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절상 둘러싼 환율전쟁…
중국경제 연착륙 실패할 경우엔 아시아 경제 큰 타격

▣ 최배근/ 건국대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위안화 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중국 당국과 투기자금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힘 사이에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경제, 4개의 암초

위안화 제도의 변화와 관련해 지금까지 중국의 공식 입장은 위안화 가치의 기본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실적·탄력적인 환율제로 점차 개혁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곧 위안화 평가절상이 이뤄질 것이라거나, 내년 3월 전후 환율제도가 변경될 것이란 관측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환율제도 개혁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후진타오 주석, 원자바오 총리,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 등이 국제사회에 위안화 제도 변화를 여러 차례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선물 시세(1년물 기준)는 현재 가치보다 3% 정도 상승한 달러당 8.0위안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 곧 위안화 평가절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의 한 은행에서 예금을 받고 있다. (사진 / GAMMA)

위안화 절상이나 환율제도 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들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03년 무려 1240억달러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했고, 이는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5173억달러의 24%에 해당한다. 올해도 1500억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중국의 환율절상이나 변동환율제의 도입이 중국 경제의 연착륙 실패로 이어질 경우 세계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세계경제는 4개의 암초를 잘 벗어나야 한다. 첫째, 국제 유가 움직임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가 올해 5% 성장에 이어 내년에도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내년도 성장률 전망은 유가 37달러 유지라는 전망에 기초한 것이다.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할 경우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0.6% 하락할 것이다. 두 번째로 미국 가계의 과중한 부채가 소비자 지출을 줄이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미국경제는 가장 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거 여섯번의 회복기에 10% 이상 실질임금이 상승한 것에 견줘 최근의 회복 국면에서는 3% 상승했을 뿐이다. 감세에 따른 소득 부양 효과는 소멸해가고 있다. 세계경제가 해결해야 할 세 번째 위험은 전지구적 주택가격 붕괴의 가능성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세계경제의 3분의 2가 주택가격의 거품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중국경제의 연착륙이 실패할 경우다. 위안화의 평가절상이나 변동환율제가 도입된다면 중국의 경우 물가안정이나 대외채무 부담의 감소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수출경쟁력 저하, 외국인 자금 유입 감소, 실업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 중국은 구매력지수로 평가할 경우 미국 다음으로 커다란 경제규모를 갖고 있고, 지난 3년간 세계 수입 물량의 증가나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성장에서 차지한 비중이 3분의 1에 이를 정도로 중국은 세계경제 성장에서 미국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위안화 평가절상 때 다른 아시아 통화의 연쇄적인 절상 압력이 높아질 경우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한국 금융시장도 위축될 가능성

한국의 경우 원화가치의 절상이 동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단기 모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중국의 성장 둔화는 곧바로 한국의 수출 경기 위축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환율제도의 개혁을 위해 중국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로 인해 동북아 금융 중심지를 지향하는 한국 금융시장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