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제조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과 신기술로 대표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고임금 노동자들로 노동자가 양분돼 임금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이다. 이때 등장한 것이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기초가 된 ‘렌·메이드네르 모델’이다. 이 모델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노동자 연대의 동시 달성을 목표로 삼아 산업구조 전체를 고생산성 부문으로 전환하는 대안적 경제정책을 도입했다.

그런데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기존의 저생산성 부문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에 따라 도입된 것이 ‘연대임금 정책’이다. 직종간 합리적인 임금격차는 유지하되 동일 내용의 노동에 대해서는 특정 기업 및 특정 산업 부문의 생산성과 이윤을 불문하고 동일 임금수준을 적용한다는 게 연대임금 정책의 지향점이었다. 이 모델은 특히 고생산성 부문에서 과도한 임금 상승이 일어나면 그만큼의 임금 상승분을 다른 저생산성 부문에도 보장하도록 하고, 저임금층의 임금인상률을 별도로 제시해 임금 격차를 전반적으로 축소시켰다.

스웨덴 정부는 이런 연대임금 정책을 통해 임금 불평등을 줄이면서 동시에 전통 부문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폈다. 산업 합리화로 쏟아져나온 저생산성 부문의 노동자들을 자발적으로 하이테크 부문과 서비스 산업 등 고생산성 섹터로 이동시킨 것인데, 새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지역 이동을 할 경우 가족수당 지급·여비 지원·주택알선·임대료 보조를 통해 노동력 이동을 도왔다. 특히 이들에 대한 기술·직업훈련비의 상당 부분은 임금 억제에 따라 추가 창출된 고수익 기업의 잉여 이윤으로 충당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