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 주말. 11월30일 오후 한국인 두명이 이라크 티크리트의 도로에서 피살됐다. 동맹국들에 대한 저항세력의 공격이 거세다. 앞으로 테러가 이어질 경우 파병은 어찌될까. 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

“내가 실제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국이 테러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10월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을 내리기 하루 전날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다. 당시 시민단체 대표들이 이른바 ‘국익론’이나 ‘미국의 압력’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묻자, 노 대통령은 이같은 속내를 털어놨다.

사진/ “걱정되네….” 12월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 보좌관회의에서 나종일 보좌관(오른쪽)과 문재인 민정수석이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파병엔 북핵 문제 걸려있어

불행하게도 대통령의 걱정은 한달 보름 뒤 현실이 되었다. 11월30일 이라크 티크리트 고속도로에서 차에 탄 한국인 2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 사건이 나기 전에 한국인도 테러의 표적이 될 것이란 ‘경고’는 몇 차례 있었다. 10월23일 한국 대사관 직원이 무장괴한에 납치돼 15분 동안 ‘한국은 이라크를 떠나라’는 협박을 받았고, 11월21일 한국 대사관이 있던 이라크 팔레스타인 호텔에 로켓탄이 날아왔다.

먼저 이번 사건이 한국인을 겨냥한 의도된 공격일까. 파병을 반대하던 시민단체는 이라크 저항세력의 ‘경고 메시지’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말하지만, 정부는 ‘알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월1일 오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공격 의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고속도로를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공격이라서 한국인인지를 알고 공격했는지 현재는 파악되지 않는다. 어떤 집단이 공격했는지 알 수 없고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인을 노린 의도적 피습이라면, 외교관이나 군인을 공격하지 않고 재건활동에 참여 중인 민간인 전기기술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좀 어색한 면이 있다”고 밝혀 의도적 공격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사진/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이 12월1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이라크 피살사건 대책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한겨레 김경호 기자)

여론의 관심은 이 비극적 사건이 추가파병 방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쏠리고 있다. 사건 발생직후 ‘정확한 사건 경위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정부 당국자들은 다음날 아침부터 하나같이 ‘파병 방침은 변화없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나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월1일 오전 “정부는 이 사건과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직접 연계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도 이날 “이번 사건이 중대하지만, 정부의 추가파병 프로세스 자체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파병 원칙이나 노 대통령의 11월11일 병력 구성 지침 등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상 청와대 국방보좌관도 “추가파병 논의 자체가 차질을 빚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테러 이어진다면…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월1일 오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라크 내 한국인 테러사건으로 인해 파병 문제가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고 정부 방침을 공식 확인했다.

사실 이런 정부 반응은 처음부터 예상된 것이었다. 정부가 비극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파병 결정 철회나 전면 재검토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북핵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심 이라크 추가파병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우리가 미국에게 쓸 수 있는 최상의 지렛대로 여기고 있다. 2차 6자회담 등을 앞둔 정부 처지에서는 파병 불변이란 모범정답을 고를 수밖에 없다.

또 이번 사건으로 정부가 파병 방침을 바꿀 경우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테러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비칠 뿐더러 국가정책의 신뢰도에도 금이 갈까봐 신경을 썼다. 윤영관 장관은 12월1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이번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모든 폭력과 살상에 대해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 구호 및 재건복구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게 이런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파병 논의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이라크 한국인 피격 사건을 계기로 파병부대 구성에 대한 국방부의 입김이 강화될 수 있다. 그동안 파병 실무부서인 국방부는 3천명 파병 병력 가운데 공병과 의료지원 부대의 비율과 특전사 병력 등 경계병 비율을 50 대 50으로 짜는 방안을 선호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라크 재건를 돕는 의무부대나 공병부대 등 기능부대 위주로 가야 한다며 이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라크 현지 상황이 매우 악화되면 ‘위험한 곳에 우리 군인들을 무방비 상태로 보낼 수 없다’는 논리로 국방부 등에서 다시 전투병 파병을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파병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국방부의 움직임은 사태의 근본 원인을 망각한 채 더 많은 적대행위를 만들어냄으로써 더 큰 비극의 악순환을 가져올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경계했다.

결코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라크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슷한 테러가 계속 터질 경우 파병 논의 틀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테러 등으로 국내 여론이 악화될 경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추가파병을 좀더 신중하게 다루자는 목소리가 나오면 파병 결정이 늦추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임기가 거의 끝난 현 국회 대신 내년 4월 총선 뒤 새로 꾸려지는 국회가 파병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이치에 맞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최근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 양태를 볼 때 이라크나 중동 지역의 한국인 추가 피해 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미군이 이라크 티크리트를 비롯한 수니파 저항세력 거점에 집중 공격을 시작한 뒤 연합군을 겨냥한 공격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지만 이라크 민간인과 관리, 보안경찰, 외국 공관과 외국인, 파병국들을 겨냥한 공격은 부쩍 늘고 있다.

김규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바그다드 사무소 관장은 사견을 전제로 “이라크 한국인 피격사건과 전날의 일본 외교관 피격사건이 하루 간격으로 동양인을 겨냥했고, 특히 파병 예정 국가들을 노렸다는 점에서 파병반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저항세력의 전술적 변화로 해석된다. 독일인이나 프랑스인은 이라크에서 공격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파병국들과 파병 예정국들이 주로 공격대상이 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저항세력 지도부가 새로운 전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국회

최진태 한국테러리즘연구소 소장도 “아프가니스탄 전쟁,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한국은 미국을 지원하는 나라란 인식이 굳어졌다. 이슬람 과격단체들은 점점 군사·외교 시설처럼 안전대책이 철저히 이뤄진 ‘하드 타깃’보다는, 다중이용시설이나 민간업체 등과 같이 자체 방호력을 갖추지 못한 ‘소프트 타깃’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저항세력의 한국인 테러가 이어지고 파병 방침을 밝힌 외국 정부도 이라크 파병 계획을 철회할 경우 우리 정부도 파병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파병과 연관짓지는 않지만 피습 사태가 계속된다면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는 유권자들이 이역만리에서 테러로 숨졌는데도 손놓기와 눈치보기로 버티고 있다.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 시비로 기능이 멎은 국회는 관련 상임위조차 소집하지 못했다.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자민련 등은 12월1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총무회담을 열었지만 이라크 사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대치정국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라크 사태로 덜렁 국회를 열기는 조금 어렵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파병 원칙이 이번 사태로 악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박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12월1일 “이번 사건으로 한국이 이라크의 민주화와 평화유지 및 경제재건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훼손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병에 적극적인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에 변화가 와선 안 된다. 우리의 입장 변화는 자유 진영의 운명을 테러리스트에 맡기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파병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당론을 정한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도, 여론이 어디로 흘러갈지 눈치를 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논평을 통해 “이라크 현지에서 한국인들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먼저 정확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란 모호한 원론적 입장을 밝힐 뿐 이라크 상황과 국제 정세를 점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

정치권의 개점 휴업 속에 시민단체들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라크에 파병될 한국군에게 돌아올 것은 증오와 공격뿐이라며 파병 반대와 기존 파병부대 철수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2월1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인들의 죽음을 ‘대사관에 입국 사실도 알리지 않고’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대사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녔기 때문에 당한 불의의 사고라고 말하겠는가”라며 테러 위협에 국민을 방치한 무책임한 정부를 성토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도 12월1일 성명을 내 파병을 하지 않는 게 ‘원한의 표적’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권은 자신의 반평화적인 침략전쟁 동조로 인한 첫 희생자 유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파병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더 이상 우리 국민의 무고한 희생을 ‘조장’한다면 정권의 파멸을 스스로 조장하는 것이다.”

사진/ 정치권의 개점 휴업 속에 시민단체들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월1일 열린 한국인 피살사건에 대한 시민단체 기자회견.(류우종 기자)

시민단체들 파병 철회 목소리 높여

지금껏 파병 반대운동을 이끌고 있는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같은날 “정부는 파병원칙이 변함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건 국민이 정한 원칙이 아니다. 국민은 비전투병이든 전투병이든 어떤 파병에도 동의한 적이 없다. 파병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미 영내 활동 이외의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 서희제마부대를 이라크에서 철수시켜라”고 주장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사건 발생 몇 시간 뒤 홈페이지에 쓴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 시각이 새벽 5시. 아직까지 사망자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속보에 의하면 이라크 현지 시간이 야간이라 안전상의 문제로 고속도로에 방치된 주검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 이 시각, 이라크의 티크리트 고속도로변에는 부서진 차량의 잔해 위에 한국인 두명의 싸늘한 주검이 누워 있다. 그들은 부도덕한 침략전쟁으로 인해 무너져 내린 ‘정의와 이성’의 잔해 위에 누워 있다. 정부와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이 무책임하게 내뱉은 벌거벗은 국익론의 폐허 위에 말 없이 누워 있다. 그 주검들 곁에는 자살을 선택한 평화번영정책과 대한민국 외교의 주검도 함께 뒹굴고 있다. ”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