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2001년 9·11 사태로 미국에서 3044명이 사망한 이후 세계 도처에서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빈발하는 테러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담론은 더욱 뜨거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테러 방지를 위한 간접적 비용 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11일 스페인 마드리드 아토차 역에서 열차 폭탄테러로 201명이 사망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3월17일 바그다드에서 또다시 테러가 발생하면서 연쇄 테러의 공포 분위기가 전 세계에 조성되고 있다.

△ 3월1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폭탄테러로 파괴된 통근열차의 잔해. 최근 들어 경제학자들이 테러의 경제적 영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AP연합)

전쟁과 테러와 대립되는 평화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일 것이다. 일찍이 20세기 초 근대 경제학의 거두인 영국의 케인스는 <평화의 경제적 귀결>(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이라는 저서(1919년 출간)를 통해 제1차 세계대전이 가져다준 전쟁의 폐해와 고통을 경제적 측면에서 논술한 바 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전쟁이 초래하는 경제적 결과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서는 경제학자들이 빈도가 높아지는 테러 사태에 주목하여 경제적 영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흔히 테러를 현대화·문명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는 시각은 경험적으로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된 선진국일수록 테러 발생의 빈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테러는 현대화·문명화에서 소외되는 세력들의 의도적 표현 방식이 되고 있으며, 테러 자체가 이념화하는 양상을 보이기까지 한다.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과 이에 동참하는 서방 국가들은 테러리스트들을 반세계화 세력의 하나로 규정짓기도 한다. 다른 시각에서는 세계화의 혜택이 구조적으로 불균등하게 배분되면서 소외계층의 무력시위는 또 다른 정당성을 갖기도 한다.

그렇다면 테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상식적으로 보면 테러의 위험이 상존할 경우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불안정성이 증폭할 것이다. 이에 따라 테러 방지에 드는 공적 비용이 그만큼 증대될 것이다. 즉, 테러 사태로부터 초래되는 직접적인 인명과 재산의 손실뿐만 아니라 테러 방지에 소요되는 간접적인 비용이 생산 부문에 투입되지 못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후진국의 안정적 경제정책 막아

일반적으로 테러 발생과 경제성장간에는 마이너스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테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오히려 후진국의 경우 테러의 발생 빈도가 낮지만 그것은 경제성장에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테러 발생의 갈등 구조를 안고 있는 후진국의 경우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할 수 없어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즉, 이번 테러 사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을 놓고 볼 때 스페인에서 발생한 테러보다 이라크에서 발생한 테러가 더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가 발생하고 3일 뒤에 치러진 스페인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한 것은 이라크 파병을 주도한 집권 여당에 대한 불만이 테러 사건과 미묘하게 연결되면서 빚어진 정치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이라크 파병을 앞둔 우리나라에서는 테러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