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재경원은 저리 비켜라”

(사진/비상경제대책위에 모든 힘이 실려 있다. 위원회 명단에는 정부와 김 당선자쪽의 경제실세들이 망라돼 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조기 정권인수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제분야에 관한 한 이미 김 당선자가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 제상황이 파탄을 넘어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김 당선자 는 우리의 경제상황을 “한달, 아니 하루를 넘기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참 너무 기가 막힌다”는 한탄까지 터뜨렸다.

정부부처 업무보고도 경제 집중

경제가 이러다보니 정권인수작업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 정 상적인 상황이라면 정권인수위에서 대통령직에 필요한 사항과 전임정권의 전반적인 정책 등을 먼저 넘겨받아야 한다. 그다음 새로운 정권의 정책이 나 비전을 제시하는 순서로 정권인수작업이 이뤄진다. 그러나 우리 상황 은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김 당선자는 원컨 원치 않건 ‘정권’을 인수하기 전에 파산한 ‘경제’ 를 먼저 떠맡고 나설 수밖에 없다. 물론 93년 김영삼 대통령도 취임 직후 노태우 정권에 대해 ‘여기저기 곪아터진 부도국가를 인수했다’고 불평 한 적이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말한 ‘부도국가’는 물론 정치적 표현이 었다. 그 당시 경제가 나빠지고는 있었지만 이를 반전시킬 책임은 그에게 있었다.

김 대통령은 그때 빈정댔던 실질적 ‘부도국가’를 인수하고 있다. 국제 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경제주권을 넘겨주다시피 했고 그 것도 부족해 하루하루 빚을 빌려 빚을 갚고 있다. 그나마 빚을 돌려달라 는 국가는 많아도 빚을 주겠다는 나라는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구성된 것이 ‘비상경제대책위’다. 정권인수위도 구성됐 으나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비상경제대책위에 모든 힘을 실은 것이다. 김 당선자에 대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도 경제부문에 집중된다. 김 당선 자는 당선 직후 여러 차례 임창열 경제부총리를 불러 경제위기 상황과 대 책을 논의했다. 12월23일에는 국회 국민회의 총재실로 임 부총리를 불러 도시락으로 점심을 함께 하며 급박한 외환위기 실상과 대책에 관한 보고 를 듣는 등 하루일과의 대부분을 경제문제에 할애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비상경제대책위에 정치권뿐 아니라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IMF체제 극복 등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하기 위해 발족한 ‘12인 비 상경제대책위원회’의 위원 명단에는 정부와 김 당선자쪽의 경제실세들이 망라돼 있다. 정부쪽 인사 6인에는 임창열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김영섭 청와대 경제수석,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와 유종하 외무장관, 정해주 통산 장관, 이영탁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등이 포함됐다. 김 당선자쪽에서는 대표인 김용환 자민련 부총재를 비롯해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 장 재식 의원, 유종근 전북지사, 자민련의 이태섭 정책위의장, 허남훈 등이 포진했다.

핵심 경제브레인들 총망라

(사진/김 당선자 일과의 대부분은 경제문제에 할애된다. 국회 국민회의 총재실로 임창열 부총리를 불러 외환위기 대책에 관한 보고를 듣는 모습. )

비상경제대책위는 법률적으로 단순한 협의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 와 관련해 최고의 정책결정 기능과 집행기능이 있다. 조세형 국민회의 총 재권한대행은 “비상경제대책위는 법적인 권한은 없으나 대책위에서 결정 한 사항이 바로 행정부를 통해 정책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 제정책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비상경제대책위는 준 행정기구라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경제대책위의 구성원들을 보더라고 비상경제대책위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일단 현 정부의 ‘핵심 경제브레인’들이 총망라돼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음 새 정부 출범 때 까지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경제사령탑의 구실을 하는 셈 이다.

비상경제대책위의 기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도 입증됐다. 비상경제대책위는 기업의 인수·합병 때 고용승계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정리해고를 허용키로 합의하는 등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결 정은 바로 행정부를 통해 집행하게 된다. 비상경제대책위는 앞으로 IMF 협정 이행문제와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추가자금 지원문제, 외국인 투자 유치방안, 외환 및 증시안정대책 등 금융위기에 따른 현안문제에 대한 전 반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IMF 관리체제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 추가경정예산편성 및 새해예산 긴축운용방안, 금융실명제 보완 및 금융개 혁, 경제부처 개편방안 등 장기적인 경제정책도 논의할 것이라고 국민회 의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비상경제대책위를 현 정부와 새 정부 사이의 경제정책 조율기구 차원을 넘어 집권 뒤 경제정책의 윤곽을 잡는 기구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엿보게 한다.

김 당선자의 비상경제대책위에 거는 기대도 매우 크다. 그는 비상경제대 책위 첫 회의 다음날인 24일 “말만 아니라 (IMF협약과 관련한)후속조치 가 필요한데 정부는 이를 지연시키거나 외채규모를 정직하지 않게 밝혔다 는 오해를 받았다”며 “이제는 (비대위 김 당선자쪽의) 6인이 상황을 주 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경제대책위에 전적인 권한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김 당선자가 비대위라는 창구를 통해 경제정책에 관한 한 실질 적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권인수위는 행정적 기능만

비상경제대책위에 힘이 실리다보니 정권인수작업의 두축 중 하나인 정권 인수위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축소됐다. 과거 같으면 정권인수위의 기능과 구성원들에게 정치적 관심이 집중됐으나 이번에는 ‘찬밥신세’를 받을 정도이다. 실제 정권인수위의 기능도 실무적인 데 국한되고 있다. 정부의 예산현황과 인적·물적 자원을 파악하는 데 그치는 등 정권인수과정에 필 수적인 사항만을 다룬다는 것이다. 순수하게 행정적 기능만을 담당하는 실무기구의 성격을 갖는 셈이다. 비상경제대책위를 통해 시급한 현안인 경제 및 외환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인수위를 통해서는 행정 적 정권인수작업을 하도록 정권인수기구의 기능을 분리했다.

정권인수위의 기능과 위상이 예상과 달리 격하된 것은 위급한 경제상황에 다 권력 이양기에 특정인에게 힘이 쏠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김 당 선자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새 정부의 ‘예비내각’ 정도의 위상을 갖출 경우 위원회에 합류하지 못한 인사들의 불만이 팽배 하게 마련이다. 김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에 당내 분란을 일으킬 소지 가 있는 것이다. 국민회의 한 고위당직자는 “김 당선자는 업무의 효율성 과 당내 화합 등을 위해 인수위가 모든 것을 담당하는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여러 기구가 정권인수 및 취임준비 작업을 분담하는 체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회의 당내에서는 정권인수위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 도 했다. 실무적인 기능에 국한돼야 한다는 주장과 새 정권의 집권청사진 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태도가 맞섰다. 조세형 총재 권한대행이 전자의 주장을 대변했고, 이종찬 부총재는 후자의 견해를 대 변했다.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인수위는 현 정부에 대한 재고조사를 하는 등 순수하게 인수·인계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격을 규 정했다. 조 대행은 “인수위에 참여하는 것이 집권 뒤 입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인수위원들은 정권인수과정에 참여하는 데 만족해야 할 것 ”이라고 말해 인수위와 예비내각을 동일시하려는 시각에 쐐기를 박았다. 이에 대해 이종찬 부총재는 “인수위는 비단 인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 정부의 집권청사진도 짜는 일을 맡아야 한다”며 “만약 인수작업만 하게 된다면 위원이 25명까지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부총재는 “주한 미 대사관에 미 행정부 정권인수작업에 참여했던 인사와 얘기를 나눠보니 미국도 인수업무와 병행해 그때그때 앞으로 집권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당 선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기능을 둘러싼 이 런 논란은 결국 실무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준비된 대통령’ 참모습 보일 것인가

정권인수위의 기능이 이처럼 축소되다 보니 비상경제대책위의 활동에 정 치권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김 당선자도 그 활동에 정치적 운명 을 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경제가 망하면 선거에 의한 최초의 정권교 체라는 역사적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그의 첫 작품인 대책위가 경제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된 다. 취임도 하기 전인 김 당선자의 시험대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성호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