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권유에도 경기 진정 위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이유
▣ 최배근/ 건국대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중국 정부가 연초부터 부동산, 철강, 시멘트 등 일부 부문에 투자억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긴축 정책 방식을 둘러싸고 최근 중국과 미국이 첨예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 당국은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대출 규제 등 행정 조치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그린스펀 의장까지 나서서 행정 조치보다는 금리인상 같은 통화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부터 당국이 설정한 마지노선 5%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향후에도 인플레는 가속될 압력이 존재하지만 인민은행은 기본적으로 금리인상에 대한 계획을 부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10월 금리인상’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8월26일 중국은 여전히 경기과열의 위험이 남아 있고 아직 연착륙을 확신할 수 없다며 물가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중국이 더 유연한 환율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경기과열에 대한 중국 당국의 대응을 가격통제와 같은 사회주의적 방법이라고 공격하고 있을 정도다.
부양책 필요한 부문에 타격 입혀
지난 2분기 9.6%를 기록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시장 기대치보다 낮고 유가 급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9.8%)보다 최소한 0.8%가량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중국 경제의 자연적 연착륙의 성공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렇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고정자산의 투자 증가세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중국 지도부도 정부의 경기진정책이 일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을 뿐 근본적인 모순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경착륙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처럼 경기과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인플레 가속의 압력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중국 정부가 금리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들로 행정 조치가 통화 조치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금리인상의 경우 경기과열의 주범인 부동산 개발 투자 분야보다는 에너지·운송·기술·교육·관광·문화 분야 등 오히려 지속적인 부양책이 필요하거나 취약한 부문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즉, 영업이익률(시장방임)에 따른 (금융)자원의 배분이 단기적(정태적)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동태적)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은 아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보장하기에 중국의 시장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후발국의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정부는 시장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중국이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해외 투기자본의 유입 가능성 때문이다. 즉, 외부 세계의 요구대로 위안화를 평가절상하거나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핫머니의 유입이 급속히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는 세계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이 전면화되는 마당에 금리인상을 통한 긴축은 실업을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끝도 없는 실업, 막아야 한다
중국의 실업률은 올 들어 계속 상승해 도시등록 실업률을 기준으로 지난 6월 말 현재 4.3%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이 실업률이 등록된 실업자만 따졌을 뿐 도시지역의 실제 실업률은 7∼1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절대 규모로 현재 도시지역에는 최소한 약 1500만명의 실업자가 존재하고, 농촌지역에는 (반)실업 상태의 인구가 도시 실업자의 10배나 된다. 특히 투자 규제와 경제성장 속도를 조절하면서 올해에만 115만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유기업 내 개혁이 강화되면서 310여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낮은 제조업체들 대부분이 은행의 단기 대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긴축으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질 경우 곧바로 도산할 수도 있고 이는 실업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