란 때 정책 잘못이 아니라 청소년 신용 교육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는데, 그래서 재계와 정부 모두 희생양을 엉뚱하게 교과서에서 찾았다”고 말했다. 물론 사회교사모임과 진보적인 경제학자들 역시 현행 교과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유는 정반대다. 경제 교과서가 시장경제 제체와 신자유주의 정책, 세계화에 대한 일방적인 찬성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고, 반노동자적 서술로 가득 차 있는 등 오히려 ‘우편향적’이라는 것이다.

“가치와 태도도 교육해야”

그렇다면 중립적인 교과서를 만들면 되는 것일까? 전경련 양금승 부장(사회협력팀)은 “교과서들이 기업의 목적에서 이윤 추구보다 사회공헌 활동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보는 사회·경제 교과서에 ‘가치’와 ‘태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사회교사모임 장경주 교사는 “사회과의 목표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고, 지식과 기능뿐만 올바른 가치와 태도도 중요하다”면서 “시장의 자유와 인간적 삶의 가치관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는 가치 지향적인데, 가치를 빼고 중립을 요구하는 건 ‘시장의 자유’라는 또 다른 가치를 강요하게 된다는 얘기다.

△ 경제단체들은 2003년부터 경제 교과서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다. 전경련과 교과서포럼이 펴낸 교과서와 자료집들.

		누구든 언제든 요구하세요 경제단체가 문제 제기하자 지난해부터 수시 수정 시스템 가동해 2003년부터 경제단체와 경제 관련 정부부처 등은 현행 교과서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해왔다. 그러자 교육부는 아예 교과서를 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 지난해 9월 교육과정·교과서 정보 서비스(http://cutis.moe.go.kr)를 개통했다.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수정 보완에 대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수시로 수정·보완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그전에는 1년 주기로 교과서를 수정·보완해왔고, 교육 관련 전문가들만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었다. 또 교과서 개정 작업을 할 때만 한시적으로 수정 요구를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과서 개정이 수시 수정·보완 체제로 바뀜에 따라 이제 교육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언제든지 교과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과정·교과서 정보 서비스에 접속해 인터넷으로도 수정 요구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경우 수정 요구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심사한 뒤 심의위원회와 교육부가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교과서의 경우 제출된 수정 의견들을 교육부와 출판사, 교과서 집필진이 취합한 뒤 심사하는데, 제출된 수정·보완 의견이 반영되면 출판사가 수정 개편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교과서에 담아야 할 기본적인 범위와 영역,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민간 출판사들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는데, 교육당국은 교과서가 교육과정에 의거해 적합하게 쓰였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검정을 해주게 된다.

		역사교과서도 전쟁 중 한국 근·현대사에 시비 걸며 정치권까지 동원하는 교과서포럼 잡지 성격을 ‘뉴라이트의 사상 이론지’라고 밝힌 계간 <시대정신>은 2006년 여름 재창간호에서 ‘한국 근·현대사 새 교과서 이렇게 만들자’는 특집을 싣고 있다. 뉴라이트(신우익)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교과서포럼’은 지난해 12월 ‘중·고교 교과서 내 한국 근대사 서술의 허구와 진실’을 다룬 데 이어 지난 5월11일에는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처럼 보수·우익 진영이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운동에 적극 나서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역사교사모임과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등 진보 진영도 이에 대응해 지난 5월20일 ‘교과서 논쟁, 이렇게 하자’는 토론회를 열었다. 현행 역사 교과서에 대한 교과서포럼의 주장은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교과서포럼은 6종의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대부분에서 감상적·폐쇄적 민족주의, 수정주의 역사관, ‘북한의 사정은 북한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내재적 접근법에 따른 친북 편향이 심각하다고 결론 내렸다. 교과서포럼 쪽은 고교 <한국 근·현대사>(금성출판사)에 나오는 ‘북한군의 전면적인 공격으로 전쟁은 시작되었다’는 기술에 대해 “남침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가 하면,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 왜 북한 체제의 수립과 전개 과정이 들어가느냐” “천리마운동은 찬양하고 새마을운동은 폄하했다”고 주장했다. “교과서에 왜 역대 대통령 사진을 넣지 않았느냐?”며 시비를 걸기도 한다. 그런데 경제 교과서가 교육부라는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라면, 근·현대사 교과서는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영역에서 투쟁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포럼 등 우익 진영은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발언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역사 교과서를 개정하려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교과서의 친북 성향을 지적한 야당 의원의 국회 발언 속기록을 교육부에 들이대면서 ‘정부가 의원의 발언을 검토한 결과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고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