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반드시 뒤따르는 게 분양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절차다. 만일 관리비·광고비 등 간접비를 과대계상하거나 건축비·토지매입비·사업추진비 등 분양원가를 허위로 공개할 경우 이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공개된 원가가 제대로 제출된 것인지 아니면 조작된 것인지 행정적으로 검증하는 기구는 어차피 시·군·구가 될 수밖에 없다. 사업승인을 내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하는 주체가 시·군·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수백 군데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시·군·구가 직접 나서서 일일이 검증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결국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데, 건설업체 내부의 사정을 환히 알지 못할 경우 회계사라고 해도 별수 없다. 건설업체가 내놓은 자료를 토대로 검증하게 되고 분식회계한 자료를 내놓더라도 일단 그 자료를 믿고 판단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건설원가는 공사 현장소장 이외에는 알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서 진짜 자료를 숨겨두고 자료를 덧칠해서 제출할 경우 신뢰성을 둘러싼 지루한 공방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결국 검증을 끝내는 데 1년이 걸릴지 몇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만큼 건설업의 특성상 원가를 쉽고 간편하게 검증할 방안을 찾기란 무척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