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경제

보험할증, 지금 조심하라

“운전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느니, 차라리 교통경찰관에게 몇푼 건네주는 편이 낫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할인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다. 할증률은 높은데 할인율은 낮아 얼핏 보면 보험사만 떼돈을 벌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 불만 때문에 당초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려던 보험료 할증·할인제도가 99년 4월로 시행이 늦어졌 다. 하지만 할증·할인율만 조금 바뀔 뿐, 시행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다 .

이미 12월부터 법규위반 통계가 잡히기 시작했다. 내년 11월30일까지 1년 동안 통계를 내 할증·할인율을 재조정하지만, 이 통계는 그대로 보험사 에 통보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사람은 사 고로 인한 손해는 물론 보험료 할증으로 이중의 손해를 보게 됐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법규위반 항목은 11가지다. 앞으로 약간의 조정을 거 치겠지만 당초 할증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는 1번만 해도 보험료가 50%가 늘어나게 된다. 신호위반, 중 앙선 침범, 속도위반(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빨리 달린 경우), 추월금지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승객추락방지 위반, 보도 침범, 건널목 통과방 법 위반 등은 1번 위반했을 때 보험료의 5%가 할증된다. 2회는 10%, 3회 면 20%, 4회는 30%, 5회 이상은 50%가 할증된다.

기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즉 전용 차선 위반, 안전띠 미착용, 불법 U턴, 주정차 위반 등은 적발돼도 상관없 다. 그러나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대신 할인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애초 계획된 할인혜택은 다음과 같다. 1년 이상 2년 미만까지 아무런 위 반도 하지 않은 사람은 2%, 2년 이상 3년 미만까지 위반이 없는 사람은 4 %, 3년 이상 위반이 없는 사람은 8%까지 보험료를 깎아준다는 것이다.

만약 남편이 부인과 자식도 함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들었을 경우, 법 규위반 사실도 누적해 산정한다. 즉 부부가 뺑소니,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제외한 중대 법규를 한번씩 위반했을 경우 2번 위반한 것으로 계 산해 할증률이 산정된다. 종합보험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하도록 허락했을 경우 허락피보험자의 법규위반도 합산된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운전자가 운전했을 경우에는 상관없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같은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주 운전자가 지정돼 있으므 로 다른 사람의 위반 건수는 할증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신의 차량을 친 구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처럼 보험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법규 위반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부는 보험료 할증, 할인율은 앞으로 1년 동안의 법규위반 통계를 바탕 으로 보험회사의 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할증보험료가 모두 할인자 에게 돌아가는 선에서 책정할 계획이다.

정남구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