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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모라토리엄(대외채무 지불유예)을 선언하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벗어났다. 성탄절 새벽, 임창열 부총리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IM F와 서방선진국들이 애초 계획했던 자금지원 일정을 앞당겨 1백억달러를 연말과 98년 1월초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당초 12월말 기준으로 15억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던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크게 늘어나 외환사정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물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처럼, 외국의 채권자들이 앞으로도 단기채무의 상환만기일을 계속 연장해 주지 않는다면 위기는 재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자금 조기지원이 대외신인도 회복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인만큼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세계적 파장 우려 서방선진국도 자금 지원 앞당겨
엄밀히 말해서 IMF와 서방선진국의 이번 자금지원은 추가지원은 아니다. IMF 등 국제기구들의 자금지원에도 한국의 외환위기가 해소되지 않을 경 우 서방선진국들이 제2의 방어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2백35억달러 가운 데 일부(3분의1)를 앞당겨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서방국가들의 이같은 결정은 무엇보다 세계 11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만에 하나라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경우,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기자금 지원이 결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는 모라토리엄의 선언이 거의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됐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22일 현재 우리나라의 가용 외환보유고는 48억달러였다. 세계은행(IBRB) 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각각 30억, 20억달러를 12월말에 입금시킴에 따라 연말 98억달러의 외환을 확보할 수 있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이 연말 까지 갚아야할 단기외채는 22일 현재 98억달러에 달하고 있었다. 12월중 만기가 돌아오는 일부 외채의 상환기일이 연장되더라도 98년 1월에만 1백 억달러, 2월에도 80억달러의 만기가 돌아와 한국 스스로 이를 해결하기에 는 역부족이라는 게 정부는 물론 서방세계의 공통적인 판단이었다.
이번 자금지원은 당장의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효과와 함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외 채권자들에게 우리나라가 외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심어줄 것이기 때 문이다. 시장개방 등의 조처로 해외자본 유입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창열 부총리는 “이번 조기자금지원(1백억달러)과 국제상업금융기관의 단기외채 만기연장 비율상승, 외국환평형채권(90억달러) 발행, 주식·채 권 시장의 개방에 따른 외국자본 유입 등을 고려하면 1월말에는 외환보유 고가 1백7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IMF와 서방국가들의 조기자금 지원결정은 결코 ‘선물’만은 아니 었다. 어차피 급전을 빌어 급한 빚을 다시 갚는 것인 만큼, 급전의 대가 로 넘겨준 것들은 실로 엄청났다. 정부는 자금 조기지원의 대가로 채권·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을 조기에 개방하고, 수입선다변화제도를 6개월 앞 당겨 해제하기로 하는 등 미국·일본 등 지원 국가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 하는 특단의 조치를 약속했다.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폐지 M&A 방어선 사라져
먼저 당초 내년중 실시할 예정이던 외국인주식투자 전체 한도(55%)가 12 월30일로 앞당겨졌다. 지난 12월 15일 27%에서 50%로 한도를 확대한 뒤 불과 보름만의 일이다. 내년말까지는 한도가 완전 폐지된다.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들은 외국자본의 인수·합병(M&A)에 완전 무방비로 노출되게 됐 다. 환율이 크게 올라있고 주가지수가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국내 기업을 헐값에 인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채권투자에 대한 종목별 개인 및 전체한도도 12월말로 완전 폐지됐다. 지 난 12월12일 3년이상 회사채 등 장기채 시장을 개방하고, 23일 국·공채, 특수채 등 단기채 시장을 개방한데다 이번에 한도마저 폐지함으로써 외국 인들은 국내 모든 채권에 무한정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금리의 국내 채권 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을 물론이고, 향후 원 화환율이 떨어질 경우 막대한 환차익도 보장받게 된 것이다. 내년 1월중 에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 단기금융상품의 개방일정도 제시해야 한다.
미국쪽의 강한 입김에 따라 은행감독 당국이 부실은행에 대한 감자 명령 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5월중순까지 모든 은행들이 자본확충계획 을 정부에 내도록 하는 등 부실은행 처리일정도 확정됐다. 외국은행 및 증권사의 현지법인 설립 허용시기가 당초 98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겨지고 , 국내금융기관 인수의 길도 열려 외국금융기관들이 값싼 금리의 외국자 본으로 국내에서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됐다.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조기폐지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기업들에게 발등의 불이 됐다. 1월1일부터 경승용차, 중형 오토바이 등 25개 일본산 공산품에 대한 수입이 허용되고, 나머지 88개 품목도 98 년 6월말(40개 품목), 12월말(32개 품목), 99년 6월말(16개품목) 3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규제가 풀린다. 특히 앞으로 개방될 품목은 중·소형 승 용차, 대형 컬러TV, 캠코더 등 대일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들이다. 게다 가 오는 98년 3월말까지 무역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약속해, 국내 기업들은 더이상 정부에 기댈 여지가 없어졌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갚아야할 2천억달러의 대외채무 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번에 지원받는 자금에 대해서도 비싼 이자를 물 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3년 뒤부터는 원금 상환도 시작해야 한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의 나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자본시장의 완전개방에 따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창열 부총리는 지난 12월23일 외채현황을 제대로 파 악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규 제완화다 해서 풀기만 하고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정은 더욱 급박해졌다. 만약 우리나라의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상황이 다시 벌어진다 면 우리 경제의 회생은 이제 불가능해진다. 해외자본에 발가벗긴 상태로 내던져진 우리 경제가 ‘능욕’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대책마련 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고통분담 사회적 합의로 사회불안 막아야
경제주체간 고통분담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도 시급하다. 정부는 이번 자금 조기지원 협약에서 “경제주체간 고통분담을 위한 합의문을 1월중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합 의문은 정부의 일방적 선언에 다름 아니다. 누구보다 큰 고통을 떠안게 될 노동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장단기 비전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사 회적 합의에 실패하고 그것이 사회불안으로 이어진다면 훗날은 아무도 장 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남구 기자
© 한겨레신문사 1998년01월08일 제 19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