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새 정권의 틀을 짠다

(사진/정권인수작업이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는 이종찬 부총재가 임명됐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인수작업이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공식적 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취임 준비팀과 집권 청사진을 제 시할 별도 위원회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인수위 임무 싸고 논란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경제대책위 활동과 별개로 진행되는 ‘순 수한’ 정권인수작업은 김대중 정권의 순탄한 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 이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에 따라 구성 되는 정권인수위는 26일 공식 발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통령 직 인수위원장에는 이종찬 부총재가 임명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 실도 26일 발족과 함께 청와대 근처인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에 입주했다 . 김대중 당선자가 취임 전까지 사용할 사무실도 교육행정연수원으로 되 어 있다. 김 당선자의 임시거처도 삼청동 안가로 옮긴다. 당선자의 안전 문제 뿐 아니라 원활한 정권 인수작업을 위한 것이다.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에 따르면 정권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지난 92년 때의 15인보다 11명이나 늘렸다. 인수위 설치령에는 직무와 관 련해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정부의 인적·물적 자원관리계획, 국가주요 정책 등을 분석하고 주요 민간단체와의 업무협조 관계, 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 등에 대한 준비 등이 나열돼 있다.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부·실 등의 하부조직과 대변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있고 필요하다면 자문위원회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또 관계 행정기 관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인수위원 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은 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확 보와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제공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한 다.

그러나 국민회의 안에서는 정권인수위 임무와 관련해 중진 사이의 논란이 지금도 여전하다. 단순히 정권인수인계의 실무적인 기능에 국한시킬 것이 냐, 아니면 취임준비를 포함해 집권 청사진을 제시하는 권한까지 주느냐 를 놓고 당내에 의견이 갈려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당선자가 인사 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정권인수위 산하에 둘 것 인지에 따라 인수위의 기능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는 내부적으로 일단 인수위 산하에 6개의 분과위를 두기로 했다. 국민회 의의 한 고위당직자는 “김영삼 정부 출범에 앞서 구성된 인수위는 통일 ·외교·안보, 정무,경제1, 경제2, 사회문화 등 5개 분과위로 구성돼 있 었다”며 “이번에는 이에 실무정책분야를 담당하는 분과위를 추가해 6개 정도로 했다”고 말했다. 정권인수위 위원은 김대중 정권이‘국민회의+자 민련 공동정권’ 정신에 따라 두당이 각각 12명씩 동수로 구성했다. 26일 정권인수위가 발족되면서 김대중 당선자쪽은 바로 청와대쪽과 정권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전·노씨 취임식에 초청될 수도

지난 92년 김영삼 정부 출범 때는 5개 분과위에 15명의 위원과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 모두 91명이 활동했다. 인수위 활동에 드는 경비도 정부 예 비비에서 지원하는 데 92년에는 4억4천여만원이 들었다.

실무적인 정권인수위 활동과 별개로 취임준비를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 다. 김대중 당선자 공보팀을 발족시킨 것이 그 실례다. 24일 발족한 공보 팀은 김한길 의원을 팀장으로 하고 있다. 공보팀에는 김 의원 외에 정동 채 김영환 김상우 의원과 박선숙 부대변인, CF감독 출신인 윤흥렬씨 등이 포함돼 있다. 공보팀은 김 당선자가 내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 지 당선자의 연설문 작성과 내외신 보도지원 업무 등을 관장하게 된다. 김 당선자가 취임하기까지 두달간 운영할 임시조직 가운데 가장 먼저 구 성된 공보팀은 현재의 청와대 비서실 기능 가운데 공보비서실 기능뿐 아 니라 정무비서실 기능 일부도 맡고 있다. 청와대 정무비서실이 관장하고 있는 여론동향 분석 및 보고 업무도 공보팀이 맡도록 한 것이다. 국민회 의 내에 대변인실과 비서실이 있음에도 공보팀을 따로 설치한 것은 현재 의 당체제로는 예비 대통령인 당선자의 공보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 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부각시키는 등 취임 준비를 위한 홍보전략차원에서 구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회의 안에서는 취임 준비와 관련해 내년 2월 새정부 출범식 때 퇴임 하는 김영삼 대통령을 포함해 전두환 노태우 최규하 전 대통령을 모두 초 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김 당선자는 화 해와 통합의 정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모두를 취임식에 초청할 생각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 사면·복권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비록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더이상 불행 한 대통령은 없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초청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 다”고 말했다. 전두환 노태우씨가 초청되는 경우 김대중 당선자와의 공 개적인 ‘화해의 장’이 마련되는 셈이다. 김 당선자는 5·18 광주항쟁 당시 전두환 노태우씨 주도의 신군부에 의해 배후조종자로 날조돼 사형선 고를 받은 악연이 있다.

김성호 한겨레21

기자